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제3지대’ 후보들

새누리? 더민주? 내 갈길 가련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제3지대>란 타이틀의 영화가 있었다. 1968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자유주의자인 의석(최무룡)이 일본에서 공산주의자에 맞서 싸운다는 내용이다. 당시 반공법이 없던 일본에서 갈등이 벌어진다고 해서 ‘제3지대’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KBS에서 방송된 다큐멘터리 <현장르포 제3지대>는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다룬다. 정가에서 제3지대는 흔히 무소속 또는 주류와 비주류 사이에 있는 자 또는 그 성질의 것을 의미한다.

‘제3지대’는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변화무쌍하다. 한쪽 정당과 계파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성을 상징하다가도 이도저도 아닌 모호성으로 변질된다. 또한 가변성이 있어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제3지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제3지대 인사들은 이내 마녀사냥식 흑백논리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도 한다. <일요시사>는 4·13 총선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중 제3지대 후보들만 모아봤다.

무소속 후보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유명한 무소속 예비후보를 꼽으라면 다수가 박지원 의원을 꼽을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를 탈당한 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지회견을 갖고 “무소속으로 제3지대에 머물며 야권 통합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며 자신의 거취를 밝힌 바 있다. 최근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박 의원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으로부터 동시에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 때문에 총선 전 입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 전남 목포 출마가 확실시 된다.

“나는 장발장이 되기를 거부한다”는 말을 남기고 더민주를 떠난 신기남 의원은 무소속 신분으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아들의 로스쿨 졸업시험 구제를 위해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던 그는 음모론을 제기하며 탈당했고 기존 서울 강서갑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국민의당 합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한때 ‘팩스입당’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 또한 제3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새누리당 입당이 무산된 그는 당초 출마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지난해 12월24일 부산 해운대기장을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마치고 활동 중이다. 지역에 더민주 후보가 없어 새누리당·정의당 후보와 함께 3자구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이한 선거운동으로 지역에서 주목받는 제3지대 후보도 있다. 대구 중·남의 박창달 예비후보는 복면을 쓰고 유권자들을 찾아 관심의 대상이 됐다.

MBC 인기 프로그램 <복면가왕>에 나온 가면과 같은 디자인으로 제작해 젊은층 공략에 나선 것. 박 후보는 지난달 23일 <매일신문>을 통해 “총선이 코앞이지만 청년들은 선거에 관심이 별로 없다. 인기 프로그램에 나온 가면을 이용해 젊은이들 관심을 끌려고 한 것”이라며 “앞으로 인기 가면이 있으면 시기를 봐가며 선거운동에 활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옛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소속이었던 전직 의원들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상규 전 의원은 한때 자신의 지역이었던 서울 관악을에서 활동 중이다. 민주당·한국국민당 등 군소정당의 후보들이 많아 다자구도가 예상된다.

김미희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28일 경기 성남중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활동하고 있다. 김재연 전 의원은 경기 의정부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에 출마를 선언했다는 것이다. 관악을에는 오신환 의원, 성남중원에는 신상진 의원, 의정부을에는 홍문종 의원이 현역이다.

총선 뛰는 무소속 후보들 “날 좀 보소”
국민의당 ‘제3지대론’ 총선에서 통할까?

지난달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점을 지역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3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5대 총선에서는 신한국당, 16대에서는 새천년민주당, 18대에서는 무소속으로 강원 속초고성양양 국회의원을 지낸 송훈석 전 의원이 이번에도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당초 무소속 출마가 예견된 일은 아니었다.

지난해 12월30일 속초시청 브리핑룸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더민주는 혁신을 통한 변화로 국민의 지지를 되찾기를 갈망했지만 무망한 일이었다”라며 “선거에 패배해도 반성할 줄 모르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도 혁신할 줄 모르고 야당역할을 수행하지 못해도 책임질 줄 모르는 희한한 정당이 돼 버린 지 오래됐다”고 지적하고 탈당을 선언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선 송 전 의원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게 패했다.

전북에는 두 명의 무소속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국민의정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고문이었으며 제29·30대 전북도지사를 지낸 유종근 예비후보는 전주 완산갑 출마를 선언했고, 함운경 예비후보는 군산에 출마한 상태다.

그러나 함 후보의 경우 총선을 앞두고 더민주로의 복당이 예상돼 계속 제3지대에 머물지는 미지수다. 그는 지난해 12월18일 더민주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으며, 3일이 지난 21일 전북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산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정당 내 모임에도 제3지대가 있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내에는 ‘합리적 보수’를 추구하는 원내·외 인사 100여명이 모여 ‘정치연대 플러스’를 결성했다. ‘새로운 가치의 정치 패러다임 창출’을 기치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당내 제3지대 모임으로 분류된다. 내부 인사들 중 총선에 출마하는 이는 현역인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창녕)을 포함해 서울 성북갑에 권신일 예비후보, 서울 양천갑에 이기재 예비후보, 경기 안산 단원을에 허숭 예비후보가 있다.

국민의당

정체성에서 제3지대를 표방하는 정당이 있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민주 사이에서 제3당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진행된 입당식에서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 김한길 선대위원장 등과 제3지대, 제3당이라는 험난한 작은 길을 가기로 했다”며 “고식적 이념과 진영논리에서 탈피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선 건전한 제3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동참한다”고 말했다.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안철수 공동대표의 노선은 대표적인 제3지대론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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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