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뛰는 사람들> 박용진 더민주 전 대변인

야당서 먹히는 인물로 '우뚝'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게 될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을 판가름 지을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 <일요시사>는 지역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그 두 번째로 서울 강북구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봤다.

대중정치인으로서의 박용진, 얼굴과 목소리로 알려진 그가 화면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뛰고 있다. “근접전 해야죠.” 지역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유대운 의원의 선거사무소 옆에 진을 친 모습에서 결사(決死)마저 느껴졌다.

1994년부터 10년간 대중에게 자비 없는 ‘강성’의 모습만 보여줬다면, ‘균형’과의 접점을 찾으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성숙도 이룬 모습. 그럼에도 날카로운 정치 메타포는 여전히 그를 대변했다. <일요시사>는 제1야당의 입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대변인을 찾아가 강북구와 최근 정치판에 대해 논했다.

다음은 박용진 전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 강북구을 출마를 선언하셨다. 지역 현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이곳이 ‘사통팔달’한 곳이지만, 남북으로 난 지하철 노선을 두고 양 옆으로 사람들이 주거하다보니 X자형으로 소통이 안 된다. 때문에 한번 나가려면 마을버스를 두세 번 갈아타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해결을 위해 경전철을 빨리 완공해야 한다.

또 하나는 이른바 ‘베드타운(bed town)’을 삶의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강북구에서 나고 자라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문화·복지·경제, 이 3박자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 구체적 방법을 알려준다면?
▲계획·시공되고 있는 경전철이 두 축인데, 하나는 신설동에서 우의동으로 가는 우의경전철이고 또 하나는 월곡으로 넘어가서 번3동 쪽으로 지나가는 것이다. 첫 번째 것은 착공해서 진행 중이고 두 번째 것은 시행계획만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다. 교통문제와 관련된 예산은 국비와 시비로 나뉘는데 국비 문제는 국회에서, 시비는 서울시와 협력관계를 맺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본다.

문화·복지·경제 3박자를 만들기 위한 두 가지 계획이 있다. 하나는 4년 동안 아동·청소년·여성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강북마을학교’가 다른 곳에서도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또한 SK 등 사회적 사업을 하는 곳에 프로젝트를 제출, 지원받았던 경험을 살려 대기업의 지원·후원을 지역으로 끌어오는 작업에 나설 수 있다.

- 오랜 시간 강북구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과거의 박용진과 다른 점은?
▲가장 큰 건 인지도다. 2012년 민주통합당 만들 때 합류해서 2년 반 동안 대변인을 했다. 그 뒤 공중파·종편 가릴 것 없이 정치 토론 프로그램에 약 1000회 정도 참여하면서 인지도를 쌓았다. 민주노동당이라는 작은 정당에서 시작해 제1야당까지, 그 안에서도 ‘먹히는 실력이다’라는 것을 증명했다. 축구로 비유하자면 과거에는 무식하게 골문 앞으로 정면 돌파만 할 줄 알았다면, 지금은 측면 돌파·숏 패스를 통한 지역돌파까지 가능해졌다는 점이 차이다.

대구 수성갑과 함께 주목되는 지역
문화·복지·경제 3박자 플랜 구상

- 최근 종편이 정치신인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다. 반응을 보면, 이를 우려하는 사람들과 대중에게 검증 받는다는 측면에서 좋게 보는 사람 등으로 나뉜다.
▲‘절차탁마’를 거칠 수 있는 과정이 대중들에게 주어지는 건 필요하다고 본다. 학력·경력 등 작은 것이라도 종편에 나오면 검증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얼굴만 알려졌다고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엊그저께 한 얘기와 오늘 얘기가 다른데도 자신이 다른 얘기한지도 모르는 사람들, 신문 보고 조각조각 붙여서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게 문제다.
 

- 새누리당이 영입한 6명은 종편에서 자주 얼굴을 비추던 사람들이다. 평가를 해준다면?
▲모두 방송에서 마주친 적 있다. 그중에는 괜찮은 사람도 있는 반면, 어이없는 사람도 있고… 상대편 당에서 ‘애국지사’라고 데리고 갔는데, 실명을 꺼내면서 평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 표창원·김병관·이수혁 등 더불어민주당 영입작에 대한 평가는?
▲한 명 한 명은 반짝반짝한다. 그렇지만 빛나는 것이 다 보석은 아니지 않나. 그리고 보석들을 모아놓는다고 해서 훌륭한 예술작품이 되는 것도 아니다. 조각조각은 잘 보이는데 전체 그림에 있어서 수채화를 그리려는 건지 아니면 산수화를 그리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좋은 인재들을 영입했다고 생각하지만, 총평하기는 어렵다. 나무 한 그루, 풀 한포기는 빛나는데 뭘 그려낼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다.


- 시위·집회 등으로 실형을 산 적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너무 강성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반론이 궁금하다.
▲시뻘겋게 달궈지지 않았던 쇠가 어떻게 단단해 질 수 있겠나. 그런 시련과정이 있어야 단단하게 자기 생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본다. 새누리당 내에도 이재오 의원처럼 이적단체 ‘남민전’의 주축이었던 이가 있고, 김문수 의원처럼 과거 사회주의 운동을 한 사람이 있다. 그 분들이 왼쪽·오른쪽 왔다갔다하지만, 그런 남다른 경험들이 우리 사회를 좀 더 풍부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강함’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함’으로 봐야 된다고 본다.

- 달변가로 유명하다. 19대 국회를 ‘박용진식’으로 정리한다면?
▲국민으로부터 ‘탈’ 권위 국회를 명령받았지만, 결과는 ‘특’ 권위 국회로 끝나고 있다. ‘갑’질에서는 단연 ‘수훈갑’을 세운 국회가 됐고, 실용성 면에서는 낙제점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국회가 청와대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김무성·문재인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제’가 대통령 없는 동안 타결됐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반발해 뒤집어졌지 않나. 웃긴 건 3개월 정도 제자리걸음하다가 이번에 통과됐다. 국회의 두 축인 여야가 청와대 수석 한 명 입술에 놀아난 단순한 예다.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 또한 자기역할 못한 방증이다. 부끄럽게 생각해야한다.

-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나.
▲꼭 주목해야 될 두 곳이 있다. 하나는 대구 수성구갑, 또 하나는 이곳 강북구을이다. 계파도 없고 빽도 없이 진보정당에서 시작해 선거를 준비하고, 현역과 붙어 지역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을 일이라고 본다. 한국 정치에 좋은 한 획을 남기려고 노력하겠다. 대한민국 국회의 다른 면모, 정치의 바른 모습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있다. 한국정치를 얼마나 변화시킬지 주목해 달라.


<chm@ilyosisa.co.kr>


[박용진은 누구?]

▲전북 장수 출생
▲서울 신일고 졸업
▲성균관대 사회학 학사/ 행정학 석사
▲전 진보신당 부대표
▲전 민주당 대변인·홍보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