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심' 최경환 여의도 복귀 막전막후

총선 TK 잡고 대표 노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경제부총리라는 직함이 더 익숙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이임식을 마치고 여의도로 향하는 차에 몸을 실었다. 20일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을 앞 둔 시점이다. <일요시사>는 다가오는 4·13 총선에서 태풍의 핵 역할을 할 최경환 복귀 소식의 앞과 뒤를 진단해봤다.

막상 뚜껑을 열어본 ‘대구경북(이하 TK) 물갈이론’은 표면적 살벌함만 있을 뿐 속을 들여다보면 오합지졸에 가까웠다. 과연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그들을 하나로 뭉칠 ‘제너럴(General)’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복귀 소식에 맞춰 새누리당 내에서는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큰 그림에서 ‘당권재편’, 작은 그림에서 ‘TK 재배치’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BH 메신저
국회 컴백

“경제를 바꾸기 위해 정치권으로 돌아간다.”

지난 12일, 이젠 국회의원 신분이 된 최경환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이임식을 가졌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정치권의 문제해결 능력 복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정치개혁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 지도에 없는 길로 지금 다시 새출발하겠다”고 전했다. 사실상 ‘4·13 총선 앞으로’를 알린 신호였다.

계파 간 반응은 엇갈린다. 전체적으로 비박계는 ‘경계’를, 친박계는 ‘환영’의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이다. 각 의원실별로 지역 활동에 여념이 없지만, 눈과 귀는 최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에 쏠려있다.


친박계 회동으로 본격 행보 시작
환영식? 세규합?…여러 시나리오

최 의원과 관련해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향후 김무성 대표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있는 반면, 보는 눈이 많은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권력 싸움에 뛰어들진 않을 것이란 소극론까지 들린다. 일각에서는 최 의원이 청와대의 의중을 대변하는 만큼 공천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목소리를 낼 경우, 자칫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라는 뇌관이 터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과연 적극적으로 친박계에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친박-비박’은 그간 팽팽한 힘 싸움을 펼쳤고, 공천권을 둘러싼 향방은 갈지자(之)를 보였다. 내심 낙승을 기대했던 친박계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만한 전개. 때문에 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이하 공천특위) 내에서 친박계의 입김이 분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분위기’라고 표현했다. 어느 계파가 이기고 졌다고 속단은 하지 않지만, 비박계의 약진이 돋보인다는 주장이다. 친박계가 최경환 복귀를 ‘터닝 포인트’로 삼을만 하다.

친박계 구심점
최경환 역할론

최 의원이 적극적으로 당권 싸움에 나설 것이라 보는 이들은 당직에 주목하고 있다. 목소리의 바운더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거론되는 곳은 ‘인재영입위원회(이하 인재위)’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의 위원장이다.

두 자리 모두 파급력이 상당하다. 현재 공석인 인재위원장의 경우 ‘내 사람 심기’가 가능한 자리다. 친박계 일각에서는 최근 야당에 비해 인재 영입의 속도와 성과가 뒤쳐진다며, 지금처럼 김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개인플레이’로 진행할 게 아니라 최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해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이러한 주장에 반대 입장이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인재위원장이 공석이라 인재 영입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잘못된 지적”이라며 “인재위원장은 일부러 비워뒀다”고 답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인재를 영입하게 되면 전략공천으로 잘못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친박계를 중심으로 인재위원장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새누리당에서 영입한 6명에 대해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이하 최고위)에서 “이미 새누리당 당적이 있는 사람을 새롭게 입당해 영입하는 것처럼 발표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친박계 핵심인 홍문종 의원은 같은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소외 지역·사회적 약자·여성·청년 등 새누리당에 많은 의견을 전달하지 못하는 부류에 속하는 분들에 대한 영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1차 영입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전했다.

공천특위로부터 폭탄을 넘겨받게 될 공관위의 장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미 지난 11일 공천특위가 규칙을 발표했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단적으로 ▲일반 국민과 당원의 비율을 7대3으로 하지만 최고위의 결정에 따라 100% 국민 여론조사도 가능하게 한 점 ▲1차 투표와 결선투표 모두 가산점이 적용되는 점 ▲정치신인과 여성에게만 가산점이 허용된 점 ▲불성실한 의정 활동 등 컷오프 기준이 애매한 점 등이 논란대상이다. 이러한 것들의 디테일한 적용을 관장하는 공관위원장 하마평에 최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최 의원은 이임식이 끝난 후 ‘어떤 당직으로 복귀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직은 없다”며 “평의원”이라고 답했다. 공관위원장으로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서도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믿을 순 없다는 게 중론. 19일부터 23일까지 대통령 특사로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최 의원이 여의도로 복귀하는 시점은 오는 25일쯤으로 예상된다. 공관위 출범이 20일부터 예정돼 있어 시기적으로 얼추 맞아떨어질 수 있다.
 

정가 관계자들은 최 의원이 이임식을 전후로 보인 광폭행보만 봐도 그냥 평의원에 머물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한다. 최 의원은 지난 8, 10일 잇따라 친박계 중진 및 초선 의원들과 만찬을 가졌다. 13일에는 친박계 재선 의원들과 회동을 가졌다. 주선자는 정무특보를 지낸 윤상현 의원이었다.

