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세권·공세권·숲세권 “3권이 뜬다”

최근 분양시장에 학세권·공세권·숲세권이 뜨고 있다. 역세권 비중에 버금가는 신흥강자 ‘3권’이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역세권 비중에 버금가는 선택기준
신흥 3권…분양시장서 중요성 커져

교육, 건강 등에 관심
수요 지속적으로 증가

신규 분양시장의 주 고객인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0~40대 학부모들은 기본적으로 자녀 수가 적은데다 교육열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때문에 도보 통학이 가능한 분양단지는 학부모들의 선호해 수요가 많고 거래도 활발한 편이다. 신도시나 도시개발지역, 택지지구 등에서 조기 분양 마감을 일궈낸 아파트들의 특징 가운데 직주근접에 이어 학주근접이 주목 받고 있다.

“자녀교육이 먼저”
학교·학원 우선


건설사들은 입지 선정에 있어서 교육과 관련된 요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특화 단지로 꼽히는 경우 수요가 많아 환금성이 뛰어난 편이다. 이에 실수요자 외 투자자들의 주목도 역시 높은 편에 속한다.

웰빙, 힐링, 건강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공원 유무를 따지는 수요자들도 늘고 있다. 공원과 인접한 공세권 부동산이 주목 받고 있다. 산, 강 등이 있는 자연적으로 타고난 입지가 아닌 경우 공원 유무는 쾌적한 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공원이 인접한 상권은 주 7일 상권의 기대감이 높다. 주말 가족단위 나들이객, 데이트족 등 유동인구를 형성하는 상권도 애니타임 상권으로 주목을 받는다. 서울 광화문 광장, 보라매공원 등 주변과 청계천·양재천·탄천 일대 상가들이 대표적이다. 특히 철저하게 수요가 뒷받침 되야 하는 수익형 부동산은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 역세권은 물론 공세권 요인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공세권 수익형 부동산의 실적이 좋았다. ‘힐스테이트 광교’오피스텔은 광교신도시 호수공원과 인접한 입지로 평균 422대 1 경쟁률을 기록, 계약이 조기에 완료됐다. 마곡지구에 공급된 섹션오피스 ‘안강프라이빗타워’는 계약 하루 만에 완판 됐다.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과 공항철도 마곡역 역세권인데다 여의도 공원 2배에 달하는 보타닉공원과 불과 2~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빠르게 소진됐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거요건 중 녹지공간을 중요하게 보는 인식도 강조되고 있다. 이른바 ‘숲세권’이다. 녹지공간은 시간이 갈수록 자산가치의 상승을 통한 수익창출과 직결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가까운 곳은 역세권, 이와 비슷하게 주변 녹지공간이 풍부한 곳은 숲세권이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녹지공간의 인접성이 부동산 투자요건 중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녹지공간이 풍부한 숲세권 단지는 미래가치도 높다. 입주 후 녹지공간의 접근성에 따라 주변 시세를 주도하는 리딩 단지로 자리 잡기가 수월한 것이다. 실제 서울 강북구 번동에 1998년 입주한 ‘번동 동문 아파트(167세대)’는 단지 삼면을 둘러싸고 조성된 ‘북서울 꿈의숲’의 최대 수혜단지다.

2007년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한 달 만에 채당 2500만~3500만원가량 시세가 뛰었다. 대규모 녹지공간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이후로도 시세가 견고하게 유지되며 번동 평균 매매가격(3.3㎡당 1009만 원대) 대비 159만원 비싼 116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분양시장은 트렌드나 고객의 니즈를 얼마만큼 반영 하냐에 따라 성적이 달라지게 된다”며 “당분간은 분양시장에서 학주근접 및 웰빙, 힐링 등이 강세를 보일 전망이라 학세권, 공세권, 숲세권이 역세권과 더불어 강조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분양시장에서 신흥강자로 떠오른 ‘3권’에 공급되는 주요 단지들이다.

학세권

▲풍무2차 푸르지오(아파트)= 김포 ‘풍무2차 푸르지오’가 분양 중이다. 2018년 개통예정인 풍부역에서 불과 200m 거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 지하 2층~지상 35층 22개동, 총 2467세대 규모다. 전용면적 59~112㎡로 구성되며 계약조건은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6월 입주하는 총 2712세대의 ‘풍부1차 푸르지오’와 더불어 총 5179세대에 이르는 미니신도시급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그린 프리미엄도 갖췄다. 단지 인근에는 면적은 총 6만3376㎡(1만9205평) 규모로 근린공원이 조성돼 주거쾌적성이 매우 뛰어나다. 학군도 뛰어나다. 혁신초등학교인 신풍초와 중학교 부지(예정)가 단지 맞은편에 위치했다. 김포고, 풍무고, 사우고 등 김포 명문학군들도 속한다. 입주는 2018년 2월 예정.

▲힐스테이트 운정(아파트)= GTX와 3호선 연장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운정’이 서울의 평균 전셋값 이하인 2억~3억원대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수준으로 총 25개동 2,998세대를 동·호수 지정 선착순 분양 중이다. 전세대의 79%인 2365가구가 20평형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높은 인기의 비결로 보인다. 2018년 7월 입주예정.

