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 박근혜 저격수 정체

한때 박의 남자들 ‘청와대 정조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최근 정치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5명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었다는 것이다. 권력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인의 본능.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과감히 거부함으로써 안티히어로(anti-hero)의 길을 선택했다. <일요시사>는 이들의 최근 동향을 쫓아가봤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4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간 새로이 친박이라 선언한 사람, 소위 신박이 있었는가 하면, 곁을 박차고 홀로서기에 나선 사람도 있다(흔히 정치권에서는 탈박이라 한다). 그중 유독 주목받는 5명이 있다. 김종인·유승민·이상돈·조응천·진영은 3월 한 달을 뜨겁게 달군 인물들이다.

떠나는 사람들

유승민 전 의원은 결국 새누리당을 떠나게 됐다. 지난 23일 저녁,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구 동을에 대한 공천 결정을 끝내 미루자 지역 현역인 유 의원은 결국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지역구 선거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오늘(지난 23일) 저는 헌법에 의지한 채, 저의 정든 집(새누리당)을 잠시 떠난다”며 “정의를 위해 출마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찍이 예견된 수순이었다. 이 위원장은 모든 지역에 대한 공천을 완료했음에도 유 의원의 지역구만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고사작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었다. 결국 후보자 등록 기간 시작일인 지난 24일 목전까지 결정을 보류했고, 유 의원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다.

만약 유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위원장이 이재만 전 동구청장을 공천했다면 유 의원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피할 수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위원장은 다음날인 24일 오전 이 전 청장을 대구 동을에 단수추천한다고 발표했었다.
 


복수의 정가 관계자 또는 전문가들은 이 위원장의 독단을 지적한다. 결국 유 의원에게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1차적 목표는 달성했지만, 오히려 유 의원을 미래 권력으로 키워준 꼴이 됐다는 게 새누리당 내부의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내부 관계자는 “유 의원에게 명분과 실리를 모두 내줬다”고 평가하며, 향후 총선을 우려했다.

후폭풍도 심상치 않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유 의원이 상승곡선을 타는 것에 반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는 하락선을 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3월 3주차 주간집계(14~18일)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도는 전주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41.2%, 새누리당의 정당지지도는 전주 대비 1.9%포인트 하락한 39.6%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 17일 발표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유 의원이 김무성 대표에 이은 여권 2위까지 올라섰다(김 대표 19.3%, 유 의원 18.7%). 발표 시기와 컨벤션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다음 발표에서는 역전이 예상된다.

유 의원에 앞서 새누리당을 탈당한 사람이 있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 의원과 과거 한나라당 시절 박근혜 당시 대표를 보좌한 ‘비서실장’ 선후배 사이다. 그는 이한구 위원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용산을 여성추천지역으로 결정하자 이에 반발해 지난 17일 탈당했다.
 

진 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이제 20년간 열정적으로 몸담았던 새누리당을 떠나려고 한다”며 “‘오직 국민 편에서 일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 했던 지난날 저의 선택이 오늘 저에게 이처럼 쓰라린 보복을 안겨주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결국 내친 유승민, 미래 권력으로 급부상
김종인, 진영…현 정부 복지·경제 겨냥

한때 친박이었던 진 전 장관이 보복을 언급한 데는 이유가 있다. 복수의 정가 관계자들은 그가 박근혜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되는 등 친박 핵심으로 통했으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두고 박 대통령과 대립하면서 눈 밖에 나게 됐다고 전한다. 당시 진 전 장관은 6개월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번 컷오프도 결국 그러한 배경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진 전 장관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에 입당하고 용산 공천을 받은 것은 물론,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와 함께 더민주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더민주는 상대방의 복지통을 빼내오는 데 성공함으로써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전력은 약화시키는 동시에 자신들의 복지 정책은 강화할 수 있는 ‘이중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진 전 장관을 영입하는 데 앞장섰던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한때 박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통했던 인물. 그는 지난 2012년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를 설계한 개국공신 중 한 명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대선 전 재벌개혁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둘 사이는 삐걱대기 시작했다.

급기야 대선 한 달 전에 있었던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 자리에 김 대표가 불참하면서 결별설이 불거졌고, 박근혜정부 5대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가 배제되자 둘은 완전히 갈라서게 된다. 당시 김 대표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지도자는 경제도 성공을 못 시키고 정치도 성공을 못 시켰다”고 비판했다.
 

결국 박근혜정부를 만든 사람이 야당의 비대위 대표가 되면서 4·13 총선에서 경제 저격수 역할을 자청했다.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대표는 지난 8년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규정하고 “이번 총선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실패를 심판하고 국민에게 다시 삶의 희망을 드리는 ‘경제선거’”라고 말했다.

김 대표에 앞서 더민주 문재인 대표가 영입한 인사가 있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영입에 성공한 더민주는 그를 경기 남양주갑에 전략 공천했다.

그는 ‘정권 심판론’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앞서 조 전 비서관은 비선실세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담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박지만 EG 회장 측에 건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가 지난해 10월경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했으며, 청와대 내부 사정에 밝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던 만큼 당내에서는 저격수로서의 그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

힘 받는 심판론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김종인 대표와 함께 박근혜정부 개국공신으로 꼽힌다. 그러나 2013년 12월경부터 박근혜정부의 국정 기조에 반발하기 시작한 그는 대선 1주년 성적표에 대해 촌평을 하면서 완전히 갈라섰다.

이 교수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껍데기는 있지만 속은 비어 있다는 것을 형해화(形骸化)라고 하는데, (박근혜정부가) 한 해 동안 내걸었던 약속이 형해화 되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고 평가했다. 현재 국민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교수는 비례대표 4번을 받아 다음 국회 입성이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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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