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잔디로골프텔과 전라북도 정읍시 간 갈등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잔디로의 손을 들어준 것. 정읍시가 수세에 몰린 형국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잔디로의 ‘산지 대행복구 중지’민원에 대해 정읍시에 시정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는 최근 전북 정읍시 부전동 1065 외 1필지에서 진행 중인 산지 대행복구를 중지할 것을 의결했다.
보험금 받아가
잔디로는 2011년 8월 유스호스텔 건축 목적으로 정읍 부지의 허가를 받았으나 2013년 9월 취소됐다. 이후 산지복구 공사를 시행하던 중 복구기간이 초과됐다는 이유로 대행복구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전계고 및 의견제출 기회 없이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게 잔디로 측의 주장이다.
잔디로 관계자는 “산지복구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정읍시는 대행복구를 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문서로 알리지 않았다”며 “그러고선 서울보증보험에 예치해놓은 산지복구비 보험금 11억3400만원을 청구해 전액 받아갔다”고 토로했다.
정읍시는 충분히 기회를 줬다는 입장이다. 당초 1년1개월의 공사기간을 줬는데도 모자라 공사가 지연됐다는 것. 수차례에 걸쳐 복구를 촉구하면서 ‘기일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 대행복구를 할 계획’임을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정읍시 측은 “잔디로가 고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해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했다”고 맞받아쳤다.
잔디로는 정읍시의 산지 대행복구에 대한 고충을 권익위에 제기했고, 권익위는 잔디로의 손을 들어줬다. 권익위는 정읍시에 시정 권고한 이유에 대해 산지관리법, 행정절차법, 판례 등을 들었다.
산지관리법 제41조 제1조에 따르면 기간 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않으면 대행하게 하고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게 돼있다. 권익위는 이 규정이 일반적 원칙만 정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정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행정목적을 위해 국민의 신체·재산 등에 실력을 가해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고자 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 절차가 필요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의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제출하지 않을 시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없이 결정
“위법·부당 판단” 시에 시정 권고
권익위는 정읍시가 잔디로에 이런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4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이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통지를 안 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지 않아도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등 참조)
권익위는 “정읍시는 잔디로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소정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했어야 하는데 해당 사항을 통지하지 않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읍시는 복구기한이 만료되기 약 12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산지복구 착공을 촉구하면서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행정대행 집행 계획을 고지한 게 사전통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복구공사를 신속히 완료하라는 의사의 통지로서 효력은 인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잔디로가 복구공사를 50% 정도 진행했고, 복구공사를 수행할 의사를 내비친 점도 권고 이유로 꼽혔다. 권익위는 “허가지의 대행복구 중지를 구하는 잔디로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가지의 대행복구를 실시한 정읍시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잔디로와 정읍시는 청소년 유스호스텔과 온천개발 사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정읍시가 내장산 입구에 추진했던 잔디로의 사업 허가를 갑자기 취소하고 산지 원상복구 명령을 하면서다. 잔디로는 전임 시장 때 정읍시와 투자 협정을 맺어 공사를 시작했지만, 현 김생기 정읍시장이 취임하면서 사업에 먹구름이 끼었다.
양측은 온천 사업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잔디로는 정읍시로부터 온천공 개발을 허가 받았으나, 이 또한 갑자기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잘못된 행정절차
세간의 시선은 정읍시 결정에 쏠린다. 권익위의 권고를 받으면 통보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권익위 의견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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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청하면 된다. 권익위는 접수된 민원 내용을 심의해 행정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등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
민원이 제기된 행정기관은 관련 자료를 권익위에 제출하도록 요구받는다. 담당 조사관은 사실관계 조사를 마친 뒤 전원위원회나 소위원회에 보낸다. 위원회는 사실관계, 증거 등을 심의한 뒤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한다. 가장 강력한 형태의 처리 결과는 시정 조치·제도개선 권고다.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283개 행정기관이 모두 1904건의 권익위 권고를 받았다. 이 가운데 1618건(85%)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