분양가상한제 마지막 적용 아파트로 3.3㎡당 900만원 중후반대부터 시작, 평균 1020만~ 1070만원대로 현재 파주운정신도시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눈길을 끈다. 운정신도시 정중앙 입지에 최대 브랜드타운 고급주거지로 변모할 예정이다.

인근에 자립형공립고인 운정고와 산내중, 신설 예정인 초등학교 등이 도보 거리에 위치한다. 단지 주변으로GTX·운정역(가칭), 홈플러스, 롯데시네마(2016년 준공예정)등이 위치해 교육 및 교통과 편의시설이 양호하다. 최상의 주거 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시니어와 경로당 그리고 키즈를 위한 어린이집, 맘스카페도 배치된다.

▲동선동 코아루 센타시아(상가)=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 위치한 ‘코아루 센타시아’주상복합 상가가 분양 및 임대한다. 서울에 대표적인 대학가 상권중 하나인 성신여대 상권에 위치한 코아루 센타시아 주상복합 상가는 지하 2층~지상 2층에 공급된다. 준공이 완료된 선시공·후분양으로 총점포수는 138개, 실투자금 2000만원대부터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추천업종으로는 약국, 메디컬, 미용실, 편의점, 전문식당, 커피전문점 등이다. 투자자에게는 최대 45% 할인을 임차인에게는 3개월간 무상임대(렌트프리)를 실시한다. 시내 및 공항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정류장이 도보 거리에 6개소가 있다. 지하철4호선 성신여대역과 도보 3분, 우이~신설간 경전철 (2016년 11월 완공예정) 환승역으로 예정돼 있어 향후 더블역세권으로 현재보다 유동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세권

▲마이움 센트럴 아케이드(오피스텔)= (주)유리치건설은 미사강변도시 중상업용지 10-1BL에 ‘마이움 센트럴 아케이드’ 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로 4~15층은 오피스텔 322실(전용 20.02~24.36㎡)을 공급할 예정이다. 원룸형과 1.5룸형으로 1인세대 뿐만 아니라 신혼·은퇴부부 등 2인 세대도 노려볼만하다.

전세대 넉넉한 수납장과 빌트인 가전까지 모두 풀옵션으로 무상 제공될 예정이다. 최고급 호텔에서나 볼 수 있는 시스템들이 적용이 되어 있어 투자자, 임차인의 만족도를 높였다. 미사강변지구는 상업시설의 핵심인 중심상업지가 모든 용지 중 2.4%로 상주인구 10만여명, 강남권 배후 도시로서는 매우 부족한 수치이지만, 반면에 높은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더군다나 인근 강동구 상일동에는 삼성엔지니어링 본사와 관련 기업들이 추가로 입주해 1만6000명이 상주하고 있다.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와 ITECO, 엔지니어링복합단지, 하남유니온스퀘어(총 6만7000여명 추정) 꾸준한 인구유입과 배후수요의 증가가 기대된다.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인근 망월천 수변공원, 미사리 종합경기장과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과 한강언덕공원, 중앙공원, 체험의 숲 공원 등이 형성돼 있다.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상가)= 5호선 강동역과 직접 연결된 초역세권 상가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의 투자자와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다. 지하 1층 56개, 지상 1층 20개, 총 76개 점포로 공급된다. 휴식과 새로운 테마, 맛과 멋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라스 스트리트형 상가로 개발돼 개방감이 높고 가시성과 접근성이 뛰어나다.

업무동 상가도 분양중이다. 지상 1~5층은 상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실투자금은 5억원대부터다. 전용면적은 80.85~270.12㎡, 추천업종으로는 1층은 약국·커피숍·전문음식점·은행ATM기 등, 2층은 은행 등 금융기관, 3~5층은 피부과·소아과·이비인후과·정형외과 등이다. 하루 유동인구가 7만~10만명에 이르는 강동역과 올림픽공원을 비롯해 허브천문공원, 천호공원이 있다. 강동성심병원도 가깝다.

숲세권

▲홍은동 동원베네스트(아파트)=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북한산 자락에 즉시 입주아파트인 ‘동원 베네스트’아파트가 착한분양가로 회사보유분을 막바지 분양 중이다. 아파트 1층을 비워 개방감과 사생활 보호를 극대화한 필로티 설계가 적용됐다. 지하 3층~지상 12층 5개 동으로 세대수는 총 195가구다.

단지내 산책로가 북한산과 바로 연결돼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주변에 생활편의시설 및 교육환경도 좋다. 현재 전용면적 85㎡형과 105㎡형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분양 중인데 3.3㎡당 1050만~1100만원대로 서울 시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금액대다. 주변 20~30년된 아파트 시세와 비슷하고, 차후 인근 14구역이나 홍은6구역이 신규아파트 단지로 바뀌면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고객 니즈 따라
분양 성적 희비”


특히 14구역 개발의 경우 두산건설이 공사비 948억원 규모의 재개발아파트공사 수주가 확정됨에 따라 본 계약 체결 이후 내년에 이주, 철거를 거쳐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통여건과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홍제역과 녹번역이 1km이내인 더블역세권이다. 자유로워 내부순환도로 등이 서대문구청, 이마트, 금융기관, 대규모 스포츠센터 등이 인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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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