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뛰는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전 의원

여당 텃밭에 당찬 도전 “나는야 강남바라기!”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로 이어질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을 판가름 지을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 <일요시사>는 지역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그 일곱 번째로 서울 강남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전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다.

여기 ‘강남바라기’가 있다. 야당 후보가 그렇다는 건 분명 놀라운 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전현희 전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줄곧 강남만을 고집하고 있다. 가슴에 해바라기를 꽂고 유권자를 찾는 이유에 대해 “변하지 않고 강남만을 바라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시가 아까워 떡볶이와 김밥으로 배를 채우면서도 굳이 어려운 길을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해지는 순간. 돌풍을 예고한 전 전 의원을 <일요시사>가 찾아갔다.

다음은 전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 강남(을) 출마를 선언하셨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대개 정당선호도에서 10% 이상 차이나면 ‘험지(險地)’, 20% 이상은 ‘사지(死地)’라고 한다. 그 기준에 따르면 강남은 분명 야당의 사지다. 그런데 사지라고 해서 버려두면 계속 사지로 남지 않나. 누구든 도전해서 그 벽을 깨야한다. 그 역할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밑바탕에는 나의 정치관이 있다. 지난 18대 총선 때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과의 경선에서 패하자 당은 나에게 전략공천을 줬다. 그때 난 받지 않았다. 쉬운 곳에 가서 배지 한 번 더 다는 일은 나의 정치철학과 맞지 않다. 쉬운 길은 나 스스로 거부한다.

- 본격적으로 유권자들을 찾아간 지는 얼마나 됐나?
▲1년이 넘었다.

- 기억에 남는 유권자가 있나?
▲자신은 경북 출신이라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분이 며칠 전 나를 찾아봤다. 그는 처음 행사장 등에서 나를 봤을 때 거부감이 들었다고 한다. 싫어하는 내색도 보였다. 그런데 내가 활동하는 모습을 쭉 지켜보고선 ‘저 사람은 진심이 담긴 정치인이구나’란 느낌이 들었다고 말하더라. 자신의 마음이 서서히 바뀌는 걸 느꼈고, 이제는 나의 열렬한 지지자로 돌아섰다.


- 지역현안 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
▲세곡동 문제다. 강남에는 사회기반시설(SOC)이 잘 마련돼 있지만, 세곡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하철·도로는 물론 심지어 도서관도 하나 없다. 우체국도 없고 보건소도 없다. 사실상 아파트만 지어놓고 SOC 마련이 거의 안 된 상태다.

-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세곡동처럼 5만명 이상이 입주해있는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원래 광역도시개발을 해서 교통대책이나 SOC 등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인구기준 3만 대 2만으로 나눠 한쪽은 서울시 SH공사, 다른 한쪽은 국토부 LH공사가 도시계획을 해 개발이 기형적으로 진행됐다. 통합개발이 안 된 것이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뤄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지에 피는 희망의 꽃말 “변화 느껴져”
박원순과 만나 현안 전달 “가교 되겠다”

-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과 직접 만나 강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자체장을 직접 만나는 것이 전현희식 문제해결 방식의 예인가?
▲그 중 하나다. 특히 강남구청과 서울시청 사이에 갈등이 심해 서로 대화를 안 하고 있어 문제다. 서울시가 풀어줘야 하는 지역현안이 많음에도 상황이 그렇다보니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나에게 강남의 가교역할을 기대한다.

서울시 입장에서도 중간자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지역현안에 대해 말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고 답하더라. 앞으로도 박 시장과 자주 만나서 강남 현안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일각에서는 예비후보자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분명한 것은 강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성사된 만남이란 점이다. 나는 현재 세곡동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돼 있다. 정치인이 아니라 이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또 고문변호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주길 주민들은 바라고 있다.

박 시장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뛰는 여당 쪽 후보와도 열심히 소통하는 이유다. 지금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서로 대립하지만, 나는 구청과도 소통을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래서 구청장과 가끔 만나면 대화도 나누고, 야당 소속으로서 주민들을 위해 협조할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를 전달했다. 대립보다는 소통과 대화를 하는 정치가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라고 본다.

- 18대 국회에서는 현역 의원이었다. 아쉬웠던 점을 진단해 본다면?
▲ 모 매체에서 18대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한 적이 있었는데, 300명의 의원 중 4위를 했다. 그럼에도 아쉬움은 있다. 법안을 많이 발의했지만, 정작 통과된 법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의원이 마찬가지겠지만, 여야가 대립하면 정작 필요한 법도 통과가 안 되는 일이 많지 않나. 그런 점이 아쉽다.


최근 이슈가 된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역으로 있을 당시 국정감사에서 진상규명과 보상대책을 위해 열심히 조사하고 질의했었다. 그러나 국회가 막 끝나갈 시점에 시작했던 일이라 마무리를 제대로 못했다. 희생자 소식을 접할 때마다 19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못한 것이 그렇게 아쉬움으로 남는다.

-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다. 20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어떤 상임위에 가고 싶나?
▲지역에 지하철·도로 등 SOC 관련 현안이 많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토교통위원회에 가고 싶다. 또한 강남의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서울시 내에서 8위권이다. 출마를 준비하는 강남을은 특히 서민들이 많다고 보면 된다.

등록된 장애인만 해도 1만명이 넘는다. 독거노인이나 임대주택 거주자까지 합치면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 부자동네에 사는 서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때문에 보건·복지 분야도 꾸준히 관심을 두고 있다.
 

<chm@ilyosisa.co.kr>


[전현희는 누구?]

▲경남 통영 출생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의료법학 석사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전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제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민주당)
▲전 민주당 원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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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