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제도 ‘확’ 달라진다

작년말 미국 금리인상에 이어 올 2월부터 수도권 지역에 주택담보대출규제 강화가 임박하면서 아파트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아파트 등 주택시장은 침체 분위기가 조성되는 반면 규제에서 자유로운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올해에도 호황을 지속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수도권 지역 주택 담보대출규제 강화
주택시장 침체분위기…수익형은 반색

아파트와 달리 주택담보주택규제 대상이 아닌 오피스텔 등은 대출방식이 일시상환식이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주택시장 인기 하락의 풍선효과로 수익형 부동산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주택시장으로 대거 몰렸던 투자자들이 오피스텔 등으로 눈길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저금리로 관심이 높아진 오피스텔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공급물량 역시 늘어나면서 상품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주로 아파트 판매를 위해 적용하던 중도금 무이자 제도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수익형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자 분양업체들이 수요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무이자 지원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공급물량 늘어
상품경쟁 치열

실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실시한 수익형 상품들이 주목을 받았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에 짓는 ‘롯데캐슬 골드파크 타워 960’오피스텔 960실을 분양개시 2개월 만에 100% 마감했다.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시해 수요자들의 초기비용 부담을 덜었다.


이러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투자자의 초기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준공 때까지 추가로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분양가 인하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1억3500만원인 오피스텔에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8100만원에 대한 이자인 연간 324만원(금리 4% 가정)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준공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그 혜택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파격적인 혜택만 너무 믿지 말고 실제 가능한 수익률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풍선효과’ 오피스텔
중도금 무이자 눈길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시세차익 보다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며 “임대사업의 목적인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노려야 하며 당장의 혜택보다는 개발호재가 풍부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지 따져보고, 임차인이 선호하는 입지인지도 사전에 꼭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예정) 중인 수도권 오피스텔이다.

▲해이든 영종 레지던스=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951-2번지에 바다와 공원 조망권을 확보한 ‘헤이든 영종 레지던스’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20층, 연면적 5801.10㎡규모로 생활형 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기준 20㎡으로 전용률 약 60%, 분양가는 최저 9000만원대(부가세 별도)에서 1억1000만원대(부가세 별도)로 공급되는데 타 상품보다 평균 5000만원 정도 저렴하다. 오피스텔 운영사는 국내 굴지의 건물관리회사인 세한택스로 영종도 상주 근무직원 상당수가 헤이든 영종 레지던스를 숙소로 사용할 예정이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5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가산 대명 벨리온=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시티 내 ‘가산 대명 벨리온’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총 585실로 연면적 2만4990.61㎡, 지하 3층∼지상 16층 규모로 전용면적 16~31㎡, 9개 타입으로 공급예정이다. 건폐율이 26.97%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된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3단지는 그동안 일반 분양형 오피스텔 공급이 전무한 지역으로 1·7호선 더블역세권 도보 3분 거리 입지로 공급되는 최초 오피스텔이라는 평가다. 주요 개발호재로 2020년(예정)까지 인근에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로 계획, 일반도로와 공원으로 조성될 경우 직접 수혜단지며 일부세대는 안양천 조망이 가능하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배곧헤리움 어반크로스= 교육도시로 조성되는 시흥 배곧신도시 내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예정부지 바로 앞에 위치한 ‘배곧헤리움 어반크로스’가 분양 중이다. 이번에 공급분은 2차분으로 1026실(원룸형+투룸형)이 분양에 나선다. 시흥 배곧신도시 상업용지 4-1-1·2블록에 위치해 지하 6층, 지상 19∼20층 4개동 규모로 배곧신도시 내 최대 규모다.
원룸형은 총 분양가가 1억원대 초반으로, 중도금 60% 무이자에 3000만원대면 투자가 가능하다. 대출활용 시 최대 10% 이상 수익이 가능하다. 생활인프라도 우수하다. 배곧신도시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2017년 예정)이 조성 중이고, 롯데마트도 완공될 예정이다.

