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에 발길 끊은 의원들, 왜?

‘된서리 맞을라’ 청와대 눈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직권상정을 외치는 이와 이에 따를 수 없다는 이, 행정부 수장과 입법부 수장은 각자의 논리로 치열하게 대치 중이다. 재미있는 건 ‘누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현역 의원들은 권력의 냄새를 맡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여권 내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는 발길이 뚝 끊겼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전에 비해 그 강도가 예사롭지 않다. 어느새 서로에 대한 험담으로 번진 상황. 정 의장이 “선거구 획정과 경제 법안을 연계해 처리해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말하자 청와대는 “시급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는 것이지 연계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정 의장이 우리 뜻을 폄훼하고 왜곡했다”고 발끈했다.

직권상정 거부

“정 의장의 언론플레이가 지나치다.” 청와대의 작심발언이다. 핵심 쟁점법안의 연내통과가 결국 실패한 가운데 청와대-정 의장 사이가 점입가경이다.

알려진 대로 청와대(더 나아가 박 대통령)와 정 의장은 노동개혁 5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등의 통과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권은 직권상정을, 정 의장은 여야 합의를 통한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이 민생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며 연일 경고장을 날리는 반면, 정 의장은 “법에 없는 건 안 된다”고 맞선다.

갈등이 표면화 된 것은 지난 12월15일,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 의장을 찾아가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청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부터다. 그러나 정 의장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권상정 요건인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거부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정 의장에 대해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다.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은 직권상정을 통한 국회선진화법 폐지를 주장했다.

지난 7일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서 최고위원은 “다수결의 원칙이 살아 숨 쉬는 국회가 되도록 할 책임이 도래했다”며 “정 의장은 다른 안건이 아닌, 국회선진화법을 직권상정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자의 말에 따르면 최근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정 의장을 찾아가 법안 통과를 재차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국회선진화법 폐지 제안은 이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해석된다.

최근 정 의장을 찾는 여권 현역의원들의 발길이 뚝 끊긴 상황이다. 지난 1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회의장 공관에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신년하례회가 열렸다. 그런데 현장에는 국회사무처 직원들과 새누리당 당직자들의 얼굴만 보일 뿐 현역 의원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의장에게 새해인사를 드리는 것이 정치권 관례라는 점을 본다면 분명 의도된 그림이다.

쟁점법안 공전 ‘네탓’ 공방 가열
뚝 끊긴 방문자 “찍힐까 두렵나”

소위 청와대에 ‘찍힐 수 있다’는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내 공천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이고, 가산점·우선추천제 등 공천 룰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청와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정 의장을 찾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게 정가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정 의장의 신년하례회에 청와대 인사가 배석해 이름을 적어갈 수 있다는 소문이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 돌았다는 말도 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박 대통령과 정 의장이 만나 기 싸움을 펼쳤다. “국민의 민생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말에 정 의장은 “화(和)가 정치의 으뜸”이라며 되받아쳤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에 대해선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의 거듭된 압박에도 정 의장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라도 화합과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정 의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식위정수’(食爲政首·먹여 살리는 일이 정치의 첫 번째 할 일)를 응용한 ‘화위정수’를 언급해 화제가 됐다. 즉 화합이 정치의 첫 번째 할 일이라는 뜻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해석 가능하다.


지난 12월14일 여권의 몇몇 의원들 입에서 정 의장 ‘탄핵’이라는 말이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 비상사태인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직무를 하지 않을 때는 국회의장 해임결의안을 낼 수 있다는 취지”라고 의총 내용을 전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정 의장은 하루가 지난 15일 “말을 함부로 배설하지 말라”며 “참기 힘든 불쾌감을 갖고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에 대해 정가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 탄핵 얘기가 여전히 나돌고 있다며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가 있는가 하면, “새누리당 지도부가 그런 강수를 두진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존재한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이다.

두려운 의원들

더불어 정 의장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는 중이다. 보수성향의 언론·시민단체들은 연일 정 의장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직무유기’를 함으로써 박근혜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논리다.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법대로 해야 한다”는 정 의장의 말과 뚝심에 호응, 차기 대통령 감으로 꼽는 이들도 있다. 갈등의 양상처럼 여론 또한 극과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선거구 불발 후폭풍
날짜까지 위헌?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날짜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경기도 남양주갑 예비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광한 군장대학교 석좌교수는 지난 8일 “선거구 획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오는 4월13일 선거를 치르는 것은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역 의원을 제외한 후보자들이 최소한의 선거운동마저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선거일을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은 후보자들의 참정권, 유권자들의 선거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조 교수는 이에 선거일을 선거구 획정일로부터 120일 이후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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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