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호재 풍부한 분양단지 ‘인기만발’

부동산 속설에 ‘길을 따라가면 부동산이 보인다’ ‘교통길은 돈길’이란 말이 있다. 교통이 개선되는 지역은 그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임대수요가 풍부해져 가치도 덩달아 오르기 마련. 새롭게 전철, 도로 등이 개통되면 편의시설 등도 속속 형성돼 생활여건이 좋아지고 출·퇴근도 용이해진다. 그렇다고 모든 교통길이 주목받는 것은 아니다.

‘새길 따라 투자 해볼까’ 최고의 지역은?
주변 상권 임대수요 풍부…가치도 상승

현재 골드라인·로드로 불리는 굶직한 교통호재는 대략 10개 정도로 분류된다. 대표적으로 ▲제3연륙교(기본설계 용역발주) ▲제2공항철도(추진중) ▲제2여객터미널(2017년 완공예정) ▲신안산선(2017년 착공) ▲서부간선도로지하화(2020년 예정) ▲월곳∼판교 복선전철(2022년 개통예정) ▲KTX (수서∼평택 노선·2016년 개통예정) ▲위례∼신사선(경전철) ▲위례 트램선 ▲배곧대교(송도국제도시 연결) 등이 있다.

제3연륙교 I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인천경제청은 용역업체 선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1년간 제3연륙교 기본설계와 최적 건설방안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 육지와 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교량으로 길이 4.85㎞, 폭 27m 규모다. 2019년 상반기 착공을 거쳐 2024년 준공·개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건설사업비 5000억원은 LH가 청라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 개발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시켜 이미 확보한 상태다.

제2공항철도 I 제2공항철도는 인천시 2030도시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영종하늘도시에 5개 역을 건설해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는 등 인천국제공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노선을 활용해 인천∼월곶∼판교∼여주∼원주∼강릉 구간을 연결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제2여객터미널 I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제2여객터미널 건설을 포함한 3단계 사업이다.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 사업은 총 4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 2017년까지 제2여객터미널을 비롯해 교통센터, 진입도로와 같은 각종 공항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3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여객처리능력이 4400만명에서 6200만명으로 대폭 확충된다. 현재 새벽 시간대와 오후 시간대 여행객들로 움직이기 힘들던 공항에 다소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신안산선 I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안산(국제테마파크)과 시흥을 각각 출발해 KTX광명역∼여의도∼서울역을 연결한다. 1단계 구간인 안산부터 여의도까지 43.6㎞를 우선 건설하며 2017년 착공 예정이다. 2023년 최종 개통할 계획.
개통 시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1시간30분 이상 걸리던 교통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된다. 현재 추진 중인 서해선 복선전철(충남 홍성∼화성 송산)과 부천 소사∼안산 원시 복선전철 구간과도 연결된다.

서부간선지하화 I 서울 도심 상습 정체구간으로 꼽히는 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 사업이 2015년 말 착공된다. 완공되면 출·퇴근 통행시간이 약 2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등포구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구 금천 나들목(IC)까지 연결하는 구간이다. 왕복 4차로, 총 연장 10.33㎞의 병렬 터널로 건설된다. 2020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

판교〜월곶 I 경기 성남시 판교∼시흥시 월곶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 2조3178억원을 들여 38.6㎞를 잇는 철도로 월곶역(수인선)∼시흥시청∼KTX광명역∼안양∼인덕원∼청계∼서판교∼판교역(신분당선, 성남 여주선)을 연결한다.

수서〜평택 I 수서∼평택 노선은 기존의 서울 용산역발 KTX노선에서 수서역을 기·종점으로 하는 새로운 노선으로 2016년 개통 시 하루 평균 7만8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이다. 신설되는 역은 강남 수서역, 동탄역, 신평택역(가칭)이다. 신평택역(가칭) 일대 및 평택 부동산 시장과 수서역과 가까운 위례신도시, 동탄역 인근 동탄2신도시 등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례〜신사선 I 위례∼신사선이 신사역에서 위례신도시까지 14.83㎞ 연장된다. 3호선 신사역을 비롯해 청담·봉은사·삼성·학여울·가락시장역 6개 환승역을 포함, 총 11개 정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송파 문정지구, 위례신도시가 수혜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위례 트램선 I 지하철 5호선 마천역에서 8호선 우남역까지 5.4㎞ 운행, 2021년 개통 예정으로 정거장수는 12개 정도가 예정돼 있다. 강남권 마지막 신도시인 위례신도시는 ‘트램라인’을 따라 자리한 상가들이 제2의 강남상권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램은 8호선 우남역과 복정역, 5호선 마천역, 위례∼신사선(경전철) 등과 연결된다.

배곧대교 I 시흥배곧과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배곧대교가 오는 2023년 개통하면 자동차를 통한 서울 접근성도 더 좋아진다. 향후 송도신도시와의 접근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 이에 따른 향후 미래가치도 주목할 만하다.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강남·종로 등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주거용 부동산은 물론 수익형 부동산의 선호도가 높아지게 된다.