▲동탄 아이펠리스= 오는 5월 준공이 임박한 ‘동탄 아이펠리스’가 선임대 후분양 방식으로 회사보유분을 분양 중이다,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87-5번지에서 지하 7층∼지상 12층, 133실 규모의 소형 오피스텔로 중도금 60% 무이자 융자, DTI 미적용, 청약통장 사용과 무관 등 풍부한 혜택을 제공한다. 4호선 연장노선 인덕원∼동탄 간 지하철 확정으로 반송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초 역세권 오피스텔로 서울 등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버스정류장 1분 거리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KTX 및 GTX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 인접 전국 어디든 이동이 편리한 최적의 교통망을 갖췄다. 약 1억1000만원대의 착한 분양가로 대출금과 보증금을 감안하면 실투자금은 최저 3000만원대 중·후반에서 4000만원대 정도면 가능하다. 회사보유분을 분양받는 투자자에게는 1년간 최저 월 50만원의 임대를 보장해준다.


▲평택 오딧세이 이글=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690-97외 4필지에 미공군전용 렌트하우스 ‘평택 오딧세이 이글’이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13층, 연면적 9141.23㎡ 규모다. 4가지 타입(A∼D) 계약면적기준으로 ▲57.0641㎡ 12실 ▲112. 0170㎡ 48실 ▲115.8730㎡ 12실 ▲119. 5142㎡ 12실 등 총 84실이다. 미군기지에서 150m 거리의 입지에 있어 공실 적정 없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 2016년 미군기지 이전 완료로 총 8000여세대의 렌트하우스가 절대 부족한 지역으로 합리적인 분양가로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기대된다.

인근에 개발호재도 풍부하다. 평택에 삼성전자에서 10조원 투자, LG전자 입주 및 협력업체 대이동, 3만명이 유입되는 고덕국제도시 개발, 2016년 KTX 신평택역 개통으로 서울까지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3.3㎡당 690만원대로 주변 유사상품보다 분양가 기준으로 4000만∼5000만원가량 저렴하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무이자로 입주 시까지 자금부담을 줄였다. 3중보안 시스템을 도입했다. 직주접근의 최적의 입지를 자랑하며 건국건설(주)가 책임시공을 무궁화신탁에서 자금관리를 맡았다. 2017년 8월경 준공예정.

빠듯한 2016년
캘린더 보니…

1월 I 주택담보대출 강화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이 작년 말로 종료된다. 비사업용토지는 나대지·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지난 2005년 정부는 ‘8·31 부동산대책’을 통해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매기는 중과세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기본세율(6∼38%)에다 추가 세율(10%p)을 적용해 1∼2년 주기로 중과세를 유예해 왔다.

올해 1월1일부터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는 양도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7·22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된다.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고 대출 시 소득심사도 강화된다.

2월 I 신분당 연장선 개통

2월에는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구간과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이 개통된다. 정자∼광교(12.8km) 구간을 잇는 신분당선은 수원 광교부터 분당 정자까지의 구간으로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 강남까지 바로 연결돼 있어 3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다.

수인선 수원∼인천 복선전철은 전체 52.8㎞로 인천구간(인천역∼오이도간 20.5㎞), 안산선(12.4㎞), 경기도 구간(한양대역∼수원역 19.9㎞)으로 나눠 건설 중이다. 인천구간 20.5㎞ 가운데 지난 2012년 6월 오이도역∼송도역간 13.1㎞ 구간을 개통한 데 이어 송도역∼인천역간 7.4㎞ 구간이 2016년 2월 개통된다. 이밖에 2월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된다.

3월 I 은닉재산 자진신고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한 소득 또는 재산과 관련된 세법상 가산세와 과태료는 모두 면제된다. 단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제외 된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세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국외소득이나 재산을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신고납부 하는 사람에게는 세법상 가산세나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4월 I 20대 국회의원 선거


4월에는 제20대 총선이 예정돼 있다. 과거 표심을 잡기 위해 후보자들 입에서 여러 개발공약과 정책이 쏟아져 나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기도 했지만 2000년 이후 분위기가 달라져 집값에 대한 영향력은 많이 약해졌다. 하지만 각 지역구별 주거여건과 환경이 다른 만큼 개발 공약에 따른 온도차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경의선 효창공원역 개통도 이달에 예정됐다.

