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직권상정을 외치는 이와 이에 따를 수 없다는 이, 행정부 수장과 입법부 수장은 각자의 논리로 치열하게 대치 중이다. 재미있는 건 ‘누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현역 의원들은 권력의 냄새를 맡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여권 내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는 발길이 뚝 끊겼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전에 비해 그 강도가 예사롭지 않다. 어느새 서로에 대한 험담으로 번진 상황. 정 의장이 “선거구 획정과 경제 법안을 연계해 처리해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말하자 청와대는 “시급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는 것이지 연계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정 의장이 우리 뜻을 폄훼하고 왜곡했다”고 발끈했다.
직권상정 거부
“정 의장의 언론플레이가 지나치다.” 청와대의 작심발언이다. 핵심 쟁점법안의 연내통과가 결국 실패한 가운데 청와대-정 의장 사이가 점입가경이다.
알려진 대로 청와대(더 나아가 박 대통령)와 정 의장은 노동개혁 5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등의 통과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권은 직권상정을, 정 의장은 여야 합의를 통한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이 민생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며 연일 경고장을 날리는 반면, 정 의장은 “법에 없는 건 안 된다”고 맞선다.
갈등이 표면화 된 것은 지난 12월15일,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 의장을 찾아가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청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부터다. 그러나 정 의장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권상정 요건인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거부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정 의장에 대해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다.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은 직권상정을 통한 국회선진화법 폐지를 주장했다.
지난 7일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서 최고위원은 “다수결의 원칙이 살아 숨 쉬는 국회가 되도록 할 책임이 도래했다”며 “정 의장은 다른 안건이 아닌, 국회선진화법을 직권상정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자의 말에 따르면 최근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정 의장을 찾아가 법안 통과를 재차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국회선진화법 폐지 제안은 이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해석된다.
최근 정 의장을 찾는 여권 현역의원들의 발길이 뚝 끊긴 상황이다. 지난 1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회의장 공관에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신년하례회가 열렸다. 그런데 현장에는 국회사무처 직원들과 새누리당 당직자들의 얼굴만 보일 뿐 현역 의원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의장에게 새해인사를 드리는 것이 정치권 관례라는 점을 본다면 분명 의도된 그림이다.
쟁점법안 공전 ‘네탓’ 공방 가열
뚝 끊긴 방문자 “찍힐까 두렵나”
소위 청와대에 ‘찍힐 수 있다’는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내 공천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이고, 가산점·우선추천제 등 공천 룰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청와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정 의장을 찾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게 정가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정 의장의 신년하례회에 청와대 인사가 배석해 이름을 적어갈 수 있다는 소문이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 돌았다는 말도 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박 대통령과 정 의장이 만나 기 싸움을 펼쳤다. “국민의 민생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말에 정 의장은 “화(和)가 정치의 으뜸”이라며 되받아쳤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에 대해선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의 거듭된 압박에도 정 의장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라도 화합과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정 의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식위정수’(食爲政首·먹여 살리는 일이 정치의 첫 번째 할 일)를 응용한 ‘화위정수’를 언급해 화제가 됐다. 즉 화합이 정치의 첫 번째 할 일이라는 뜻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해석 가능하다.
지난 12월14일 여권의 몇몇 의원들 입에서 정 의장 ‘탄핵’이라는 말이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 비상사태인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직무를 하지 않을 때는 국회의장 해임결의안을 낼 수 있다는 취지”라고 의총 내용을 전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정 의장은 하루가 지난 15일 “말을 함부로 배설하지 말라”며 “참기 힘든 불쾌감을 갖고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에 대해 정가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 탄핵 얘기가 여전히 나돌고 있다며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가 있는가 하면, “새누리당 지도부가 그런 강수를 두진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존재한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이다.
두려운 의원들
더불어 정 의장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는 중이다. 보수성향의 언론·시민단체들은 연일 정 의장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직무유기’를 함으로써 박근혜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논리다.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법대로 해야 한다”는 정 의장의 말과 뚝심에 호응, 차기 대통령 감으로 꼽는 이들도 있다. 갈등의 양상처럼 여론 또한 극과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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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선거구 불발 후폭풍
날짜까지 위헌?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날짜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경기도 남양주갑 예비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광한 군장대학교 석좌교수는 지난 8일 “선거구 획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오는 4월13일 선거를 치르는 것은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역 의원을 제외한 후보자들이 최소한의 선거운동마저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선거일을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은 후보자들의 참정권, 유권자들의 선거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조 교수는 이에 선거일을 선거구 획정일로부터 120일 이후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