자연스레 인구유입이 늘고 개발이 활기를 띠어 분양시장이 활성화된다. 물론 부동산 경기의 단기회복을 기대하기엔 힘든 상황이지만, 환금성이 뛰어나고 입지여건에 따라 향후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다. 때문에 수요자들은 상권 형성기간인 3∼5년 정도를 내다보고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투자해볼 만하다는 것이 업계의 조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교통이 좋아지면 기반 시설까지 잘 갖춰지기 때문에 주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최근에는 직장과 집이 가까운 직주근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신설 역세권에 임대사업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며 “교통 환경이 부동산에 미치는 비중이 더욱 커지면서 다양한 교통 호재가 예정된 지역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교통호재가 풍부한 분양단지다.

▲해이든 영종 레지던스=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951-2번지에 바다와 공원 조망권을 확보한 ‘해이든 영종 레지던스’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0층, 연면적 5801.10㎡ 규모다. 생활형 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기준 20㎡로 전용률 약 60%, 분양가는 최저 9000만원대(부가세별도)에서 1억1000만원대(부가세 별도)로 공급된다. 타 상품과 비교해 평균 5000만원 정도 저렴하다.
오피스텔 운영사는 국내 굴지의 건물관리회사인 세안텍스로, 영종도 상주 근무직원 상당수가 해이든 영종 레지던스 오피스텔을 숙소로 사용할 예정이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오션뷰와 파크뷰 더블 조망권을 확보해 투자가치도 높다. 교통호재로 제3연륙교(설계발주), 제2공항철도(계획 중), 제2여객터미널(2017년 준공예정) 등이 있다.

전철·도로 등 개통, 편의시설 속속 형성

▲가산 대명벨리온=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시티 내 ‘가산 대명벨리온’오피스텔이 11월 분양한다. 총 585실로 연면적 2만4990.61㎡, 지하 3층∼지상 16층 규모다. 전용면적 16∼31㎡, 9개 타입으로 공급예정이다. 건폐율이 약 30%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된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3단지는 그동안 일반 분양형 오피스텔 공급이 전무한 지역으로 1·7호선 더블역세권 도보 3분 거리 입지로 공급되는 최초 오피스텔이라는 평가다. 주요 개발호재로 2020년(예정)까지 인근에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로 계획, 일반도로와 공원으로 조성될 경우 직접 수혜단지며 일부세대는 안양천 조망이 가능하다. 신안산선(예정)이용도 편리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해진다.

생활여건 좋아
출퇴근도 용이

▲이안 라온파미에= 인천 논현지구 바닷가에 위치한 ‘이안 라온파미에’가 모델하우스를 그랜드 오픈하고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4층, 전용면적 기준 100∼115㎡의 298세대로 대단지로 구성된 희소성이 높은 바닷가 테라스하우스 단지다. 전용률은 85%선. 일부세대는 바다조망과 복층형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전세대가 선호도가 높은 남향배치다. 주차공간은 세대당 1.5대가 제공된다. 입주예정일은 2017년 3월경. 중도금 60% 무이자로 입주 시까지 자금 부담을 줄였다. 2022년까지 월곶∼판교 복선전철이 추가 완공되면 더욱 편리한 교통환경이 조성된다. 예정차량을 이용할 경우 경인·영동·평택 고속도로 등과의 접근성도 뛰어나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췄다는 평가다.
▲평택 대양아리스타=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313-14번지 일대에 ‘평택 대양아리스타’가 도시형 생활주택 236세대, 오피스텔 14실 총 250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20층, 연면적 1만1127.61㎡ 규모다. 지상 3층은 오피스텔 전용 약 20∼23㎡ 5개 타입, 지상 4∼20층은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 약 17∼20㎡ 총 5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총 주차대수는 137대. 1호선 서정역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 입지로 2016년 개통되는 KTX지제역(평택)을 이용 시 강남까지 30분대, 삼성전자산업단지(예정)까지 6분 거리로 우수한 출퇴근 환경이 가능하다.
▲위례 아이플렉스= 위례신도시 중앙역예정지 인근에 위례 ‘아이플렉스’상가가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1만9479.81㎡ 규모다. 지상 1∼7층에 147호실로 공급된다. 도보권 내 1만3000세대 약 4만명의 상주인구가 배후 수요다.
위례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보행, 자전거, 트램, 차량을 통한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한 위례중앙역(위례∼신사선)과 트램역이 인접해 있어 풍부한 유동인구가 예상된다. 3면접도 전면상가로 경쟁력을 갖췄다. 현재 치과, 내과, 피부과 등이 선임대로 입점이 확정된 상태다.
▲배곧헤리움 어반크로스= 시흥 배곧신도시 내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예정부지 바로 앞에 위치한 ‘배곧 헤리움 어반크로스’가 분양 중이다. 이번에 공급분은 2차분은 1026실(원룸형+투룸형)이 분양에 나선다. 지하 6층, 지상 19∼20층 4개동 규모다. 배곧신도시 내 최대 규모다. 원룸형은 총 분양가가 1억원대 초반으로 중도금 60% 무이자에 3000만원대면 투자가 가능하다. 대출활용 시 최대 10% 이상 수익이 가능하다. 생활인프라도 우수하다.

“물론 가격에도
영향줄 수밖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2017년 예정)이 조성 중이다. 내년에는 롯데마트도 완공될 예정이다. 4호선·수인선 환승역인 오이도역과 수인선 달월역이 인접해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KTX광명역, 인천항, 서울대 본교 등을 모두 차량 20분대에 접근할 수 있다. 제3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제2서해안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무려 4개 고속도로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다. 배곧대교도 개통을 앞두고 있어 송도국제도시의 다양한 인프라도 빠르게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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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