5월 I 행복주택 첫 입주

행복주택인 구리갈매지구에서 첫 입주가 시작된다. 작년 말부터 구리갈매 B1블록(공공분양) 1075가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4개 단지 총 454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5월에는 개별공시지가 발표도 예정됐다.

6월 I 복선전철 개통

올 상반기에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 및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개통예정이다.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은 강남 수서에서 동탄을 거쳐 평택에 이르는 총 61.1㎞ 거리로, 올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시험운행을 거쳐 상반기 중 개통할 예정이다. 지난 2002년부터 추진된 성남∼여주 복선전철 57㎞ 구간은 성남과 광주, 이천, 여주지역 11개 정거장을 운행하게 된다.

7월 I LTV·DTI 완화 종료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DTI를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로, LTV는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 70%로 조정했다. 이전에는 은행·보험권에서 서울은 50%, 경기·인천 지역은 60%를 적용했다. LTV는 은행·보험권에서 수도권이면 50∼70%를, 비수도권에는 60∼70%를 적용했다.
LTV·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7월 이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2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9월 I 주택분 재산세 납부

7월에 이어 9월에 주택분 재산세 1/2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9월16일부터 30일까지다.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눠 내는 이유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7월에는 건축물(사무실, 상가, 빌딩)분과 주택분의 절반을 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에 대해 세금을 낸다.
아파트나 주택소유자는 1년의 재산세를 반반씩 나눠 내는 것이고, 빌딩 소유자는 빌딩에 대한 재산세와 빌딩이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나눠 내는 것이다.

10월 I 경춘선숲길 2단계 완공

지난 2010년 운행이 중단된 춘천 폐선길 가운데 광운대역∼ (구)화랑대역∼서울시계 총 6.3㎞ 길이를 3단계로 나눠 공원화를 추진 중인 서울시는 지난 6월 경춘선숲길 1단계 구간(공덕제2철도건널목∼육사삼거리)을 개원하고, 폐선부지 중 가장 넓은 2단계 구간(총 5만3860㎡)을 내년 10월 개원할 예정이다. 경춘선숲길 3단계 공사는 2016년 5월 착공해 2017년 5월 완료 예정이다.

12월 I 비과세 유예 종료

연간 임대소득(전·월세 모두 해당)이 2000만원 이하에 대해 올해까지 과세가 유예됐다.그러나 2017년 소득 분부터 분리과세 된다.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또 2009년 기공을 시작한 123층 롯데월드타워가 2016년 말 완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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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유니버스’ 절대 불가능한 이유

