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뛰는 사람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표창원 나와 토론? 내 책부터 읽어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게 될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을 판가름 지을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 <일요시사>는 지역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그 세 번째로 대구 달서구을에 나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얘기를 들어봤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은 당시 정치권은 물론 사회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정도로 파장이 컸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당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결국 법정에 섰다. 시간이 흐른 지금, 1심·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에서까지 무죄를 받아낸 김 전 청장은 새누리당 후보로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은 김 전 청장과의 일문일답.

- 언제부터 출마를 결심했나?
▲재판 받으면서 완전히 마음을 굳혔다. 실체적 진실과 관계없이 사건이 정략적으로 이용됐다는 게 내 판단이다. 때문에 내가 정치인이 돼야 이 사건이든, 아니면 다른 건이든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선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정치인으로 간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굳은 계기다.

- 현재 본인이 생각하는 지역 현안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는다면?
▲취수원 문제다. 맑은 수돗물 공급은 환경과 우리 건강에 직결되는 일이다. 달서구는 구미 산업단지 밑으로 흐르는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데, 이 물 보다 낙동강 상류지역, 즉 김천 쪽에 가까운 물이 더 맑다. 60만이 넘는 달서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취수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다. 공업용수와 관련해 구미 쪽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혼자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니, 달서 국회의원 3명이 힘을 합쳐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잘 협의해 나가겠다.


-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듣고 싶다.
▲대구가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간단히 말해 대기업이 한 곳도 없는 대도시는 대구가 유일하다. 웃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가 중요하다. 그렇지만 대기업이 오고 싶어도 물류비용 등 장애가 많은 게 현실이다.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는 문제고 하니,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제안한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과 그들의 가족이 좋아할 만한 문화공간을 만들어 낸다면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당선과 동시에 바로 할 수 있는 공약은 재래시장 활성화다. 우리 관할 내 6개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이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만들고 거기에 ‘신(新)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접목할 생각이다. 어떤 중요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신새마을운동의 핵심이다.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의식구조, 정치·문화에도 변화를 주는 중요한 동인이 될 것이다. 또한 협의회를 통한 기금 조성에 나서겠다. 지역을 위해,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 제대로 쓰인다는 확신이 들게끔 시스템을 만들 생각이다.

- ‘대구·경북(TK)물갈이론’에 대한 입장은?
▲국회의원 누구는 바뀌어야 하고, 또 누구는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다. 단 앞서 말했던 대구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구 신 공항, 대기업 유치 문제에 있어서 정치인이 똘똘 뭉쳐 제 목소리 낸 적이 없다고 한다.

주민 중심의 ‘신 새마을운동’ 추진
복합문화단지 조성해 젊은 도시로

그리고 19대 총선에서 대통령 마케팅으로 국회의원이 됐음에도 세월호 사건 등을 겪으며 대통령 지지율이 30%밑으로 떨어지자 TK 의원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박 대통령을 TK에서 만들어 냈다고 주민들은 생각한다. 그러니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받쳐줘야 한다. 물갈이론이라기 보다 ‘대구의 참다운 예전 모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에 입당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주제로 맞짱토론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결정과 이유를 듣고 싶다.
▲답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근본적인 문제인데, 사자성어에 ‘언행일치(言行一致)’라는 말이 있다. 표창원이란 인물의 지난 행적을 보면 언행일치가 전혀 안 된다. 지난 2013년 6월13일자 표 전 교수의 트위터를 보면 “김 전 청장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모두 무죄 나오면 사과하겠다”라고 말했지만, 그런 적 없다. 줄곧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지금은 “김용판 공천해라” “맞짱토론 원한다” 이렇게 말하더라.
 

난 1심·2심·3심 모두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사법부의 권위를 깡그리 무시하고 나와 이런 일로 맞짱토론하자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더민주에서 어떤 기준으로 참신한 인재로 영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걱정스럽다. “맞짱토론하자”고 말하기 이전에 사법부와 먼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적어도 내가 낸 책 ‘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했는가’ 정도는 읽고 말했으면 좋겠다.

- 더민주의 저격성 인재영입이라고 보나?
▲나는 모르겠다. 누가 누구를 저격한단 말인가. 말했지 않았나. 나를 저격하기 이전에 사법부와 먼저 대화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

- 당선 됐을 때 원하는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가 있나? 권은희 의원과 상임위에서 마주쳐도 관계없나?
▲내가 당선되고 나서 그 사람과 마주친다는 말에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다. 난 19대가 아니고 20대 국회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권은희씨는 19대 국회의원이다.

- 정정하겠다. 마주치게 될 수도 있다.
▲권은희씨는 지금 검찰이 모해위증죄로 기소를 붙여 재판 중에 있다. 모해위증은 굉장히 크다. 그런데 이런 걸 무시하고 야권에서 공천한다면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이 과연 국민적 공감을 얻을까 걱정된다.

- 상임위는?
▲내 의지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희망을 해본다면 안전행정위원회를 가고 싶다. 가서 엄청난 성과를 냈다고 자부하는 ‘주폭’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법질서가 무너진다. 법질서가 무너지면 사회적 약자 순으로 피해를 본다. 약자가 누구인가. 어린이·부녀자·노약자·장애인같은 분들이다. 전문성을 살려서 좀 더 이쪽 분야에 의미를 남기고 싶다.

-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여의도 앞에서는 권은희 의원 퇴출을 외치는 보수단체 회원의 모습을 여럿 확인할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두고 합리적 유권자라 보기에 너무 극단적이라는 비판론이 있다. 당시 당사자의 생각은 어땠을까 궁금하다.
▲합리적 유권자라는 개념에 대해 의문스럽긴 하지만…당시는 1심·2심이 무죄판결이 난 이후다. 보수단체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인터넷에는 나와 관련해 수만개의 악성 댓글이 달렸다. 보면 ‘똥물에 튀겨 죽일 놈’부터 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댓글을 수없이 봤다.

또한 불의가 정의의 탈을 쓰고 있는 모습도 봤다.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후 더민주 정세균 의원은 트위터에 “김용판 같은 사람은 엄벌에 처해져야 되고, 권은희 과장 같은 분이 잘 대접받아야 제대로 된 나라”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쪽이 선이고 나를 악으로 규정하는 짓이다. 민주적 기본 인식에 과연 합당한 것인가 질문을 던지고 싶다.

<chm@ilyosisa.co.kr>

 

[김용판은 누구?]

▲대구 달서구 월배동 출생
▲월배초등학교, 달성중학교 졸업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제30회 행정고시 합격
▲전 대구 달서경찰서장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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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