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불패' 투자 1순위 수익형 상품은?

고정수요는 물론 유동인구까지 유입이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트리트형 상가 ▲역세권+대학가 ▲행정타운 ▲미군기지 일대 등에 공급되는 상품들이 주인공이다.

고정수요·유동인구 동시유입 이목 집중
입주민에 의존하다 지나는 수요층도 흡수

상가 활성화 물론 아파트 가치 상승
도심보다 투자금도 상대적으로 적어

아파트 단지 내 고정 수요만 의존하던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변신하고 있다. 인도 옆으로 배치된 저층 상가인 스트리트형 상가가 그동안 아파트 상가의 수요층이 대부분 입주민으로 한정됐던 단점을 깨고 단지 밖 유동 수요층까지 흡수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스트리트형 상가

몇 년 전만 해도 단지 내 상가의 경우 평범한 박스 형태 상가가 주를 이뤘다. 최근에는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과 비슷한 형태의 스트리트형 상가가 대세다. 도로변을 따라 펼쳐진 상가가 주변 유동인구의 흡수가 수월해지는 장점을 노린 것이다. 단지 내 상가를 이색적인 스트리트형으로 조성하면서 상가 활성화는 물론 아파트 가치 상승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최근 분양한 1층 공급 상가들은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4월 200m에 이르는 스트리트몰로 조성되는 GS건설의 ‘공덕 파크자이’상가(57개 매장 모집)가 공개청약을 마감한 결과 평균 약 68대 1, 최고 29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100% 분양됐다. 지난 7월 롯데건설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에서 분양한 복합단지 ‘롯데캐슬 골드파크’의 단지 내 상가는 156개 점포 모집에 약 3300여명이 청약해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단지 오피스텔 및 오피스(지식산업센터) 단지 내 상가도 인기다. 고정고객은 물론 유동인구 유입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단지 내 상가는 전세난으로 오피스텔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고정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인근 유동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오피스텔 입주민의 경우 1~2인 가구가 대부분으로, 식사나 장보기 등을 단지 내 상가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상가 입지에 따라 지역의 근린상가 역할까지 한다.

오피스(지식산업센터) 단지 내 상가도 유사한 상황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 자족형 지식산업단지나 행정타운이 속속 조성되면서 대기업·연구센터, 관공서 등이 밀집된 지역에 소형 위주로 공급되는 섹션 오피스와 지원 상가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봉이 비교적 높은 연구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들이 호황을 누리는 데다 적지 않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수요자를 꾸준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세권+대학가

역세권이자 대학가 인근에서 분양하고 있는 수익형 상품은 투자자들에게 대표적인 분양 불패지역으로 꼽힌다. 사실 대학가 상가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히는 이유는 대학생이라는 안정적인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는 대부분 지하철 역세권과 가까워 유동인구가 풍부하다.

대학가 수익형 상가부동산은 안정적인 투자 수요층을 갖고 있어 언제나 투자 1순위 지역으로 꼽힌다. 서울 강남권이나 도심 주요 지역보다 투자금도 상대적으로 적어 투자수익률이 높은 게 일반적이다. 초저금리 기조로 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1%대에 머물러 있지만 대학가 상가 투자 수익률은 5%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타운


전국 주요 행정타운 상권에 공급되는 수익형 부동산도 주목받고 있다. 이들 행정타운 주변은 교통·생활 인프라 등이 잘 형성돼 투자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선호도가 높은 곳이다. 도청, 시청, 구청, 법원, 세무서, 출입국관리소 등과 같은 대형 관공서 일대 조성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에 불러오는 영향이 실로 막대하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 내 인구의 증가다. 관공서가 들어오면 당장 상주인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 민원 처리 민원인과 산업단지 방문자 등 유동인구가 풍부해진다. 특히 업무시설이 밀집된 오피스타운은 경제, 교통, 문화 법률, 주거, 교육 등이 잘 갖춰져 있는 데다 각종 개발호재와 풍부한 임대수요를 바탕으로 가치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사람이 몰려 주변 상가는 북적대고, 오피스텔·오피스 등의 임대 수요는 넘칠 수밖에 없다.

▶미군기지

주한미군 이전으로 평택 신장동 일대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평택기지를 통해 미군과 한국인 근로자의 개인 소비, 미군의 영외 거주비 지출 등을 통해 유효수요를 증대시켜 지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여의도의 5.4배 면적에 달하는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7년에는 6만명의 미군과 그에 관련된 방위산업체, 군수업체, 이태원, 동두천, 의정부에 미군부대 주변 종사자들 8만여명(고정수요)이 대거 이동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외거주자 주택수요 또한 약 7000여세대(유입인구)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하이브리드형
투자금 몰려

부동산일번가 장경철 이사는 “최근 고정고객은 물론 유동인구까지 유입이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상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며 “다만, 행정타운이나 오피스 밀집지역은 주 5일제 근무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상가 이용객의 방문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주말·공휴일에는 인근에 주말 고객이 몰리는 공원 등이 있어 매출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고정수요 및 유동인구가 동시 유입되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지젤엠청라(스트리트형 상가)= 두손건설은 인천시 청라국제도시 랜드마크 복합문화시설인 ‘지젤엠청라’상가를 분양한다. 규모는 대지면적 1만995㎡, 건축면적 6484㎡, 연면적 5만9546㎡ 규모에 지하 3층~지상 5층으로 지어진다. 600여대 동시 주차가 가능하다.