‘전한길 유니버스’ 절대 불가능한 이유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국민의힘 행사에서 영향력을 과시하다가 큰 물의를 일으켰다. 전씨는 국민의힘에서 ‘보수의 김어준’을 꿈꾸는 것 같다. 전씨는 과연 김씨가 15년 동안 구축했던 영향력을 단번에 얻을 수 있을까?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지난 8일, 대구 EXCO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지역 합동연설회에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전씨는 지난 3월 창간한 <전한길뉴스> 소속 언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선거판 난장판 하지만 전씨는 언론 취재의 한계를 넘어 반탄(탄핵 반대) 성향 후보들의 연설 도중 응원하면서 분위기를 띄웠다. 반대로 찬탄(탄핵 찬성) 성향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연설할 때마다 “내부 총질” 혹은 “배신자” 등 원색 비난을 했다. 이날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는 전씨를 직접 지칭해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고,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정당화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투쟁할 수 있겠느냐”면서 비난했다. 그러자 전씨는 김 후보에게 욕설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격동시켰다. 찬탄 성향 조경태 당 대표 후보가 연설할 땐 자리에서 일어나 한 손을 들고 항의하는 등 지지자들의 조 후보 비난을 유도했다. 그러자, 찬탄 성향 일부 당원들이 전씨에게 물병을 던지면서 항의했다. 한 당원은 전씨에게 “난 20년 차 당원인데, 입당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당신이 왜 이런 난동을 부리느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씨의 전당대회 출입을 막기 위해 대의원이 아닌 일반 당원의 행사장 출입을 금지했다. 이어 전씨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러자 전씨는 <전한길뉴스> 발행인 신분을 내세워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이처럼 전씨는 국민의힘 당원과 언론인이란 신분을 왕래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다. 지난달 31일과 지난 7일엔 시사평론가 고성국씨 등과 함께 주최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각각 장동혁·김문수 당 대표 후보를 출연시켜 ‘면접’을 보는 위력을 국민의힘 내외에 과시했다. 특정 진영의 강경파를 대상으로 언론사·유튜브 채널 등을 운영하면서 힘을 과시하는 모델로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있다. 김씨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친문(친 문재인) 강경파 성향 당원·지지자를 대상으로 라디오·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당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당 대표 후보들을 면접하는 형식은 김씨가 지난해 3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민주당 총선 후보자였던 이언주·전현희 의원과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출연시켜 객석의 청중에게 큰절을 시킨 것과 비슷하다. 김씨가 지난 6월 기획·진행한 ‘더 파워풀’ 콘서트엔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등 다수의 민주당 내 유력 정치인이 참석했다. 입당하자마자 영향력 과시 물의 당원·언론인 오가며 전대 개입 김씨는 지난 2011년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공동 진행자로 활동하면서부터 민주당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왔다. 물론 김씨가 15년 동안 구축한 영향력을 전씨가 단기간에 얻긴 어렵다. 이 때문인지 전씨는 국민의힘에 입당하자마자 ‘10만 당원 양병설’ 등을 주장하면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위해선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은 책임당원이어야 한다. 전씨는 지난 6월 온라인으로 입당했고, 당 대표 후보 등록일은 지난달 30일부터 단 이틀 동안이었다. 따라서 전씨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다. 출마 길이 막힌 전씨는 전당대회에서 당원·언론인 신분을 교차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당원들을 선동해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한다. 하지만 전씨는 김씨가 민주당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주변 진영 전체를 둘러싼 질서는 20세기 초·중반에 활동했던 이탈리아 사회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이 갖는 틀과 비슷하다. 그람시는 “자본주의는 견고하게 발전할 것”이라는 대전제를 토대로 “언론·문화 등 각 분야에 진지를 구축해 참호전으로써 상대 세력을 약화해야 한다”는 사상을 정리했다. 각 분야에 구축한 진지는 결정적인 시기에 전개할 기동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 자본주의 구조가 뿌리내리면서 러시아 2월·10월 혁명과 같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뒤집는 혁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람시는 주도권 다툼으로써 체제 내 혁명을 추구하는 취지의 사상을 구체화했다. 