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 몰린 김무성 반전카드

정공법·우회법? 무대의 선택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궁서(窮鼠)가 고양이를 문다. 궁지에 몰리면 먹이사슬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뜻의 옛 속담이다. 복수의 정가 관계자들은 ‘살생부 사태’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코너에 몰리게 됐다고 본다. 대선에 나서려면 가드를 올리든 클린치를 하든 사이드 스텝으로 벗어나든, 그것도 아니면 카운터 펀치를 날리든지 해서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진단해봤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당 내에서 ‘김무성의 30시간 법칙’이라는 풍자적 표현이 다시금 회자되는 것은 대선주자로서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다(김 대표가 청와대·친박의 압박에 30시간을 채 버텨내지 못한다는 데서 나온 말. 더불어 ‘상하이발 개헌 발언’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건’ ‘안심번호 합의’ 등 백기를 들었던 지난 사건들까지 다시 회자되는 모습이다).

30시간 법칙

당사자 중 한 명인 정두언 의원은 김 대표가 “(정 의원에게) 그런(살생부) 얘기 한 바 없다”고 하자 “논란이 되니까 왜 도망가냐. 김 대표는 일을 저지르면 30시간을 못 버틴다는데 이번에도 그 꼴”이라고 꼬집었다.

일련의 상황을 비유하자면 김 대표는 가드를 올리고 있었다. 서청원·이한구·최경환·유기준·김재원 등 친박계 핵심 인사들의 공세에 최대한 입을 닫고 버텼다. 평소라면 발끈할 수도 있는 수위의 발언들이 쏟아졌지만, 김 대표는 흥분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사과했다. 숨을 돌릴 시간을 번 것이란 관측이 정가의 중론이다. 클린치(Clinch)였다.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살생부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어제로 종료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잡음은 있지만, 친박계와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도 더 이상의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공식 사과 직후 김 대표는 부산 지역 의원들과 긴급 만찬을 가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흔들리는 리더십을 바로잡으려 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자리를 주재한 부산시당위원장인 박민식 의원 측은 “본회의 대기 중 번개 회동으로, 총선을 앞두고 단합하는 자리였다. 시당위원장으로서 지역 의원들과 식사 자리를 만든 것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당장 김 대표가 사과한 상황에 대해 정가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대체로 정치력에선 승리했지만, 리더십에선 손해를 봤다는 게 사과 직후의 평가였다. 그러나 이한구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위원장이 지난 2일 현역 컷오프를 시사하는가 하면, 일정을 두고 김 대표와 마찰을 벌여 정치력에서 승리했다는 분석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공관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역의원 지지율이 당 지지도보다 낮을 경우 집중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렸다. “무조건 자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집중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비박계를 중심으로 불안이 커지고 있다.

당내 살생부 사태로 코너 몰려
정치력서 승리, 리더십선 패배

사실상 전략공천에 해당되는 우선추천지역제도(이하 우선추천제)에 대해서도 당초 1~3곳에서 4~5곳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알렸다. 지난 3일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위원장은 “어떤 데는 (우선추천제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 어디는 4∼5군데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도권을 잡은 이 위원장이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게 비박계의 반응이다.

만약 김 대표가 ‘정공법’을 선택한다면 최대한 많은 지역에서 상향식 공천이 관철될 수 있도록 경선 일정을 앞당기는 게 답이다. 그런 전제하에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승리, 더불어 180석에 가까운 많은 수의 의석을 확보해 낸다면, 그 공은 김 대표의 몫이 될 것이다.

단번에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안이다. 김 대표가 친박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선거구 획정을 서두른 것도 이를 염두에 둔 행보란 해석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일정을 두고 김 대표와 이 위원장 사이에 마찰이 불거져 파장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경선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9일 내지 10일에는 경선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이 위원장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버티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이 위원장은 “9일부터 경선을 시작하는 것은 희망 사항”이라며 “정상적으로 보면 셋째 주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이 일정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저녁 8시께 회의를 서둘러 마무리했고, 지난 1일 오후 2시에 잡혀있던 공관위 전체회의를 당일 오전에 취소했다. 계파갈등으로 번질 만한 사안이라는 게 정가의 견해다.

만약 김 대표가 우회로를 선택한다면, 방법은 많은 데 반해 위험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계책(計策)에 가까운 안이 여럿 나오고 있다. 일례로 김 대표가 구간마다 친박계와 갈등을 빚어 총선에서 저조한 성적을 낸 후 그 책임을 이 위원장에게 짊어지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나 정가의 관계자들은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만한 생각”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한다.

일각에서는 ‘역(逆) 논개론’을 쓸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항간에 친박계 다선의 이름이 증권가 정보지(찌라시)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 다수 포착되는데 김 대표와 비박계가 이를 역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수에서 앞서는 비박계가 친박계 핵심인사들과 함께 공천에서 탈락하면 결국 살아남는 건 비박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도대체 누가?’라는 점에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역 논개론

결국 최고의 해법은 총선에서의 ‘압도적’ 승리로 귀결된다. 지난해 4·29재보궐 선거 당시 새누리당이 5곳 중 4곳에서 승리하자 친박계 김태호 최고위원이 “김 대표님이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서 4800km를 다니셨는데, 오늘은 제가 업어드리겠다”며 “‘선거의 여왕’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름을 붙여드리겠다. ‘선거의 남왕’도 있다”고 말했다(박근혜 대통령이 현역시절 선거만 하면 승리하자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김 최고위원이 이를 빗대어 김 대표를 치켜세운 것).

잠시 계파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은 모습이었다. 과연 김 대표는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지,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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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