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그야말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국이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반도 사드 배치까지 추진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서는 유력 후보지들이 거론되는 상황. <일요시사>는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를 포함, 복수의 국방관계자들과 사드 배치 최적지를 진단해봤다.
배치를 한다면 어디일까. 민감한 질문에 서로 보이지 않는 포탄을 견준 모습이다. 특히 경기 평택, 강원도 원주, 대구, 경북 칠곡(왜관), 부산 기장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자 지역 민심까지 요동치고 있다. 님비(NIMBY)는 지난 2월 셋째 주를 달군 핫 키워드다. ‘국가 안보’ 대 ‘지역 이기주의’라는 케케묵은 담론이 수면으로 올랐다.
사드 어디에?
국방부는 지난 7일 “증대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 조치의 하나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공식 협의의 목적은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작전 수행 가능성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데 있다”고 발표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어서 상황은 배치 지역에 관한 갑론을박으로 전개됐다. 그 중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5개 지역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모습.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절대불가를 외쳤다.
한미 군 당국은 사드 배치를 위한 실무단 협의를 앞두고 있다. 물론 지역에 대한 협의 또한 이 실무단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에서 “곧 일정·구성인원·사안 등에 대한 한미 양측의 협의가 시작된다”고 전했다.
당초 2월 셋째 주 중에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연되고 있다. 중국의 반응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중론이다.
최근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장예쑤이 중국외교부 부부장은 “우리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 당사자들은 “사드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전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연기라고 볼 순 없다”며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최대한 빨리 (시작)한다고 말한 것이다. 지금은 한미 양국이 협의하는 단계이고, 협의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입장과는 별개로 유력 후보지들이 거론되는 상황. 이들 지역은 대부분 지난해 3월경 미군이 자체 조사를 실시했던 곳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위치한 경기 평택과 대구, 경북 칠곡, 강원 원주, 부산 기장 등을 중심으로 사드 제작업체인 ‘록히드마틴’과 함께 최근까지 5∼6곳을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론이 안 좋아지자 미군은 “자체적으로 어디가 적정한지 판단한 적은 있다. 그러나 결정한 바는 없다”라고 수습했다.
과연 5개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고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요”에 가깝다. 국방부 공보팀 관계자는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지금 (언론을 통해) 나오는 지역은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최근 거론되는 후보지들 모두 출처불명의 ‘설’에 불과하다고 못 박았다. 외교소식에 정통한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해당 지역들은) 국방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카더라 방송”이라고 잘라 말했다.
TK 배치설 “수도권 방어 안 된다”
군사전문가 “평택·원주도 아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상황과 국방부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과거 미국이 사드 배치를 위해 자체조사를 실시했고, 그 지역들이 현재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중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가 유력하다는 것일까. 이론적 접근이 요구되는 순간이다.
복수의 군사 전문가는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남부 지방은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진단한다. 사드의 사정거리를 고려했을 때 수도권 방어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구나 부산 등 남부지방의 배치 가능성이 낮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라고 국방위 관계자에게 질문을 던지자 “그렇다”라고 짧게 답했다.
과거 외교통일위원회에 있었던 한 관계자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대구·경북 배치설이 한때 거론됐는데, 실효성이 없다. 감정·정서적인 효과를 배제하고 군사적인 측면으로만 본다면 (대구·경북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사드 배치의 목적이 뭔지에 따라 다르다”며 “대구와 경북 칠곡(왜관)에 사드가 위치한다면 사정거리가 닿지 않아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하다. 특히 대구 이남에 배치하면 경기도 평택 방어도 불가능해진다. 평택에는 미군기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보호한다는 명분에도 맞지 않다”고 내다봤다.
실제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최적지는 어디라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적지는 북한의 미사일을 가장 적절한 지점에서 방어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어 남부지방 배치는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따라서 부산·경남도 같은 이유로 제외된다.
때문에 강원 원주와 경기 평택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원주에는 공군기지가 있고 또한 산악지역에 위치해 있어 전자파 논란에도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논리다.
한 일간지는 여권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려 “군사적으로 최적합지에 배치한다는 원칙에 따라 강원 원주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며 “일부에서 경북 칠곡(왜관), 전북 군산, 경기 평택 등지를 거론하고 있지만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선 원주 지역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한국군 내에서 모은 것으로 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인균 대표는 각도 상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드는 전방 120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원주보다 남쪽에 위치한 평택까지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평택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왼쪽으로 돌려 배치하면 중국을 바라보게 돼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 방어 고려
경기도 평택 또한 원주만큼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미군을 방어하려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평택이 최적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신 대표는 “평택은 절대 아니다”며 “왜냐하면 평택 전방 11km지점에 오산공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드 레이더를 배치하면 오산공군기지 작전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미국이 평택에 있는 수만 명의 미군을 방어하면서 대한민국도 방어한다는 애초의 명분을 가장 잘 살리려면 전라북도 북부지역이나 충청남도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