우리나라에선 소련 해체가 가시화되던 1980년대 후반부터 기존 노동운동에 문화·예술운동을 접목하는 단체가 활동하는 등 각계에서 다른 방향의 노동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민주당을 받치는 양대 축은 각계의 시민단체들과 진보 성향 매체들이다. 대규모 정치 이벤트가 진행될 땐 민주당 지원 사격을 맡으면서, 정치적 명분과 정당성을 구축·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민주당에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도 한다. 주요 선거 등 대규모 기동전이 필요한 상황에선 각자의 진지에서 일시에 뛰쳐나와 물량을 공급하는 식이다. 이 같은 구조를 상징하는 사람이 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이다. 정의기억연대 대표로 오랫동안 활동하던 윤 전 의원은 민주당을 통해 국회의원이 됐지만, 횡령 의혹이 유죄로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 등 민주당 일각에선 윤 전 의원의 사면을 강하게 지지했고, 결국 8·15 광복절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됐다. 민주당과 그람시 하지만 시민단체와 매체는 대중을 직접 동원하기가 어려운 데다, 매체는 언론 고유의 한계가 있다. 시민단체 역시 시민들의 참여가 부실하다는 핸디캡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도 존재해 왔다. 이 때문에 삼각 구조를 받쳐줄 또 하나의 하부 구조가 필요했다. 이 문제를 해결해준 사람이 바로 김씨였다. 김씨는 지난 1998년 ‘안티 <조선일보>’라는 깃발을 내걸고 <딴지일보>를 창간한 후 풍자·B급 정서·유머를 지향해오고 있다. 당시 <딴지일보>에선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찍어 먹는 용도로 내는 간장의 위생 상태를 취재해 기사화하거나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의 대권 도전 과정을 풍자하는 등 ‘신선한 B급 정서’를 지향해 독자적인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한편으로 김씨에게 평생 따라다닐 놀림거리를 남겼다. 김씨가 <딴지일보>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용 성인용품을 판매했고, 성인남녀의 만남을 중개하는 사이트를 개설했던 탓이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여전히 김씨를 비판하면서 당시의 전력을 함께 언급한다. 이후 김씨는 ▲황우석 박사 옹호 ▲영화감독 겸 코미디언 심형래씨 옹호 등 숱한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황 박사 옹호는 그럴 듯한 음모론을 제시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는 김씨의 특성과 깊이 맞물린다. 당시의 논란도 김씨에 대한 비판론을 형성하는 중심축이다. 그랬던 김씨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계기로는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를 처음 시작했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공동 진행자 중 1명으로 활동했단 것이었다. 김씨는 당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거친 항의를 말리고 고개 숙여 사과하는 문 전 대통령을 주목했다. 이후 김씨는 문 전 대통령의 킹메이커를 자처했고, 이는 ‘나는 꼼수다’ 진행 이후 문 전 대통령의 대세론으로 이어졌다. ‘나는 꼼수다’는 김씨 특유의 B급 정서·음모론이 이명박정부에 대한 다양한 불만과 맞물려 대성했던 방송이었다. ‘나는 꼼수다’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김씨의 성향을 구체화한 방송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해당 팟캐스트의 상징으로 통하는 “쫄지 마”는 여전히 회자된다. ‘나는 꼼수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증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명확한 당파성을 매개로 특정 정당·진영 사람들이 선호할 음모론과 괴담을 이미 밝혀진 사실관계와 섞어 전달하는 것에 집중했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선을 적당히 왕래하면서 민주당 지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영웅과 악당들 이는 집단의식으로 연결됐고, 김씨에겐 거대한 영향력을, 민주당엔 거대한 지지 집단을 만들어줬다. 김씨는 ‘나는 꼼수다’를 통해 단순·명쾌한 이분 구도를 완성했다. 그를 선호하는 민주당 지지자의 정치관은 “보수진영이란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운다”는 것이다. 이는 정의로운 주인공이 지구 정복을 노리는 악당의 무리에 맞서 싸우는 어린이용 만화의 서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아울러 현재 민주당 핵심 지지 세대로 알려진 4050세대가 미국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선호하는 것과 연결해볼 수 있다. 이 세계관엔 초월적인 힘을 갖고 모든 생명체의 절반을 죽여 우주를 정화하려는 악당에 맞서는 영웅들이 등장한다. 이 세계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건은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사건이었다. 이들에게 노 전 대통령 사망사건은 거대 악당과 싸워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해주는 절대적인 명분이었다. 김씨가 이 사건에 주목하고, 상주로서 백 전 의원의 항의를 제지하던 문 전 대통령을 주목한 것은 당연한 순서였다. 우리 고전문학 중 전설은 김씨의 평소 주장과 비슷한 서사 구조를 띠고 있다. 