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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13일 17시17분

일요신문고

<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21)제주공항 반대하는 김경배 난산리 비대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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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 보물섬 다 망친다”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스물한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경배 제주 제2공항 반대 난산리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천혜 자연의 모습을 간직한 제주도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요즘 들어 마을이 시끄럽다. 지난 11월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부지로 난산리를 포함시키면서 지역주민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생업도 포기

제2공항 예정지는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난산·수산·신산·온평리 등 5개 마을로, 부지 면적 495만8000㎡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의 지역들은 각각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만들어 반발했다. 난산리 마을 주민들도 제주 제2공항 반대 난산리 비대위를 만들었다.

김경배(47)씨는 난산리 비대위 부위원장직을 맡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시에 전하고 있다. 1인 시위를 통해 직접 주민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지난 12월28일에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 결사반대’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공항 계획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정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라며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이뤄진 갑작스런 발표에 지역 주민들은 완전히 삶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이 됐다”고 토로했다.


김 부위원장은 “마을 차원의 대처가 늦어져서 난산리 주민들의 입장이 제주도에 전해지지 않은 것 같아 1인 시위를 시작했다”며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면 공항 철조망에서 불과 200m 불과한 거리에 있는 난산리 마을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마을이 된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20년동안 난산리 동쪽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이다. 도가 제주 제2공항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을 손에 놓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그는 “(제2공항)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보고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지금이라도 모든 행보를 멈추고 제2공항 건설 확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난산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온 마을을 둘러싼 자연 언덕들이 마치 난초의 잎사귀처럼 마을을 향해 있다 해서 난산리라 칭해졌고, 선조들의 땀과 눈물로 일궈온 역사와 전통을 가진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따르면 난산리 마을 동쪽과 남쪽 언덕이 사라지게 된다. 대대로 땅을 물려받아 농사를 짓던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고향을 떠나야 하는 셈이다.

주민의견 없이 건설 “결사반대”
도청서 1인시위 “다시 검토해야”

김씨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날을 세웠다. 그는 “제주도에 놀러오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살고 있는 주민들을 내쫓고 평생 농사만 지어온 농부들을 강제 해고하려는 것이 과연 원희룡 도정이 추구하는 인간 가치에 합당한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천혜 자연 훼손의 우려도 있다. 특히, 공항 예정부지 인근의 천연기념물 제 467호로 지정된 제주 수산동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수산동굴은 길이 4520m로 세계에서 7번째 국내에서는 세 번째로 긴 용암동굴이다.

이 동굴 안은 용암주석, 용암선반, 용암종유, 용암교 등 각종 용암동굴 생성물이 잘 발달해 있다. 제주도의 형성사를 밝힐 수 있는 석영 포획물과 다양한 화성암들이 많이 발견돼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5년 동굴 연구 단체가 붕괴 위험이 크다고 진단한 뒤 2006년에는 문화재청이 동굴 면적 44만3148㎡를 천연기념물 제467호로 지정했다.


김씨는 “제주 수산동굴의 경우 규모가 커 발굴이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근에 공항이 건설될 경우 천혜의 자연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청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제주 제2공항 예정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공항 설립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원 지사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대화와 협의는 할 생각도 않고 청와대,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을 찾아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행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예정지에 선정됐을 뿐인데 공항 건립을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고도 했다. 김씨는 “현재 발표는 제2공항의 필요성과 예정지역을 발표한 것 뿐인데 도정은 제2공항 건설을 확정화하고 있다”며 “당초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던 공항 건립을 주민들과의 합의 없이 7∼8년 단축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이 국책사업인지, 도지사만의 숙원사업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연구 용역 결과에 복종할 것을 강요하는 모든 행보를 멈추고, 제2공항 건설 확정을 즉각 철회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청 측은 사업타당성 조사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난산리의 환경과 접근성, 사업비 등 입지평가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다는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 평가에 따랐다는 설명이다.

한편,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도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제주 제2공항 부지 예정지로 선정되면 땅 투기꾼들이 몰려 이 지역 땅값이 최대 5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책정한 토지보상비는 현재 이 지역 공시지가보다 단위 면적당 3배 가까이 비싼 3.3㎡당 평균 30만원으로 현실과 괴리가 있다.

