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키워드는 ‘서울 최근접’

수도권 지역중에서 신설 교통수단의 개통 등으로 서울 접근성이 더욱 개선되는 지역 수익형 상품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과 가치는 서울 도심이나 강남 접근성이 얼마만큼 좋거나 좋아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서울의 핵심지역 곳곳을 연결해주고 있는 노선과 도로들이 속속 가시화 되고 있다. 대표적인 수도권 지역으로 ▲시흥 목감지구 ▲청라국제도시 ▲동탄2신도시 ▲평택시 ▲하남 미사지구 ▲광교신도시 등이 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연장구간 개통이 작년 3월 말에 개통하면서 대중교통이 불편해 소외됐던 9호선 연장라인 부동산시장이 들썩였다. 역세권 아파트마다 웃돈이 붙는가 하면 임대수익을 기대한 상가 수요자들이 이참에 투자를 저울질하는 모습도 보였다.

역세권 웃돈
투자 저울질

실제 9호선 2단계 구간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보였다. 언주역 인근 한화꿈에그린 아파트의 경우 작년 시세대비 14% 올랐다.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사거리, 분당선 선정릉역, 코엑스 주변과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상권이 주목을 받았다. 다음은 서울 접근성으로 주목받는 지역이다.

시흥 목감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는 교통환경이 조성된다. 우선 올해 강남순환도로가 개통되면 30분대에 강남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경인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및 서울외곽순환도로 이용도 용이하다. 무엇보다도 2019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목감역을 이용하면 주요 업무지역인 여의도까지 2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교통호재로 서울 접근 용이 지역은?
수익·가치 강남 접근성에도 달라져


서울지하철 7호선을 인천경제지유구역인 청라지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계획이 변경된다. 인천시는 우선 청라 연장 노선을 석남동∼봉수대로∼경제로∼청라지구역에서 석남동∼염곡로∼커넬웨이∼청라지구역으로 바꿨다. 청라지구 통행 분포와 인구 증가 추세, 시티타워·하나금융타운·로봇랜드·신세계복합쇼핑몰 등 청라지역 개발계획을 면밀하게 반영한 결과다. 6개 정거장 수와 노선 길이 10.6km는 종전과 같지만 사업비는 1조2337억원에서 1조2382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은 최근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KTX·GTX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서는 동탄2신도시는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 중에서도 서울 강남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중심상업지인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안에는 KTX역사 및 광역환승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올 8월 수서-평택간 KTX가 개통되면 서울 강남까지의 출근 시간은 기존 66분에서 18분까지 단축된다. 전국 주요 도시도 2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다. 동탄과 서울 삼성동, 일산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GTX)도 이르면 2017년께 착공, 2021년에 개통될 예정이다.KTX 수서∼평택 노선은 기존의 서울 용산역발 KTX노선에서 수서역을 기·종점으로 하는 새로운 노선이다. 2016년 개통 시 하루 평균 7만8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KTX 신평택역(가칭) 개통 시 수서까지 30분대면 진입이 가능하다.

5호선 연장 하남선 사업은 총 990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8년과 2020년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5호선 종점인 상일동에서 하남 미사, 덕풍동, 창우동까지 총 연장 7.7㎞에 5개소의 역사를 건설된다. 하남 미사지구 입주자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일∼덕풍 구간을 2018년 말 개통하고, 덕풍∼창우구간은 2020년 말 개통할 계획이다. 사업 완료 시 하루 10만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남에서 서울 종로까지 4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어 지금보다 20분 이상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분당선 수도권 남부 대표 신도시로 자리잡은 광교신도시는 지금도 개발 중이다. 교통 여건도 좋아지고 있다. 경기도 성남 분당신도시 정자와 광교신도시를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선 1단계 구간이 올해 1월 개통될 예정이어서 강남과 분당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핵심 노선·도로들 가시화
구간마다 아파트값 상승세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입지만큼 중요한 것이 교통여건인데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면 임대수요가 더욱 풍부해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하지만 교통편이 개선되더라도 현장과 신설 교통여건과의 실제상의 도보상 거리를 확인하고 인근에 편의시설 확보 여부 및 개발호재의 진행상황 등을 따져본 후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 접근성 개선지역의 수익형 부동산이다.


▲목감 엠비즈파크(상가)= 경기 시흥시 목감택지개발지구 상1-7BL에 ‘목감 엠비즈파크’상가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연면적 4998.08㎡ (1511.91평)에 지하 3층∼지상 7층 규모다. 지하 3층∼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 1∼3층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19실, 지상 4∼7층은 숙박시설 43실로 구성된다. 주차수용능력은 30대다. 권장업종은 지상 1층 편의점·약국·커피전문점·베이커리 등 각종 프랜차이즈 등, 2층은 미용실·전문식당가 등, 3층은 병의원 등 메디컬, 4∼7층은 숙박시설로 53%대 높은 전용률을 자랑하다.

