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지난 10일, 개성공단 운영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김정은의 ‘돈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36년 만에 열리는 5월 당 대회를 앞두고 상당한 통치자금이 필요한 상태다. 그간 북 정권이 마약이나 위조지폐를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해온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 최근 국제사회의 단속이 강화되자, 최근엔 해외 식당 운영을 포함해 해외파견 근로자, 불법 사이버 도박, 재외 공관을 통한 금괴, 가짜 미제담배와 양주, 화장품·약품 밀수, 동상 제작, 회화 수출, 불법 낙태시술 등에도 뛰어들고 있다.
특히 해외공관이 이러한 불법행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공관당 평균 100만달러에 이르는 충성자금을 할당받곤 한다. 이것을 상납하지 못해 처벌당할 것을 두려워한 외교관이 한국대사관으로 귀순을 요청, 남한에 정착한 사례도 있다. 이들에 의하면, 공관 유지비도 본국서 나오지 않아 각종 밀수 등 외화벌이로 스스로 조달하고 있는 형편이다.
10만명 노예 노동
정대일 북한인권제3의길연구소장은 김정은의 통치자금에 대해 “북한은 공금과 김정은의 비자금에 구분이 없다. 원래부터 국가예산으로 잡혀 있지만 지도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다. 공금과 비자금이 다르다는 것은 남한식 생각이다. 39호실이니 하는 것은 그저 명목이고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가 당 서기실 혹은 39호실로 상납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북한 내의 모든 예산 및 공금이 사실상 김정은이 사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성격의 자금이라는 설명이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해외 식당이다. 현재 전세계 12개국에서 130여곳이 영업 중이며, 종업원 수는 2000여명을 헤아린다.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자국내 북한 식당에 대한 규제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관내에만 약 100개소의 북한 식당이 성업 중이다. 북한 식당은 첩보 활동의 아지트이자 북한정권에 매년 1억달러가 넘는 외화를 상납하는 본거지로 알려져 있다.
북한 식당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 봉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북한 식당의 특성상 서빙뿐 아니라 연주와 노래도 겸해야 하고 밤늦게까지 근무해야 하는 등 노동강도가 세다. 함부로 외출할 수도 없고 서로 감시하는 공동생활의 연속이다. 한 화교 여성은 “외모가 뛰어날수록 대도시로 보낸다”며 “봉사료는 1/n로 똑같이 나눈다고 했다.
이 여성은 “일이 힘들어도 해외근무를 자원하는 여성들이 많다. 보통 3년 정도 일하면 결혼자금을 모아서 북한으로 들어가 결혼한다”고 귀띔했다.
최근엔 해외파견 북한 근로자의 근로실태와 인권유린 실태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북 정권은 1950년부터 러시아, 중국, 동유럽 등의 동맹국에 자국민을 송출해왔다. 현재엔 50개국 5만∼6만명을 파견하고 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4년 전 실태조사 당시 해외 파견 근로자가 벌어들이는 외화를 2억5000만달러로 추산했다”며 “4년 새 파견 근로자 수가 배로 늘었기 때문에 현재는 5억달러 정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력파견 규모는 2010년 2만여명 수준에서 현재 최대 10만명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정부당국자에 의하면 김정은 정권이 ‘도망쳐도 좋으니 한명이라도 더 해외로 보내라’는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해외 근로자 파견을 차단하거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상헌 북한인권정보센터 명예이사장은 “사실상 감금 노예 노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신의 정확한 총임금도 모르고 해외에 나가서 하게 될 일 등 근로조건을 알려주지도 않는다. 비행기 안에서 처음 여권을 주고 체류국에 입국하면 여권을 뺏는다”고 밝혔다.
5월 당 대회 앞두고 통치자금 필요
마약·위조지폐·식당으로 외화벌이
사이버 도박·낙태 시술로도 돈벌이
김 명예이사장에 의하면 북한 노동자들은 현지인도 하지 않는 가장 힘들고 위험한 작업에 동원된다. 임금을 받으면 정권, 대사관, 작업소장·반장, 함께 파견된 당 간부와 보위부원 등에게 차례로 상납하고 원급여의 10%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수령한다.
2016년 현재, 해외근로자로 파견됐다가 탈출해 남한에 거주 중인 탈북자는 약 20여명 정도다. 탈북자 A(43)씨는 러시아 벌목장으로 동원됐다가 탈출한 경우다.
A씨는 벌목이 없는 비수기에 마냥 놀 수가 없어서 함께 파견된 보위부원에게 인력시장에 나가 일을 해서 상납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겨울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그는 약속한 상납금을 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그대로 돌아갔다가 문책 당할 것을 두려워 한 A씨는 탈출을 결심, 한국대사관으로 갔다.
김희태 북한인권선교회장도 중동파견 북한 근로자 실태를 언급했다. 김 회장은 “휴식시간에 주는 간식비까지 상납하는 실정”이라며 “북한 근로자들은 현지인들이 휴식시간에 얼음 컵에 콜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나무 그늘에서 앉아서 구경한다. 한국교민이 다니는 교회에 몰래 와서 함께 식사하거나 음식을 받아가기도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해외 건설업에 종사하는 한 건설업자는 “대사관에선 북한 근로자를 쓰지 말라고 권고하지만 이왕이면 같은 민족을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왔다”며 “의사소통 문제도 없고 현지인들보다 노동능률도 더 높다”고 귀띔했다.
김정은 정권은 자국민을 해외로 파견해 ‘노예 노동’에 내몰고 90% 이상의 급여를 상납 받으면서 인권을 유린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번 외화는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 당군정의 간부에게 뿌리거나 사치품을 구입하고 무기개발에 쓰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지난 4년간 김정은은 사치품을 구입하는 데 21억달러를 탕진했다. 그가 사들인 사치품은 전자제품, 자동차, 카페트, 영화관련 제품, 수상비행기, 승마용품 등으로 알려졌다. 소위 말하는 ‘통치자금’은 북한의 로열패밀리, 고위직을 점하고 있는 항일빨치산 후손, 당군정 간부를 포함한 약 2만명에게 뿌려진다.
대사관이 송금
1960년대 영국대사관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김상헌 명예이사장은 해외에서 번 외화를 각 국 대사관으로 모은다고 설명했다. 김 명예이사장은 “대사관마다 ‘외교행낭’이라고 불리는 큰 마대가 있다. 이 자루 안에 문서, 노동자들의 임금, 현찰을 닥치는 대로 넣어서 본국으로 보낸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지만 벌이가 좋으면 매일 보내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