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 지형도' 선거판 흔드는 야인들 백태

‘불출마≠정계은퇴’ 포석 보인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새누리당 지형도가 재구축되고 있다. 4·13 총선을 앞두고 무게추가 기우는 모습. 쏠리는 쪽은 친박, 반대편에는 비박이 울상을 짓는다. 갑작스레 힘의 기울기가 한쪽을 향한 데는 일찍이 불출마 선언을 한 인사들의 활약이 크다. 이들은 청와대·친박계의 손을 직·간접적으로 들어주고 있다. 나날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불출마 인사들의 행보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새누리당이 공천 문제로 시끄러울 때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들은 제 할 말 다 하며 존재감을 과시하는 중이다. 공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의 눈치를 덜(?) 본다는 게 정가의 중론. 그러나 보이는 것과 달리 노림수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 흥미롭다.

불출마 인사
친박 확성기?

한 비박계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외견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며 다른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불출마가 정계 은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출마라는 것은 선거의 유불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계산해 결정하는 것이다. 불출마 이후에 다른 목표가 있다면 지금 보이는 행동들을 포석에 두고 진행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까지 여권 내 불출마 선언을 한 현역은 5명(이한구·강창희·손인춘·김태호·김회선). 정의화 국회의장까지 합치면 총 6명이다. 이들 중 비례대표인 손 의원을 제외한 5명은 총선이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 지금, 오히려 총선 정국을 이끌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과연 태풍의 영향권은 어디까지이며, 얼마나 강해지고 있는 것일까.

최근 정가에서 가장 뜨거운 사람을 한 명 고르라면 많은 사람들이 새누리당 이한구 공관위원장을 꼽을 것이다. 공천권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거머쥔 이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은 총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당 대표의 영향력이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다(단, 공천 룰을 정하는 데 있어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점, 공천장에 당 대표의 도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 위원장이 공천권을 완벽히 거머쥐었다고 보긴 어렵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가장 먼저 불출마 선언을 했다. 4선 의원의 갑작스런 결정이었다. 정가에서는 즉시 뒷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중진용퇴 압박을 받았다’부터 ‘입각을 노린다’까지 다양한 해석이 붙었다.

이한구·김회선
공천 칼자루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의문이 남았다. ‘시점’이 총선을 1년하고도 2개월이나 남겨뒀다는 점, ‘지역’이 여당의 텃밭인 점이다. 이 위원장의 지역구는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갑)이다.

이 위원장은 정계 은퇴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회견장에서 기자들이 ‘정계 은퇴를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자 이 위원장은 “정계 은퇴가 뭐냐. 난 어떻게 해야 정계를 은퇴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앞으로 1년간은 중요한 문제에 좀 더 시간을 쓰고 싶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의원실 분위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불출마 선언 직후 의원실을 찾았을 때 관계자의 입을 통해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라며 “(이한구) 의원께서 평소 연구를 계속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기자들 사이에서 이 위원장은 친박계 중진으로 통한다. 그러나 불출마 선언 후, 지금의 위원장이 되기 전까지의 행보를 보면 오히려 비박계에 가까웠다. 지난해 9월 정부세종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근혜정부의 4대개혁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로 불렸던 그가 오히려 박근혜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당시 기자들에게 뿌려진 60매짜리 장문의 보도자료에는 “각 부문별 핵심과제가 누락돼 알맹이 없는 개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혹독한 평가가 포함돼 있었다.

새누리 불출마 5인, 총선 앞두고 부각
국민 위해 쓴소리? “노림수 있을지도”

친박계에 대한 날선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부친상 장례식을 찾은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의 입을 통해 ‘TK(대구·경북) 교체설’이 나와 논란이 됐던 적이 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이 위원장은 해당 논란에 대해 “정치라는 것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국민을 혼란하게 만들고 자꾸 정치권 이미지만 나쁘게 한다”며 “박 대통령을 이용하려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불출마, 그리고 계파를 가리지 않는 모습은 그를 공관위원장 적격 후보로 만들었다. 비록 김무성 대표가 반대 의사를 폈지만, 비박계 전체에서 반대 목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친박계는 이한구 의원이 위원장이 되는데 적극 지원했고, 결국 원했던 그림이 만들어졌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후의 상황은 이 위원장과 김 대표 간 극한의 갈등구도로 전개된다. 팽팽할 것 같던 힘 싸움은 그러나 서서히 김 대표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한다.
 

‘필리버스터’ 대응을 위한 의원총회가 있던 지난 23일, 현장에 있던 새누리당 관계자는 “의총에서 처음과 끝은 당 대표가 연설을 하지만 그날은 그렇지 않았다. 회의장 안 분위기도 김 대표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라며 “이전보다 (비박계의) 호응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침을 겪고 있는 김 대표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김회선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한 후 공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1일 김 대표는 당내 인사 5명, 외부인사 6명으로 구성된 공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당내 인사로는 황진하 사무총장이 부위원장 겸 간사로 임명됐으며 공관위원에는 홍문표 사무1부총장과 박종희 사무2부총장, 그리고 김회선 의원이 임명됐다. 김 위원의 직책은 ‘클린공천지원단장’이다.

김태호·강창희
친박 세몰이?

김 위원은 지난해 10월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이 있던 날 그는 “20대 총선을 꼭 6개월 앞둔 오늘, 저 김회선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음을 밝힌다”며 “열정과 능력이 뛰어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 또한 애국의 방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을 정도로 총선 준비에 여유가 있었다는 점, 깃발만 꽂아도 된다는 서울 서초(갑) 현역 의원이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이 위원장의 불출마 선언과 비슷한 점이 많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회선 논개론’까지 나왔다.

