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특집> ③뭉치는 비박연대 이합집산 승부수

야인들은 외쳤다 “이한구에게 속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지난 2008년 3월, 18대 총선을 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에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박근혜 전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시간이 흘러 2016년 3월, 친이(친 이명박)계를 포함한 비박(비 박근혜)계는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하며, 공천의 투명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반복되는 역사, 그러나 뒤바뀐 상황. 과연 비박계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8년 전 박근혜를 따르던 의원들은 원외로 나가 ‘친박연대’를 결성했다.

비박계에게 지난 15일은 ‘학살의 날’로 기억될 법하다. 그날 저녁 발표된 7차 공천 브리핑에서 친이계와 친유(친유승민)계 인사들의 이름이 명단에서 대거 제외됐다. 결국 올 것이 왔다는 게 비박계의 반응. 이에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반응을 두고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과거 친박근혜계(친박계)가 당을 박차고 나간 후 ‘친박연대’를 결성했던 것과 기시감이 든다고 전한다.

친박연대
비박연대

친박연대는 결성될 당시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정당명에서 박근혜라는 유력 정치인과의 가까운 거리를 강조했기 때문. 이는 세계 정치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다. 당시 명칭에 대해 확답을 피해왔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친박연대 사용을 허용하자 복수의 언론은 비판적인 사설을 쏟아냈다. 한 명의 권력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식 정당정치의 낙후된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게 당시 주된 지적이었다.

한나라당을 뛰쳐나온 서청원 의원은 지난 2008년 3월19일에 있었던 출범식에서 “친박연대는 지난번 경선 때 도왔던 동지들의 결성체로 보면 된다”며 “여기 여러 의원과 위원장들이 박 전 대표 도왔다는 이유로 무참히 보복 당했다. 그래서 동지들끼리 모여 당을 결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후 알려진 것처럼 친박연대는 총선에서 18석(지역구 10석, 비례대표 8석)을 차지했고, 한나라당과 합당했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을 떠났던 대부분의 의원들이 복당에 성공한 모습이 됐다. 친박연대에 있어서 ‘친박’은 당의 정체성이었다.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때 아닌 ‘당 정체성’ 논란이 일어났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를 낙천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 지난 14일 이 위원장은 “당 정체성과 관련해서 심하게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정치권은 이 위원장의 발언이 유승민 의원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다. 과거 원내대표 시절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했던 말이 그 원인이라 본 것이다.

참주인연합
미래한국당

새누리당을 탈당한 조해진 의원은 앞서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이의를 제기했다. TBS라디오 <열린 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한 그는 “북한 김정은처럼 자기가 말하는 게 법이고 하루아침에 사람을 골로 보내버리고 당헌·당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 위원장이 당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라며 “길 가는 사람 누구를 잡고 증세 없이 복지 가능하냐고 물어보라.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말에 열에 아홉은 다 동의한다. 국민들의 상식에서 어긋난 게 새누리당의 정체성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태는 새누리당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이냐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졌다. 이 위원장이 말한 당의 정체성은 당헌·당규와 공천 기준에 명시되지 않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때문에 비박계는 이 위원장이 당 정체성을 무기로 이용하고 있다고 본다.

사당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린다. 공천에서 떨어진 임태희 전 의원은 지난 16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기자회견장에서 “새누리당은 몇몇 사람에 의해 원칙도 없이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등 사당화·사조직화되고 있다”며 “개인적인 불만이 아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로 잠시 당을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비박계 인사는 이 위원장의 당 정체성 발언을 두고 “너무 억지스러운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때문에 낙천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비박 무소속 연대’(이하 비박연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복수의 정치권 인사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말한다. 여러모로 친박연대가 만들어질 당시 분위기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비박계 ‘컷오프 반발…탈당 줄이어
때아닌 정체성 논란, 당 주인 누구?

