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21)제주공항 반대하는 김경배 난산리 비대위 부위원장

“천혜 보물섬 다 망친다”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스물한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경배 제주 제2공항 반대 난산리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천혜 자연의 모습을 간직한 제주도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요즘 들어 마을이 시끄럽다. 지난 11월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부지로 난산리를 포함시키면서 지역주민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생업도 포기

제2공항 예정지는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난산·수산·신산·온평리 등 5개 마을로, 부지 면적 495만8000㎡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의 지역들은 각각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만들어 반발했다. 난산리 마을 주민들도 제주 제2공항 반대 난산리 비대위를 만들었다.

김경배(47)씨는 난산리 비대위 부위원장직을 맡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시에 전하고 있다. 1인 시위를 통해 직접 주민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지난 12월28일에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 결사반대’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공항 계획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정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라며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이뤄진 갑작스런 발표에 지역 주민들은 완전히 삶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이 됐다”고 토로했다.


김 부위원장은 “마을 차원의 대처가 늦어져서 난산리 주민들의 입장이 제주도에 전해지지 않은 것 같아 1인 시위를 시작했다”며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면 공항 철조망에서 불과 200m 불과한 거리에 있는 난산리 마을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마을이 된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20년동안 난산리 동쪽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이다. 도가 제주 제2공항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을 손에 놓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그는 “(제2공항)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보고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지금이라도 모든 행보를 멈추고 제2공항 건설 확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난산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온 마을을 둘러싼 자연 언덕들이 마치 난초의 잎사귀처럼 마을을 향해 있다 해서 난산리라 칭해졌고, 선조들의 땀과 눈물로 일궈온 역사와 전통을 가진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따르면 난산리 마을 동쪽과 남쪽 언덕이 사라지게 된다. 대대로 땅을 물려받아 농사를 짓던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고향을 떠나야 하는 셈이다.

주민의견 없이 건설 “결사반대”
도청서 1인시위 “다시 검토해야”

김씨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날을 세웠다. 그는 “제주도에 놀러오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살고 있는 주민들을 내쫓고 평생 농사만 지어온 농부들을 강제 해고하려는 것이 과연 원희룡 도정이 추구하는 인간 가치에 합당한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천혜 자연 훼손의 우려도 있다. 특히, 공항 예정부지 인근의 천연기념물 제 467호로 지정된 제주 수산동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수산동굴은 길이 4520m로 세계에서 7번째 국내에서는 세 번째로 긴 용암동굴이다.

이 동굴 안은 용암주석, 용암선반, 용암종유, 용암교 등 각종 용암동굴 생성물이 잘 발달해 있다. 제주도의 형성사를 밝힐 수 있는 석영 포획물과 다양한 화성암들이 많이 발견돼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5년 동굴 연구 단체가 붕괴 위험이 크다고 진단한 뒤 2006년에는 문화재청이 동굴 면적 44만3148㎡를 천연기념물 제467호로 지정했다.

김씨는 “제주 수산동굴의 경우 규모가 커 발굴이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근에 공항이 건설될 경우 천혜의 자연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청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제주 제2공항 예정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공항 설립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원 지사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대화와 협의는 할 생각도 않고 청와대,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을 찾아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행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예정지에 선정됐을 뿐인데 공항 건립을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고도 했다. 김씨는 “현재 발표는 제2공항의 필요성과 예정지역을 발표한 것 뿐인데 도정은 제2공항 건설을 확정화하고 있다”며 “당초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던 공항 건립을 주민들과의 합의 없이 7∼8년 단축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이 국책사업인지, 도지사만의 숙원사업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연구 용역 결과에 복종할 것을 강요하는 모든 행보를 멈추고, 제2공항 건설 확정을 즉각 철회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청 측은 사업타당성 조사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난산리의 환경과 접근성, 사업비 등 입지평가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다는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 평가에 따랐다는 설명이다.

한편,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도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제주 제2공항 부지 예정지로 선정되면 땅 투기꾼들이 몰려 이 지역 땅값이 최대 5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책정한 토지보상비는 현재 이 지역 공시지가보다 단위 면적당 3배 가까이 비싼 3.3㎡당 평균 30만원으로 현실과 괴리가 있다.

팽팽한 평행선

그러나 현재 난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 지역 주민들은 토지보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 협상 테이블에 오르기조차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김씨는 “현재로서는 보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보상이라는 얘기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donky@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난산리는 지금…

최근 난산리에는 투기꾼이 몰려 땅값이 폭등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10일,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인 서귀포시 난산리 임야 680.9㎡ 지분(총면적 3천745㎡)이 한국자산공사의 공매(온비드)에서 최저입찰가의 5배에 가까운 가격에 낙찰됐다. 이날 진행된 개찰에서 난산리 임야 지분은 5100만원에 낙찰됐다. 해당 낙찰가는 최저입찰가 1021만4000원, 감정가 1021만여원보다 4.9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날 난산리 임야 공매에는 총 35명이 참여했다. 난산리 임야는 제2공항이 들어서는 부지에서 산간 방면으로 300∼400m 떨어진 위치해 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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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두 달’ 쿠팡발 관세 음모론

