'분양 불패' 투자 1순위 수익형 상품은?

고정수요는 물론 유동인구까지 유입이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트리트형 상가 ▲역세권+대학가 ▲행정타운 ▲미군기지 일대 등에 공급되는 상품들이 주인공이다.

고정수요·유동인구 동시유입 이목 집중
입주민에 의존하다 지나는 수요층도 흡수

상가 활성화 물론 아파트 가치 상승
도심보다 투자금도 상대적으로 적어

아파트 단지 내 고정 수요만 의존하던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변신하고 있다. 인도 옆으로 배치된 저층 상가인 스트리트형 상가가 그동안 아파트 상가의 수요층이 대부분 입주민으로 한정됐던 단점을 깨고 단지 밖 유동 수요층까지 흡수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스트리트형 상가

몇 년 전만 해도 단지 내 상가의 경우 평범한 박스 형태 상가가 주를 이뤘다. 최근에는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과 비슷한 형태의 스트리트형 상가가 대세다. 도로변을 따라 펼쳐진 상가가 주변 유동인구의 흡수가 수월해지는 장점을 노린 것이다. 단지 내 상가를 이색적인 스트리트형으로 조성하면서 상가 활성화는 물론 아파트 가치 상승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최근 분양한 1층 공급 상가들은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4월 200m에 이르는 스트리트몰로 조성되는 GS건설의 ‘공덕 파크자이’상가(57개 매장 모집)가 공개청약을 마감한 결과 평균 약 68대 1, 최고 29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100% 분양됐다. 지난 7월 롯데건설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에서 분양한 복합단지 ‘롯데캐슬 골드파크’의 단지 내 상가는 156개 점포 모집에 약 3300여명이 청약해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단지 오피스텔 및 오피스(지식산업센터) 단지 내 상가도 인기다. 고정고객은 물론 유동인구 유입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단지 내 상가는 전세난으로 오피스텔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고정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인근 유동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오피스텔 입주민의 경우 1~2인 가구가 대부분으로, 식사나 장보기 등을 단지 내 상가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상가 입지에 따라 지역의 근린상가 역할까지 한다.

오피스(지식산업센터) 단지 내 상가도 유사한 상황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 자족형 지식산업단지나 행정타운이 속속 조성되면서 대기업·연구센터, 관공서 등이 밀집된 지역에 소형 위주로 공급되는 섹션 오피스와 지원 상가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봉이 비교적 높은 연구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들이 호황을 누리는 데다 적지 않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수요자를 꾸준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세권+대학가

역세권이자 대학가 인근에서 분양하고 있는 수익형 상품은 투자자들에게 대표적인 분양 불패지역으로 꼽힌다. 사실 대학가 상가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히는 이유는 대학생이라는 안정적인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는 대부분 지하철 역세권과 가까워 유동인구가 풍부하다.

대학가 수익형 상가부동산은 안정적인 투자 수요층을 갖고 있어 언제나 투자 1순위 지역으로 꼽힌다. 서울 강남권이나 도심 주요 지역보다 투자금도 상대적으로 적어 투자수익률이 높은 게 일반적이다. 초저금리 기조로 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1%대에 머물러 있지만 대학가 상가 투자 수익률은 5%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타운


전국 주요 행정타운 상권에 공급되는 수익형 부동산도 주목받고 있다. 이들 행정타운 주변은 교통·생활 인프라 등이 잘 형성돼 투자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선호도가 높은 곳이다. 도청, 시청, 구청, 법원, 세무서, 출입국관리소 등과 같은 대형 관공서 일대 조성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에 불러오는 영향이 실로 막대하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 내 인구의 증가다. 관공서가 들어오면 당장 상주인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 민원 처리 민원인과 산업단지 방문자 등 유동인구가 풍부해진다. 특히 업무시설이 밀집된 오피스타운은 경제, 교통, 문화 법률, 주거, 교육 등이 잘 갖춰져 있는 데다 각종 개발호재와 풍부한 임대수요를 바탕으로 가치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사람이 몰려 주변 상가는 북적대고, 오피스텔·오피스 등의 임대 수요는 넘칠 수밖에 없다.

▶미군기지

주한미군 이전으로 평택 신장동 일대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평택기지를 통해 미군과 한국인 근로자의 개인 소비, 미군의 영외 거주비 지출 등을 통해 유효수요를 증대시켜 지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여의도의 5.4배 면적에 달하는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7년에는 6만명의 미군과 그에 관련된 방위산업체, 군수업체, 이태원, 동두천, 의정부에 미군부대 주변 종사자들 8만여명(고정수요)이 대거 이동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외거주자 주택수요 또한 약 7000여세대(유입인구)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하이브리드형
투자금 몰려

부동산일번가 장경철 이사는 “최근 고정고객은 물론 유동인구까지 유입이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상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며 “다만, 행정타운이나 오피스 밀집지역은 주 5일제 근무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상가 이용객의 방문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주말·공휴일에는 인근에 주말 고객이 몰리는 공원 등이 있어 매출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고정수요 및 유동인구가 동시 유입되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지젤엠청라(스트리트형 상가)= 두손건설은 인천시 청라국제도시 랜드마크 복합문화시설인 ‘지젤엠청라’상가를 분양한다. 규모는 대지면적 1만995㎡, 건축면적 6484㎡, 연면적 5만9546㎡ 규모에 지하 3층~지상 5층으로 지어진다. 600여대 동시 주차가 가능하다.