전설은 능력이 뛰어난 주인공이 현실의 한계에 좌절하고 무너지는 비극적인 구조를 취한다. 또 설득력을 부여해야 많은 사람에게 퍼질 수 있어서 실제 존재하는 지역·지명을 매개로 그럴듯하게 전개된다. 여기엔 각박한 현실을 바꿔줄 새로운 영웅의 출현을 기대하는 민중의 소망이 담겨있다. 그래서 조선시대엔 “정씨 성을 가진 영웅이 새 나라를 만들어 왕이 될 것”이란 취지의 예언서가 오랫동안 돌아다녔다. 김씨의 주장은 21세기판 전설이라고 할 수 있다. 김씨는 민주당과 주변 진영을 취약한 상황에서 거대한 악에 도전하는 영웅으로 묘사하고, 지지자들은 그 영웅담에 환호한다. 그러면서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영웅을 또 잃을 수 없다”는 공감대를 공유한다. 그들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같은 목표를 공유한다. 김씨는 ‘김어준 유니버스’ 혹은 ‘민주 유니버스’를 만들었고, 지지자들은 관객을 넘어선 참여자로서 희열과 보람을 느낀다. <한국일보>는 지난 2017년 이들의 세계관을 소개하면서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야지, 왜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완전히 다른 ‘B급 정서’ 카타르시스·도파민 차이 김씨는 ▲세월호 고의 침몰설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가짜 뉴스 살포 ▲코로나19 대구 확산설 등 주장을 이어가면서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카타르시스와 도파민을 제공했다. 그들이 김씨를 통해 느낀 카타르시스와 도파민은 고스란히 민주당의 정치적 자양분이 됐다. 그래서 총선 출마 후보들은 김씨가 보는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큰절을 해야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체포 대상 중 1명으로 김씨를 지목했던 것은 김씨에게 엄청난 이익이 됐다. 당시 계엄군은 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스튜디오 주변을 통제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3일 국회에서 “계엄군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사살한 후 북한 소행으로 공작하려고 했다”면서 “정보 출처는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그 우방국은 미국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지만, 미국은 국무부·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를 부인했다. 반면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어준님’의 증언을 허구로 단정하고 비난부터 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은 민주당과 그 주변 세력처럼 정교한 조직체를 만들지 못했다. 보수 세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피커 역할은 전씨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맡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김씨처럼 진영 전체를 들썩일 수 있는 정치적 유머 감각과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다. 카타르시스와 도파민을 제공하지도 못한다. 이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강경 보수 지지자들 외 국민 사이에서 웃음거리로 전락한 지 오래고, 국민의힘 내부서도 강하게 비판한다. 국민의힘이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겼을 당시엔 민주당에 비판적인 2030세대 남성과 6070세대를 아울러 민주당을 지지하는 4050세대와 2030세대 여성을 포위한다는 ‘세대포위론’ 전략이 제시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불화 끝에 결별하면서 이 연합은 얼마 가지 못해 해체됐다. 당시 승리를 주도했던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 대표 특유의 합리주의를 지지하는 젊은 유권자와 강경 보수를 지향하는 노년 유권자로 분열됐다. 전씨는 많은 공무원 제자를 거느린 유명 한국사 강사였다. 따라서 적절히 순화된 주장과 교묘하게 선정한 정치적 입지를 섞어서 정치 전면에 나섰더라면, ‘보수의 김어준’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전씨는 김씨와 달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구성하고 유머를 섞는 능력을 보여준 적이 없다. 전씨의 옛 제자들은 그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절대로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는 김씨와 달리, 직접 국민의힘에 입당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려 하는 등 적당히 선을 긋지도 않는다. 정치인들이 알아서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큰절을 하게 만드는 김씨와 달리, 전씨는 스스로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전당대회서 눈에 띄는 행동을 했다. 전에겐 없는 것들 무엇보다 김씨가 “이 대통령을 능가하는 영향력을 가진 것 아니냐”는 설까지 나올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구축하기까지 15년이 걸렸단 사실도 제대로 통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정적으로 국민의힘은 정치 구조를 통찰하지 못해 민주당이 장기간 공들여 구축한 정치 구조체를 갖추지 못했다. 그런데도 전씨는 ‘전한길 유니버스’ 제작을 멈추지 않는다. 과연 전씨는 ‘보수의 김어준’이 될 수 있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