지난 2008년 3월 한나라당에서는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당시 주류였던 친이계가 친박계 의원들을 대거 공천에서 탈락시킨 것. 이에 불복한 많은 사람들이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원외로 나온 이들은 당초 신당을 만들 생각이었다.

그러나 총선을 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당을 만들기에는 기술적 시간이 부족했다. 때문에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장관의 대선 출마를 위해 지난 2007년 9월경에 만들어진 ‘참주인연합’으로 서청원·홍사덕 의원 등 친박계 인사들이 입당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후 당명은 ‘미래한국당’으로 바뀌었다가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친박연대로 변경됐다.
 

과거 한나라당의 분열처럼 새누리당도 쪼개지고 있다. 김태환·안상수·임태희·조해진·진영 등은 이미 새누리당을 떠난 상태다. 만약 출마를 선언하고 힘을 합친다면, 연대로 이어질 수 있다(지난 20일,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가능성은 낮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분위기”라고 말한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단, 이재오·유승민 이 두 사람의 거취가 가장 중요하다. 이들이 움직인다면 비박연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즉, 중진 의원들 중 구심점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다.

조 의원도 비박연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 15일 이후 각종 라디오에 출연한 그는 “지금의 공관위나 당 지도부처럼 권력이 옳지 않은 일을 하고, 국민을 실망시키며, 당원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런 일(비박연대)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비박연대가 꾸려지면) 선거판을 한 번 흔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새누리당의 공천이 유권자들에게 반감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안·조·진
탈당 러시

안상수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 그는 “8년 전 당시 박근혜 전 대표는 (공천 결과에 대해)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고 절규했는데, 오늘 나는 ‘안상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이 위원장에게 절규한다”며 “오는 4월13일은 이한구를 심판하는 날”이라고 날을 세웠다.

친이계 주호영 의원은 지난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그는 “(재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무소속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주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위원장이 당헌·당규를 어기고 자신의 재심 요청을 반려했다는 것이다. 앞서 주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 공관위 결정에 대한 재심 요청을 한 상태였지만, 이 위원장은 이를 반려했다.
 

지난 16일 이 위원장은 최고위에서 넘어온 재심안에 대해 “공관위 논의 결과 재심 요청은 반려하기로 결정했다”며 “재심 내용 중 자칫 공관위가 당헌·당규를 위반하고 임의로 결정하는 듯 한 뉘앙스가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 결정은 사무총장과 부총장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거 친박연대 유사 “같은 행보갈 듯”
이재오·MB 회동 비박연대 논의 시작?


당헌 48조 4항에는 재심에 관한 대한 내용이 적시돼 있다. 재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관위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명의 공관위원 중 재적의원 3분의 2는 8명이다. 그러나 당시 7명만 반려 결정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당헌·당규에 위배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 의원은 “이 위원장이 말한 만장일치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새누리당과 공관위는 명분에 큰 상처를 입게 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민주적인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라며 “만약 비박연대가 결성된다면 ‘민주’라는 명분을 얻어 그 힘이 폭발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친박계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다.

17일, 비박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 비박연대 가능성을 높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의 사무실을 찾아 이 전 대통령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려지지 않지만, 과거 친박연대의 등장 때부터 중심에 있었던 두 사람의 만남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움직이는 친이계
연대결성 초읽기?

비박연대의 가능성을 낮게 보는 사람도 있다. 친박연대에 비해 구심점이 약하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새누리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친박에게는 박근혜라는, 한 사람을 향한 뚜렷한 방향성이 있지만 비박은 그렇지 않다”며 “비박연대가 만들어져도 구심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복당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연대의 가능성을 낮춘다. 최경환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것이란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당규상 복당은 힘들게 규정하고 있다.


제12장 보칙 중 제45조(제재규정) ①을 보면, ‘경선에 불복하고 당해 공직선거에 출마한 자는 공직선거일 기준 5년간 복당을 금지한다’고 나와 있다. 만약 당선된다고 해도 새누리당 행이 막히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탈당 인사들의 고민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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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