팽팽한 평행선

그러나 현재 난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 지역 주민들은 토지보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 협상 테이블에 오르기조차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김씨는 “현재로서는 보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보상이라는 얘기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donky@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난산리는 지금…

최근 난산리에는 투기꾼이 몰려 땅값이 폭등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10일,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인 서귀포시 난산리 임야 680.9㎡ 지분(총면적 3천745㎡)이 한국자산공사의 공매(온비드)에서 최저입찰가의 5배에 가까운 가격에 낙찰됐다. 이날 진행된 개찰에서 난산리 임야 지분은 5100만원에 낙찰됐다. 해당 낙찰가는 최저입찰가 1021만4000원, 감정가 1021만여원보다 4.9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날 난산리 임야 공매에는 총 35명이 참여했다. 난산리 임야는 제2공항이 들어서는 부지에서 산간 방면으로 300∼400m 떨어진 위치해 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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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으로 본 의료민영화 이면

녹지국제병원으로 본 의료민영화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병원은 지역사회 주민의 치료와 예방을 포함한 총괄적인 의료를 서비스하며 병의 예방과 연구도 함께 시행한다. 병원은 공익적 목적에 설립 기반을 두지만, 제주도 서귀포시의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기점으로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녹지국제병원’이 설립되면 한국에 의료민영화가 시작될 거라고 지적한다. 녹지국제병원의 전신은 녹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다. 이 회사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했다. 2015년 12월 녹지그룹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영리병원이란 개인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병원을 말한다. 영리병원 첫 시작 이렇게 따지면 진료나 입원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병원이 전부 영리병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개인병원을 제외한 국내 병원은 병원에서 취득한 이윤을 병원의 인건비, 시설투자 등 병원 내부 투자를 하는 데만 이용 가능하다. 반면 영리병원은 병원의 이윤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어 특정 사업을 하는 다수의 투자자가 모여 설립한 법인이 된다. 즉 ‘영리 추구’의 의미가 아닌 ‘영리법인이 설립한 병원’을 뜻한다. 영리병원은 병원이 번 돈을 병원의 내부 투자 외에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는 병원 개설의 자격을 제한한다. 이 법에는 병원 개설 자격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제한해 영리병원 설립을 막고 있다. 한국이 영리병원 설립을 막은 이유는 병원의 이익금이 밖으로 빠져나갈 경우, 병원이 사익만을 추구해 환자의 치료가 뒷전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다. 실제로 미국 조지아주 영리병원 응급실 담당 국장인 크레이그 브러머 의학박사가 밝힌 사실에 따르면 영리병원은 경제적 이득만을 위해 환자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조건 없는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 영리병원의 사례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간 생후 11개월 된 아기가 응급실로 왔다. 여러 조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체온이 정상인 37.1도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병원은 ‘열병’ 진단으로 입원 조처를 했다. 또 목 통증 때문에 응급실을 찾은 71세 노인은 가슴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전도 검사와 흉부방사선영상 검사를 받아야 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으나 가슴 통증 규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입원 조처됐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영리병원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미국의 영리병원은 병원 방침을 거역한 의사를 가차 없이 해고했다. 한국 공공병원 5% 내외로 OECD 최하 일본은 영리병원 금지, 공공병원 30% 미국 연방수사국은 “이 병원은 외부 의사들과 사무실 임대계약을 해 정상가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거나 검사 대행 계약으로 검사비를 계약서보다 높게 지불했다. 이런 금전적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들 의사들이 이 병원에 환자 진료 의뢰를 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 영리병원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오래전 일이다. 이런 와중에 녹지국제병원은 어떻게 승인을 받은 것일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정부는 의료법 제23조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 약국의 개설’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폐기하고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했다. 이 기관에서는 내국인이 진료 받을 수 없게 했고 건강보험 비용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대규모 외국 의료기관 개설이 어려웠다. 곧 정부는 내국인 진료를 무제한 허용하는 취지로 법률을 개정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구제주 국제 자유 도시 특별법 법률’ 제20조의4에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서, 제주도 내에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을 설치할 법적인 근거가 최초로 도입됐다. 이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원 38만1495㎡에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녹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예산은 800억원이 들었다. 2015년 6월 이 회사는 제주도지사에게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상이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미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의료기관’이라고 명시돼있고, 같은 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정부가 적극 주도 2017년에는 녹지국제병원 건물 착공·준공 후 진료과목을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제주도민들은 영리병원 개설에 부정적이었다.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의 10명 중 7명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반대했다. 이 같은 제주도민들의 의견은 반영됐다. 