문화시설이 미비한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서는 최초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비롯해 컨벤션센터, 청라 최대 규모 수영장과 스포츠센터, 다양한 문화와 체험이 가능한 엔터테인먼트 공간, 크고 넓은 최고의 주차공간 등이 조성된다. 특히 이 단지는 청라 명소인 커넬웨이 수변도로 진입상가로 커넬웨이와 지하광장이 직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쾌적함은 물론 풍부한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으며 커넬웨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중심을 유유히 흐르는 청라의 핵심 상권이다.

풍부한 배후수요도 장점이다. 청라국제도시의 3만3000여가구 약 9만명의 상주인구와 인근 가정지구 루원시티, 경서지구까지 18만명의 광역 배후수요를 갖췄다. 실투자금은 1억원대부터며 주변 경쟁 상가가 40% 중반의 전용률을 보이는 반면 전용률 53%대의 높은 전용률을 자랑한다. 계약금 20%,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으로 자금 부담이 덜하다. 준공은 2017년 5월 예정.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스트리트형 상가)= 서울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바로 연결되는 초역세권 스트리트형 상가인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분당 정자동 상권을 닮은 테라스형 스트리트 상가의 장점은 꽤나 많다. 우선 인도 옆 저층 상가인 스트리트형 상가의 수요층이 대부분 아파트 입주민으로 한정됐던 단점을 깨고 주변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운데를 비워 놓고 양 옆으로 상가가 형성돼 점포 앞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개방감이 높고, 유럽의 카페 같이 테이블을 놓고 영업이 가능하다. 하루 유동인구가 7만~10만여명에 이르는 강동역은 부근에 올림픽공원을 비롯해 허브천문공원, 천호공원이 있다. 강동성심병원도 가깝다. 지하 1층 56개, 지상 1층 20개의 점포로 구성된 상가는 고객 편의를 돕는 근린생활 위주의 판매시설과 고급 카페거리 조성을 위한 식음료시설 입점으로 지역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호대로변 업무동 상가도 분양 중이다. 지상 1~5층이 상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실투자금은 5억원대부터며, 전용면적은 80.85 ~270.12㎡다. 추천업종은 1층은 약국·커피전문점·전문음식점·은행 ATM 등, 2층은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3~5층은 피부과·소아과·이비인후과·정형외과 등 메디컬존이다. 특히 업무시설이 밀집된 오피스타운 조성이 예상되는 5호선 강동역 주변이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와 함께 업무·상업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마이움 센트럴 아케이드(스트리트형 상가)= 하남 미사강변도시 중심상업지구에 들어서는 ‘마이움 센트럴 아케이드 상가’가 분양 중이다. 오피스텔 322실, 근린생활시설 36실로 구성되며2018년 완공되는 지하철 5호선 연장선 미사역 5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주변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로 상주인구 및 유동인구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엔지니어링, 세스코, 한국종합기술 등 입주가 완료된 강일지구의 강동첨단업무단지와 하남 ITECO,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미사센텀비즈, 미사퍼스트엘타워 등 신지식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대형 복합쇼핑몰인 하남유니온스퀘어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교통 또한 편리하다. 강남과 잠실은 20분대로 진입이 가능하다.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올림픽대로, 중부고속도로, 경춘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이 구축돼 있다. 마이움 센트럴 아케이드 오피스텔 단지 내 상가는 오피스텔의 고정 수요 확보는 물론, 3면 개방형 아케이드 형태로 노출성 및 접근성이 좋아 풍부한 유동인구를 기대할 수 있다.

 

▲동선동 코아루 센타시아(역세권+대학가 상가)=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 위치한 ‘코아루 센타시아’주상복합 상가가 분양 및 임대한다. 서울에 대표적인 대학가 상권 중 하나인 성신여대 상권에 위치한 코아루 센타시아 주상복합 상가는 지하 5층~지하 3층 지하주차장, 지하 2층~지상 2층 상가, 지상 3~4층 오피스텔, 지상 5~11층 아파트로 이뤄져 있다. 준공이 완료된 선시공·후분양 상가로 총점포수는 138개, 중도금 대출 50~55%, 실투자금 2000만원대부터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원분양가 대비 최대 45%를 할인해줘 공급과잉인 오피스텔 투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한 소액 상가투자처다. 추천업종은 약국, 메디컬, 미용실, 편의점, 전문식당, 커피전문점 등이다. 임차인에게는 3개월간 무상임대(렌트프리)를 실시한다. 시내 및 공항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이 도보 거리에 6개소가 있다. 지하철4호선 성신여대역과 도보로 3분 거리이며, 우이~신설 간 경전철(2016년 11월 완공예정) 환승역으로 예정되어 있어 향후 더블역세권으로 현재보다 유동인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불당 더 빌드타워(도시형생활주택)= 동명건설은 천안시 불당동 713번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112세대를 선시공·후분양한다. 대지면적 747.40㎡ 연면적 4802.52㎡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로 1인 세대를 겨냥한 소형주택이다. 불당동 천안시청 중심상업지구 마지막 부지에 위치한다. 천안시청, 종합운동장, 교육지원청 등 공공시설과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편의 시설을 고루 갖추었다.


취득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도

40인치TV, 빌트인냉장고, 세탁기, 시스템에어컨 등 각종 첨단가전과 빌트인 수납장을 비롯한 품격 높은 인테리어로 공간의 효율성과 가치를 극대화했다. 건물 내에 다양한 상점들이 입점 예정이다. 옥상정원, 층별 휴게실과 같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누릴 수 있다.

취득세, 재산세 면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오는 4월 준공이 예정돼 빠른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상주하는 건물관리 임대업체의 전 세대 3년 임대보장 및 이자지원으로 대출금을 제외한 실투자금 1500만원으로도 매달 4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어 높은 투자수익과 안전성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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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