문화시설이 미비한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서는 최초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비롯해 컨벤션센터, 청라 최대 규모 수영장과 스포츠센터, 다양한 문화와 체험이 가능한 엔터테인먼트 공간, 크고 넓은 최고의 주차공간 등이 조성된다. 특히 이 단지는 청라 명소인 커넬웨이 수변도로 진입상가로 커넬웨이와 지하광장이 직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쾌적함은 물론 풍부한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으며 커넬웨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중심을 유유히 흐르는 청라의 핵심 상권이다.

풍부한 배후수요도 장점이다. 청라국제도시의 3만3000여가구 약 9만명의 상주인구와 인근 가정지구 루원시티, 경서지구까지 18만명의 광역 배후수요를 갖췄다. 실투자금은 1억원대부터며 주변 경쟁 상가가 40% 중반의 전용률을 보이는 반면 전용률 53%대의 높은 전용률을 자랑한다. 계약금 20%,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으로 자금 부담이 덜하다. 준공은 2017년 5월 예정.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스트리트형 상가)= 서울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바로 연결되는 초역세권 스트리트형 상가인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분당 정자동 상권을 닮은 테라스형 스트리트 상가의 장점은 꽤나 많다. 우선 인도 옆 저층 상가인 스트리트형 상가의 수요층이 대부분 아파트 입주민으로 한정됐던 단점을 깨고 주변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운데를 비워 놓고 양 옆으로 상가가 형성돼 점포 앞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개방감이 높고, 유럽의 카페 같이 테이블을 놓고 영업이 가능하다. 하루 유동인구가 7만~10만여명에 이르는 강동역은 부근에 올림픽공원을 비롯해 허브천문공원, 천호공원이 있다. 강동성심병원도 가깝다. 지하 1층 56개, 지상 1층 20개의 점포로 구성된 상가는 고객 편의를 돕는 근린생활 위주의 판매시설과 고급 카페거리 조성을 위한 식음료시설 입점으로 지역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호대로변 업무동 상가도 분양 중이다. 지상 1~5층이 상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실투자금은 5억원대부터며, 전용면적은 80.85 ~270.12㎡다. 추천업종은 1층은 약국·커피전문점·전문음식점·은행 ATM 등, 2층은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3~5층은 피부과·소아과·이비인후과·정형외과 등 메디컬존이다. 특히 업무시설이 밀집된 오피스타운 조성이 예상되는 5호선 강동역 주변이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와 함께 업무·상업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마이움 센트럴 아케이드(스트리트형 상가)= 하남 미사강변도시 중심상업지구에 들어서는 ‘마이움 센트럴 아케이드 상가’가 분양 중이다. 오피스텔 322실, 근린생활시설 36실로 구성되며2018년 완공되는 지하철 5호선 연장선 미사역 5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주변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로 상주인구 및 유동인구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엔지니어링, 세스코, 한국종합기술 등 입주가 완료된 강일지구의 강동첨단업무단지와 하남 ITECO,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미사센텀비즈, 미사퍼스트엘타워 등 신지식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대형 복합쇼핑몰인 하남유니온스퀘어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교통 또한 편리하다. 강남과 잠실은 20분대로 진입이 가능하다.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올림픽대로, 중부고속도로, 경춘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이 구축돼 있다. 마이움 센트럴 아케이드 오피스텔 단지 내 상가는 오피스텔의 고정 수요 확보는 물론, 3면 개방형 아케이드 형태로 노출성 및 접근성이 좋아 풍부한 유동인구를 기대할 수 있다.

 

▲동선동 코아루 센타시아(역세권+대학가 상가)=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 위치한 ‘코아루 센타시아’주상복합 상가가 분양 및 임대한다. 서울에 대표적인 대학가 상권 중 하나인 성신여대 상권에 위치한 코아루 센타시아 주상복합 상가는 지하 5층~지하 3층 지하주차장, 지하 2층~지상 2층 상가, 지상 3~4층 오피스텔, 지상 5~11층 아파트로 이뤄져 있다. 준공이 완료된 선시공·후분양 상가로 총점포수는 138개, 중도금 대출 50~55%, 실투자금 2000만원대부터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원분양가 대비 최대 45%를 할인해줘 공급과잉인 오피스텔 투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한 소액 상가투자처다. 추천업종은 약국, 메디컬, 미용실, 편의점, 전문식당, 커피전문점 등이다. 임차인에게는 3개월간 무상임대(렌트프리)를 실시한다. 시내 및 공항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이 도보 거리에 6개소가 있다. 지하철4호선 성신여대역과 도보로 3분 거리이며, 우이~신설 간 경전철(2016년 11월 완공예정) 환승역으로 예정되어 있어 향후 더블역세권으로 현재보다 유동인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불당 더 빌드타워(도시형생활주택)= 동명건설은 천안시 불당동 713번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112세대를 선시공·후분양한다. 대지면적 747.40㎡ 연면적 4802.52㎡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로 1인 세대를 겨냥한 소형주택이다. 불당동 천안시청 중심상업지구 마지막 부지에 위치한다. 천안시청, 종합운동장, 교육지원청 등 공공시설과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편의 시설을 고루 갖추었다.


취득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도

40인치TV, 빌트인냉장고, 세탁기, 시스템에어컨 등 각종 첨단가전과 빌트인 수납장을 비롯한 품격 높은 인테리어로 공간의 효율성과 가치를 극대화했다. 건물 내에 다양한 상점들이 입점 예정이다. 옥상정원, 층별 휴게실과 같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누릴 수 있다.

취득세, 재산세 면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오는 4월 준공이 예정돼 빠른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상주하는 건물관리 임대업체의 전 세대 3년 임대보장 및 이자지원으로 대출금을 제외한 실투자금 1500만원으로도 매달 4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어 높은 투자수익과 안전성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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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