그런 그가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돌아왔다. 클린공천지원단(이하 지원단)은 공천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비리를 ‘심사’하는 곳이다. 예비후보자들에게는 공천 시험대와 마찬가지. 상대방에 대한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실제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지원단에 탄원서·진상규명 촉구서 등이 쇄도하고 있다. 내용도 다양해 과거 상대방 후보의 해당행위·전과기록을 고발하겠다며 날아드는 문서들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기존 6명이던 소속 변호사 수를 9명으로 늘린 상황. 총선이 다가올수록 지휘를 맡은 김 위원에게 쏠리는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천? 칼쥔 이한구·김회선에 달렸다
정의화·강창희·김태호…박근혜 지원

‘미스터 쓴 소리’로 통하는 김태호 최고위원 또한 최근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불출마 인사다. 주 무대인 최고위원회의(이하 최고위)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 25일 최고위에서 김 최고위원은 공천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국민들은 자기 밥그릇 챙기는 모습으로 우릴 보고 있다”며 “이렇게 백보드에 개혁을 띄고 붙이고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비판했다(새누리당은 백보드에 써넣을 새로운 문구 공모를 위해 기존 ‘경제를 살리는 개혁, 미래를 구하는 개혁’이라는 문구를 지웠다).

앞서 18일 최고위에서는 김 대표와 이 위원장 둘 모두를 겨냥해 “당의 가장 중심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막가파식 공중전을 통해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다”고 비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초심은 사라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귀가 닫히고, 내 말만 하려고 하고, 판단력이 흐려졌다”며 “이대로 출마를 고집한다면, 자신을 속이고 국가와 국민, 누구보다 저를 뽑아 주신 지역구민 여러분께 큰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복수의 언론은 다양한 분석 기사를 통해 김 최고위원의 속내를 파악하려 애썼다. 종합해보면 ‘자기 정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함’이라는 게 당시 언론의 시각이었다. 최근 비박계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김 최고위원의 입각설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김 최고위원은 원유철 원내대표와 함께 요 근래 최고위를 주도하는 인물로 꼽힌다. 지난 22일 최고위에서 김 최고위원이 긴급 8인 회동(당 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공관위원장, 부위원장, 자격심사위원장 등)을 요청한 것도 커진 당내 입지를 잘 보여준다는 전언. 당시 한 사진기자의 앵글에 김 최고위원의 메모지가 잡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둘 중 하나 물러나야‘ ‘자해정치, 국가위기’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비박계는 이를 다분히 의도된 노출로 보고 있다.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강창희 전 의장은 예비후보자 지원사격에 나섰다. 허용범·정윤숙·정진석 등 서울과 충청지역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아다니며 축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때 지역 예비후보자들 사이에서는 강 전 의장이 충청권 ‘진박 마케팅’을 이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정 후보자의 개소식에 홍문종 의원 등 친박 핵심 인사들과 모습을 드러내 논란을 키웠다.

정의화 의장
테러방지법

강 전 의장은 지난 4월 불출마 및 정계 은퇴를 공식 선언했다. 대전 중구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그는 “이번 19대를 마지막으로 선거에 더는 나서지 않을 결심을 했다”며 “유능한 후배들이 제 다음을 이어서 젊은 중구, 또 힘 있는 중구를 만들고 발전시켜 주길 기대하면서 불출마 결심을 당원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역할론에 있어서 꾸준히 주목받고 있지만, 그때마다 강 전 의장은 손사래를 치고 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과 함께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됐으며, 최근에는 비박계가 내세우는 공관위원장 후보로 이름을 올렸지만, 고사했다. 강 전 의장은 정계 은퇴를 번복하지 않고 예비후보자 지원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후반기 국회의장도 최근 불출마를 결정했다. 정의화 의장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총선에 불출마할 것”이라며 “제 지역구인 부산은 물론이고, 동서 화합 차원에서 권유가 있었던 호남 등 다른 지역 출마도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출마를 말하기 전까지 정가에서는 정 의장의 출마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본인이 현역 의지가 강했기 때문.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노선은 변경됐지만, 결과적으로 청와대에 선물을 안겨주고 떠나게 됐다. 정 의장은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했다. 그는 “이슬람국가(IS)와 북한의 행태에 근거해보면 현재 ‘국가비상사태’ 요건이 성립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야권이 필리버스터로 저항하고 있는 가운데 변수가 있다. 300석 중 157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에서 8석의 이탈 표가 나오면 다음 회기로 넘어간다(야권에서도 이탈 표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과연 직권상정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낸 정 의장의 결정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초침은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3월10일을 가리키고 있다. 더불어 그즈음 새누리당 경선 후보자의 모습도 윤관을 드러내게 된다. 여러모로 바쁜 3월의 여의도가 될 전망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새누리 당사 현수막의 비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 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가에서는 탈출 전략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미 김 대표는 몇 가지 패를 던진 상황이다. 공천장에 도장을 찍지 않을 수 있다는 말도 그 중 하나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함께 지난 23일 ‘지역 253석, 비례 47석’에 합의한 것도 탈출 전략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친박계인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쟁점법안과 연계키로 한 ‘당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즉 김 대표가 원내지도부와 상의 없이 독단으로 선거구 문제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공천관리위원회와 갈등을 계속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청와대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종국에는 발을 뺏던 전례를 생각한다면, 김 대표가 먼저 백기를 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만은 다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익명의 새누리당 관계자는 “(김 대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이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이번에 물러서면 김 대표 입장에서는 뒤가 없다. ‘공천권을 국민에게’가 적혀있는 당사 현수막을 걷어내지 않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귀띔했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