목감택지개발지구 중심상업지구 내 핵심 중앙 위치에 입지해 있다. 사업지 우측은 광장과 접해 집객수요 흡수의 우위적 입지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근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상업시설 공급이 전무후무해 희소가치가 높다. 3.3㎡당 분양가는 700만∼3800만원선. 계약금 10%, 중도금 1차 10%, 중도금 40% 무이자 대출조건으로 올 12월 준공예정이다.

▲청라 지젤엠(상가)= 두손건설은 인천시 청라국제도시 문화의료시설 부지에 복합문화시설인 ‘청라 지젤엠’상가를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1만995㎡, 건축면적 6484㎡, 연면적 5만9546㎡ 규모다. 지하 3층∼지상 5층으로 지어진다. 문화시설이 미비한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서는 최초의 복합문화공간이다.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입점이 확정됐으며 컨벤션센터, 청라 최대 규모의 수영장 및 스포츠센터, 다양한 문화와 체험이 가능한 엔터테인먼트 공간, 크고 넓은 최고의 주차공간 등이 조성된다.

다양한 키 테넌트를 확보함에 따라 상권이 초기부터 활성화되기 쉽다. 핵심수요층을 집결시키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이 단지는 청라의 명소인 커넬웨이 수변도로 진입상가로 커넬웨이와 지하광장이 직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쾌적함은 물론 풍부한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다.

임대 수요 풍부
실제 거리 체크

▲동탄YK퍼스트타워(지식산업센터·오피스·상가)= 판교신도시의 2배 면적, 광교신도시의 10배 이상의 규모를 자랑하는 동탄테크노밸리의 전국최대규모 지식산업단지로 공급된다. 특히 그 중점적 사업지 중에서도 최적의 입지조건을 자랑하는 ‘동탄YK퍼스트타워’지식산업센터다.동탄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 대부분이 동탄2신도시 북부에 배치됐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능동권역에 밀집된 회사들과의 소통이 원활한 지역이라 판교테크노밸리 못지않은 기업체 본사가 유입될 예정이다.

수요가 탄탄한 입지에 들어서는 동탄YK퍼스트타워는 지하 2층∼지상10층으로 근린생활시설 24실, 오피스 135세대로 들어선다. 입주기업은 취득세 50% 감면(2016년 12월31일 한함), 재산세 37.5%, 5년간 감면, 법인세 및 소득세 4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분양금액의 70∼80% 정책자금 대출 등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평택 서정리역 휴먼 파크리움(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 근처에 들어서는 ‘평택 서정리역 휴먼 파크리움’이 분양에 나선다. 504실에 달하는 대형 주거복합건물로 전용면적 22∼31㎡형이다. 도시형생활주택 252가구와 오피스텔 252실로 구성된다. 2018년 삼성전자 반도체단지가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 입주가 예정돼 있다.

주거지역에 들어서기 때문에 생활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말이다. 서정리역 일대는 고덕 국제신도시로 통하는 지역으로 분양가는 1억1000만원대에서 1억3000만원대다. 서정리역 400m 지점에 위치해 있고, 서정리 초등학교와 송탄로(25m 도로)에 접해있다. 평택 파크리움은 풍부한 녹지공간을 조성해 주변환경이 쾌적하고 다수의 세대가 남향으로 배치돼 있어 조망권이 우수하다.

▲미사 엠시티성산(오피스텔)= 경기도 하남 미사강변도시에 들어설 예정인 ‘미사 엠시티성산’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미사 중심상업지구 1-3블록에 공급되는 미사 엠시티성산은 지하 5층∼지상 15층 오피스텔로 230실 규모다. 계약금 10%, 중도금 50% 무이자로 준공 시까지 부담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3.3m²당 600만원대로 9000만원대부터 공급하는 저렴한 분양가와 미사강변도시의 직접적 배후 세대 1만5393세대뿐 아니라 강동첨단업무단지, 엔지니어링복합단지, 하남 유니온스퀘어, 고덕상업업무 복합단지 등까지 감안할 경우 8만여명의 배후 수요를 기대할 수 있어 안정적인 임대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또 층고(2.7m)를 높여 개방감을 확보했다. 수납공간도 충분히 갖춰 생활편의성을 높였다. 지역난방이라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광교 리치안(오피스텔)= 풍산건설과 명산건설은 신분당산 연장선 광교·상현역이 50m 거리인 초역세권 수익형 부동산인 광교신도시 ‘광교 리치안’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 중이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32-4번지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은 대지면적 1769.10㎡의 지하 5층∼지상 10층 규모다. 계약면적 16.4평, 실사용면적 9.41평, 전용면적 6.41평(복증3평)의 단일평형 총 232실로 구성돼 있다. TWO-WAY 방식의 주차 진출입로가 갖춰진다. 주차는 총 185대가 가능하다. 분양가는 부가세 포함 1억5000만원선. 계약조건으로는 계약금 10%, 중도금 60%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입주는 2018년 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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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