일주일에 걸쳐 친박계 초선-재선-중진 의원들과 만남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과 친박계는 “고마움에 대한 인사 차원”이라고 선을 긋지만, 친박계 내부 결속 및 세력 확장에 나섰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면면도 화려해 서청원 최고위원을 비롯해 정갑윤 국회부의장, 유기준 전 해양수산부장관, 홍문종 의원 등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재위원장?
공관위원장?

삐걱거리는 TK 정세도 바로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 의원을 중심으로 재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지휘자로서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TK 유권자들은 우후죽순처럼 쏟아지는 진박(진실한 친박) 타령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짐박(박 대통령에게 짐이 됨)’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 너도나도 진박이라 외쳐대니 정작 누가 진짜인지 판가름 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불에 기름을 붓듯,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수성구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에게 밀리고 있다는 비보가 여의도로 전달됐다.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 전 지사는 김 전 의원에게 10%포인트 이상의 차로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내홍도 발생했다. 달성군에서 이미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에서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의 출마도 거론됐기 때문이다.

곽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특명’을 받았다고 선전했는데, 그 자리에 최경환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추 전 실장이 나섬으로써 ‘박근혜-최경환’ 대리전이라는 묘한 그림이 그려졌다. 달성군이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지역인 만큼 민감한 반응들이 쏟아졌다.

“나는 평의원” 주장에도 주요 당직 하마평
흔들리는 TK 단속 나서나…중심역할 기대

진보 언론은 ‘혼용무도(昏庸無道)’라는 표현을 써가며 그 진위 확인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곽 전 수석이 출마를 선언한 이후 선거사무소에 비박계 인사들이 자주 찾아왔는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청와대가 추 전 실장을 내려 보냈다는 설이 있다. 개소식 하루 전날에 벌어진 후보 교체 소식에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출마 지역을 중·남구로 옮긴 상황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곽 전 수석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달성군을 떠나 대구 정치의 1번지 중·남구로 가게 됐다”며 “달성 군민과의 약속도 소중하지만 박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이라는 국가적 명제와 안정적 의석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미 출마를 선언한 지역 예비후보자는 물론 지역 민심 또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중이다.
 

무엇보다 박근혜정권이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었다는 측면에서 최 의원을 중심으로 한 ‘TK 재배치론’이 힘을 받고 있다. 국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법안들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자칫 레임덕에 직면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우려한다.


TK의 전폭적 지지가 이러한 레임덕 시기를 늦출 열쇠라는 점에서 총선의 핵심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TK를 두고 ‘레임덕 저지 전선’이라는 말까지 있다. 청와대에서 최 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근혜정부
레임덕 저지

정가 일각에서는 최 의원이 4·13 총선을 기반으로 당 대표에 도전할 수 있다는 설이 존재한다. 지난 2014년 7월 김무성 대표의 취임 이후 줄곧 비주류로 남아있던 친박계가 주류로 나서기 위해 전당대회를 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항간에 친박계 인사들이 김 대표의 지지율이 낮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지적이다. 과연 몸집을 불려 나타난 정권 실세가 4·13 총선까지 주도하게 될지, 흩어진 친박계의 힘을 하나로 뭉칠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새누리당 김문수 딜레마
놔두자니 불안, 옮기자니 명분이…

새누리당의 ‘김문수 딜레마’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대구 수성갑에 공을 들이고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부겸 전 의원에게 각종 여론조사에서 적지 않은 수치로 밀리는 모습이다. 여당은 ‘이러다 혹시 야당에게 뺏기는 것 아니냐’는 소문에 술렁이고 있다.

<영남일보>가 의뢰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 지난 1일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더민주 김 전 의원은 52.0%의 지지율을 기록, 37.4%에 머문 김 전 지사에게 14.6%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신문>이 지난 4일에 발표한 조사에서도 더민주 김 전 의원이 52.5%, 김 전 지사가 35.1%로 오차범위를 벗어나 크게 앞섰다. 같은 날 <대구일보>의 결과에서도 김 전 의원은 49.3%, 김 전 지사는 39.2%를 기록해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교체설까지 나돌고 있다. ‘최경환 차출설’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강점이 있는 경기도 지역으로 김 전 지사가 올라오는 대신 최 의원이 대구로 내려가 수성갑에 출마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 전 지사는 이런저런 교체설을 일축한다. 지난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며 “언론에 알려진 것은 많은데 어떤 사람인지 (지역민들이) 직접 물건을 못 봐서”라고 부진의 원인을 진단했다. 최 의원의 차출설에 대해서는 복수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능성을 부인했다.

“대구 수성갑 뺏길라”
김부겸에 여전히 밀려

최 의원 또한 차출설을 일축했다. 지난 9일 경산시민회관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시민이 내쫓지 않는 이상 지역구를 옮기는 일은 결코 없다. 절대 안 간다”며 “지역구 이전은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정치공학적인 발상으로 대의정치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한다. 즉 선거구를 옮기면 김 전 지사가 정치적 타격을 입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유지했을 때 만약 낙선이라도 한다면 그것대로 타격이 크다는 의미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사람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제 시작”이라며 “지역에서 대해 왈가왈부 할수록 제일 힘든 것은 당사자”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인사는 “선거일이 되면 새누리당 뽑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며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봐야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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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