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14) 한일관계가 변수

외교와 실리, 대통령의 결정은?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힘들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윤대중 납치사건 여파 때문에 그러합니까?”

“그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수상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지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김 총리가 잠시 다나까 수상을 생각한다는 듯 침묵을 지켰다.


“지금 윤대중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진행해야 할 일들이 발목을 잡혀 곤경에 처해 있음을 장관께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물론입니다. 수상께서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간곡하게 부르는 소리에 오히라가 주변을 살펴보았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김 총리가 심호흡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윤대중 납치사건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물론 박 대통령 본인이 이 사건과 관련 없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분 마음은 오로지 경제발전에 쏠려 있습니다.”


오히라가 가만히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여 박 대통령께서 계속 이 일이 일본과 한국 관계에 발목을 잡는다면 일본 측이 원하는 대로 즉 윤대중 씨를 원상복구 하라 하십니다. 물론 그런 차원에서 윤대중의 가택연금도 해제하였습니다.”

“원상복구라면?”

“원래 있던 자리로 데려다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 일본에!”

순간 오히라의 눈동자가 동그랗게 변화되었다.

“그런 경우 일본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라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장관께서도 그러시겠지만 수상께서도 결코 그런 일을 원치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야 물론입니다.”

“아울러.”

김 총리가 말하다 말고 주위를 살폈다.


“박 대통령께서 두 분의 노고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라 외상의 밝은 표정을 확인한 김 총리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건물 입구에 도착하자 다나까 수상이 직접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서로 상견의 예를 갖추고 집무실에 들어서자 김효 대사의 말대로 오히라 외상과 다카하시 외무성 아주국장만이 배석했다.

숨 막히는 외교전, 일본의 양보
결정 미루는 한국, 긴장감 고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허허, 고생은요. 마치 내 집 오는 듯했습니다.”

김 총리가 내 집이라는 말에 은근히 힘을 실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 이번 일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니 지금도 차마 믿기지 않습니다.”

다나까 대신 김 총리와 밀접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오히라 외상이 아쉽다는 듯이 말을 받았다.

“두 분의 인연은 참으로 오래 이어집니다.”

다나까가 부럽다는 듯 김 총리와 오히라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오히라 외상은 겉으로는 일본 외상이지만 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일 대사시지요.”

김 총리의 농에 참석자 모두가 파안대소했다.

“그런데 이것 참 송구하게 되었습니다.”

웃음이 멈추자 김 총리가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뭐가 말입니까?”

“외상께서는 지금도 외상이신데 저는 총리직에 있으니 참으로 민망할 일입니다.”

재차에 걸친 김 총리의 농에 다시 한 번 파안대소가 이어졌다.

“오래지 않아 이 자리에 올라서시지 않겠소이까?”

마치 다나까가 오히라를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말을 꺼내자 오히라가 슬그머니 고개 숙였다. 순간 김 총리가 상의 안 주머니에서 소중하게 편지봉투를 꺼내 다나까에게 전했다.

“이번 윤대중 사건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께서 각별하게 수상께 전하라 당부하신 서신입니다.”

다나까가 김 총리가 전한 편지를 즉석에서 개봉하여 내용물을 펼쳐 찬찬히 읽어 내려갔다. 순간순간 다나까의 얼굴에 미소가 감돌았다. 마침내 읽기를 마쳤는지 소중하게 접어 봉투에 집어넣었다.

“이런 서신을 받고 보니 오히려 송구하기 그지없소이다.”

“수상께서 그리 말씀해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다나까의 치사에 김 총리가 은근한 투로 화답했다.

“그리고 오히라 상.”

“말씀하십시오, 각하.”

“박정희 대통령의 친서를 김운정 총리께서 직접 가지고 방문하여 주셨는데 이쯤에서 이 사건에서 손을 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저희야 당연히 그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본인의 적극성에 따라 일의 성과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잠시 침묵에 빠진 다나까를 향해 김 총리의 간곡한 말투가 이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운을 뗀 다나까가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먼저 윤대중 납치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수사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야당과 경시청이 쉽게 물러설까요?”

“야당은 지금 김운정 총리께서 가져오신 박 대통령의 서신으로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시청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나까가 말하다 말고 김 총리의 얼굴을 주시했다.

“김 총리,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본 정부도 윤대중 씨가 일본에서 활약하는 일이 달갑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또 하나의 조총련 세력이 일본에서 활동하는 바와 진배없는 일입니다.”

김 총리가 오히라에게 말한 협박이 전해진 모양이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아울러 더 이상 윤대중 건으로 일본과 한국 간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께서도 바로 그 점을 중시 여기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건과 한국의 경제협력 부분은 철저하게 별개로 진행하면서 잠시 멈추었던 한일각료회담은 바로 다음 달 실시하도록 합시다.”

“역시 수상 각하께서는 비범한 인물이십니다.”

김운정 총리가 가만히 고개 숙였다. 아마도 그 순간 김운정 총리는 다나까의 입지전적인 과거를 생각하는지도 몰랐다.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이 전부인 다나까의 인생역전의 한 편의 드라마를 회상하는 듯했다.

“저희도 수상의 선처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과 연루되었다고 하는 주일 대사관에 근무했던 이성원 서기관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취했습니다.”

“그 사람으로서는 억울해하지 않을까요?”

“비록 사건에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의심살 만한 행동을 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취해야지요.”

“고맙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건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그저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나까의 손을 잡은 김 총리의 손에 은근히 힘이 들어갔다.

“한국 영사관 폭파보다 이 새끼 먼저 죽여버리고 말테야!”

이코노구의 한 선술집에서 문석원이 잔을 비우고 소리 나도록 탁자에 내려놓았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그래, 사무실은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하냐. 내가 제명된 마당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무실을 굳이 유지할 필요 있겠냐?”

“그런데 형은?”

“형이라고 하고 싶겠니. 동생인 내가 제명되었는데.”  

“하긴.”

힘없이 말을 받은 박상철이 천천히 잔을 들어 비워냈다.

<다음호에 계속>

 

[저자는?]

▲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졸업
▲ 정당사무처 공채(13년 근무)
▲ 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과 중퇴
▲ 소설가
▲ 주요작품
단편소설 <해빙> <파괴의 역설>
장편소설 <삼국비사> <여제 정희왕후> <수락잔조> 등 다수
희    곡 <정희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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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진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방탄소년단 멤버 진이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농업회사법인 지니스램프에 공통 투자했다. 지니스램프에 대해선 “자두 맛·수박 맛 제품 생산 과정에서 외국산 농축액을 사용해놓고, 상품 정보에 ‘국산’이라고 표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백 대표와 진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고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