이듬해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 심의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문제에 대해 의논했다. 의논에도 답이 나오지 않으면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숙의형 정책개발’ 절차를 거쳤다. 녹지국제병원은 개설 불허 권고를 받았고, 녹지국제병원은 비영리병원으로 활용될 것을 제시했다. 이후 녹지국제병원은 ‘진료 대상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함’으로 바꿔 원 도지사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았지만, 조건부 개설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그러자 원 도지사는 의료법 규정을 들어 청문 절차를 거쳐 2019년 4월17일,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유한회사 측에 제주도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청문 일정을 보냈다. 심의위 측은 녹지국제병원이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고, 병원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외국 법인만 가능해 녹지국제병원이 당장 영리병원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외국인만? 내국인 포함 수차례 법적 공방 끝에 개설허가 취소 소송은 지난 1월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이달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는 녹지국제병원 논란이 발생한 지 벌써 7년째다. 다만 녹지국제병원이 이번 재판에서 최종 승소해도 단기간 내 국내 첫 영리병원이 열릴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주도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외국인 진료를 모두 허가할지 아닐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전문가들은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운영되면 발생할 문제점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도 국민들이 의료민영화를 걱정하는 것은 제주도가 2006년부터 꾸준히 영리병원 개설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2006년에는 ‘제주 메디컬리조트’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나 투자가 무산됐다. 2007년에는 PIM(Philadephialnternational Medicine-Management Development)와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설립 부지 미확보, 국내 협력사의 열악한 재무구조 등의 문제로 설립이 무산됐다. 이런 식으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제주도는 영리병원 개설을 위해 7번의 양해각서(MOU) 체결 및 사업을 진행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녹지국제병원은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례까지 합치면 영리병원 개설을 위해 총 8번 시도한 것이다. 제주도 이외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부산 ▲대구 등지에서도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실제 운영된 사례는 없다. 지자체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개설을 막은 것은 영리병원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서울시 종로구에서 개최한 ‘왜 다시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인가? 위기의 시대,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한국 의료위기 토론회’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을 포함한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다방면으로 다뤘다.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은 태국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태국은 영리병원을 통해 의료관광을 실시했다. 이후 태국 연 의료비는 10~25% 상승했고 의료에 관한 지역 불균형도 초래됐다. 의료비 10~25% 상승 지역 불균형도 초래 한국과 유사한 의료체계를 가진 일본은 영리병원을 금지하고 공공병원을 비중을 25~30%로 유지하고 있다. 영리병원을 허용한 미국도 의료체계가 OECD 최하위지만 공공병원 비율은 22%다. 반면 한국은 공공병원이 5%밖에 되지 않고 비영리병원의 수익성 추구도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공공병원이 확보된 미국도 영리병원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공병원 확보가 부족한 한국에 녹지국제병원이 생기면 문제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변 위원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비 폭등, 지역 병원 폐쇄, 건강보험 재정 고갈 등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는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료서비스산업의 고도화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보험 활성화 ▲영리병원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민영보험은 미국식 관리 의료형 민간의료보험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에도 개인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화와 환자 정보 공유 등 의료정보화, 건강관리 서비스 등 예방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당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임기 내 이를 그대로 시행했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 정책을 이어 보험회사 건강관리 서비스 합법화를 추진했고, 보험회사가 병원을 통제해 의료제공자로서 해야 할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변 위원은 “즉각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법을 개정해 우회적 영리병원 도입 및 의료민영화 추진을 막아야 한다. 또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공공의료 및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도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영리병원은 보건의료 데이터를 원하는 기업들이 공적 통제에서 벗어나 데이터 수집과 집적화를 쉽게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현재 기업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라이프로그 정보 수준만 접근할 수 있다. 개인의 의학적 과거력과 검사 결과 및 처방 내용은 병원에서 발생하고 축적되는데, 영리병원이 허가되면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데이터를 의료기관 밖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위협받는 국민건강 이 국장은 “우리나라는 의료자원의 절대 다수를 민간이 공급하고, 영리적 의료행위가 용인되는 상황이다. 여기서 영리병원을 허가하면 국민의 생명이 상품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과도한 의료화로 상업적인 낭비 의료가 증가할 것이고, 국민건강 수준은 향상되지 않는 가운데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이 의료인력으로 대체되면서 환자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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