‘벌써 두 달’ 쿠팡발 관세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쿠팡 사태의 ‘나비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킨다는 뜻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외교전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더불어 쿠팡의 ‘믿는 구석’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권을 넘어 미국 정가마저 반응하고 있는 쿠팡 사태를 <일요시사>가 조명했다. 지난해 11월 말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3000만건 이상 유출됐다.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규모를 웃도는 수치였다. 지난달 28일로 쿠팡 사태는 두 달째를 맞았다. 그동안 정치권은 물론 대통령까지 쿠팡 사태를 언급했다. 미국 기업 방패 삼아 하지만 쿠팡의 태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다. ‘뻔뻔함’을 앞세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쿠팡 사태는 지난해 11월29일 쿠팡 고객에게 발송된 문자로 시작됐다. 문자에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배송 주소록, 주문 정보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와 로그인 관련 정보는 괜찮다고 했다. 주말 사이에 문자를 받은 고객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앞서 상반기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무엇보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 직원의 소행이라는 의혹이 번지면서 충격을 더했다. 사태가 쿠팡 시스템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는 쿠팡 사태 발생 직후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쿠팡 본사 현장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청문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쿠팡 유출 대응 범부처 TF를 구성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세청도 가세해 전방위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말을 보탰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난 지 사흘 만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이 걱정이 많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역대 정부 최초로 생중계된 기관별 업무보고에서도 쿠팡에 대한 질책을 이어갔다. 당시 이 대통령은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에 대한 처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전방위서 압박했는데도… 그러면서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이야기가 사실 쿠팡 때문 아니냐. 너무 가혹하고 심야 노동 때문에 많이 죽는 것 아니냐. 금지시키자는 주장도 있다”며 “새로운 노동 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뿐만 아니라 쿠팡 자체를 정조준한 것이다. 문제는 이 정도의 전방위적 공격에도 쿠팡의 태도는 그대로였다는 점이다. 정부와 논의되지 않은 자체 조사 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도 모자라 실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3000여건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쿠팡의 ‘셀프 조사’ 결과에 경찰 등이 반박했지만 쿠팡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쿠팡의 주장대로면 피해 규모는 1만분의 1로 줄어든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의 대국민 사과도 사태 발생 한 달 만에야 나왔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자체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하지만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진행한 청문회에는 출석하지 않아 사과의 진정성이 바랬다. 실제 김 의장뿐만 아니라 김유석 쿠팡 부사장 등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쿠팡에서 제시한 보상안은 부정적인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쿠팡은 1인당 5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는 등 총 3370만명의 고객에게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현금 배상이 아니라 쿠팡, 쿠팡이츠(배달), 쿠팡트래블(여행), 쿠팡알럭스(명품)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쪼개놓은 것도 모자라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의 지급이라 비판이 빗발쳤다. 대통령도 나섰는데 심지어 사용 조건도 까다롭게 설정해 놨다. 쿠폰 사용 기간을 지급일로부터 3개월로 제한하고 도서, 주류, 상품권 등은 구매할 수 없으며, 쿠팡이츠에서 사용할 때는 최소 주문 금액 이상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보상안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비판했지만 쿠팡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다 보니 쿠팡의 ‘뻣뻣한’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체 쿠팡의 ‘믿는 구석’이 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쿠팡이 그동안 정치권 인사를 영입한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언급됐다. 쿠팡은 정부 부처 출신을 많이 데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치권 인사와 쿠팡 관계자가 식사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쿠팡 대표와 고가의 식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쿠팡으로 이직한 전직 보좌관 관련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자신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관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쿠팡이 독점적 지위를 무기로 뻔뻔하게 굴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쿠팡은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보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에도 전국에 지어놓은 물류센터가 배송 거점 역할을 하는 중이고 ‘로켓배송’이라 이름 붙인 새벽배송은 배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월 구독료 7890원의 ‘로켓와우’ 서비스는 2024년 말 기준으로 1500만명 이상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로켓와우에 가입하면 무료 배송, 무료 반품은 물론 쿠팡에서 론칭한 OTT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회원 탈퇴 등으로 이용자가 감소 중이지만, 여전히 후발 주자와는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격 없이 흘러가나 실제 사건 발생 직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쿠팡에 미칠 손실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언급했다. 쿠팡이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에 개인정보가 유출됐어도 이용자는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다 최근 또 하나의 의견이 더해졌다. 쿠팡이 미국을 믿고 우리나라 상황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매출 대부분을 올리고 있지만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다. 쿠팡의 대처가 주가에 미칠 영향만을 고려한 행보였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사태 규모를 축소한 자체 조사 결과가 주가 방어용이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의견은 최근 미국의 행보로 힘을 받는 모양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회가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배경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낮췄고 당연히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30일 양국 모두에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0월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다시 확인했다.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나”라고 적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외신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에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오간 대화라는 점에서 쿠팡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뻔뻔한 태도 일관하더니 ‘믿는 구석’ 있었나 의심 <WSJ>는 관계자 발언 등을 인용해 “밴스 부통령이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김 총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대화는 양국 간 무역 긴장이 정점에 이르기 불과 며칠 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이 일반적인 규제 집행 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대응이 주가 하락 등 손실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 정보 근절법)과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도 트럼프정부와 의회 일부에서는 검열이자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비판을 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체결한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내용,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 약속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는 이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관계자를 급파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법 등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메시지가 나온 뒤 저희가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당분간 안갯속 조 장관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를 특정키가 어렵다”며 “그런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발표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협상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또 한 번 우리나라가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의 늪에 빠진 셈이다. 동시에 쿠팡 사태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