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수요집회는 변함없었다. 한국 정부와 복수의 친정부 성향의 언론들은 기존 ‘사사에 안’보다 진일보했다며 이번 합의를 두고 ‘타결’이라고 정의했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들은 그 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과연 정부의 말대로 위안부 문제는 해결된 것일까.
정부와 위안부 할머니들 간 온도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하며 ‘위안부 합의’를 자축한 반면, 지난 12월3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건너편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는 2015년 마지막 수요집회가 여전히 진행됐다. 해당 집회에는 청소년과 시민 등 700여명이 참여해 할머니들과 함께했다.
수요집회 계속
집회에 참석한 이용수(88)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한일 외교장관의 합의 과정에 대해 “협상 전 (우리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다”며 “어떻게 이런 협상이 있느냐. 우리 정부는 뭣 하는 거냐.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서럽다”고 외쳤다.
반면 당·정·청의 반응은 다르다. 박 대통령은 합의문 발표 직후 “피해 할머니가 46명밖에 남지 않은 시급성과 현실적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한일 관계 개선과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하루가 지나 청와대는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가 치유되는 방향으로 이 사안이 해결돼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합의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이장우 대변인을 통해 “이번 결과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든 아픔을 다 씻어줄 수 없겠지만,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복수의 언론 또한 ‘위안부 합의, 사사에 안보다 진일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호평했다. 사사에 안은 지난 2012년 이명박정부 말기 당시 일본의 집권당이었던 민주당 측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에 제시한 안이다.
주요 내용은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 ▲주한 일본대사의 피해자 면담 및 사과, ▲일본 정부의 예산을 통한 피해자 보상 등이었다. 그러나 당시 ‘도의적 책임’이라는 문구가 책임 회피성이라고 본 한국 정부는 일본에 거부 의사를 통보, 이후 민주당이 퇴진하고 지금의 자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해당 안도 자동 폐기됐다.
사사에 안보다 진일보했다고 보는 이들은 이번 합의가 과거에 비해 책임과 배상의 주체가 명확해졌다고 주장한다.
위안부 합의 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문구가 과거 도의적 책임에 비해 한발 나아간 표현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 내 재단을 설립, 일본이 정부 예산 10억엔을 출연한다는 대목도 구체적 메커니즘이 없었던 사사에 안보다 발전한 내용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는 일부의 의견일 뿐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합의에 대해 사사에 안은 물론 이전 고노담화 등과 비교해도 오히려 퇴보했다고 지적한다.
일본 정부의 책임이 법적 책임을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도의적 책임을 말하는 것인지 모호하다. 당장 일본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교도 통신의 보도만 해도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널리 설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소식통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계에 달하기 직전까지 양보했지만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것은 분명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일방적으로… 여전히 소통 부재
MB 때 일본 제시안보다 못하다 평도
10억엔 출연에 대해서도 책임 소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재단 설립을, 일본은 10억엔 출연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단 설립에 돈만 내는 것인데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로 볼 수 있느냐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 기시다 외무상은 회담 직후 재단 설립에 대해 “배상은 아니다”라며 “한일 간의 재산 청구권에 대한 법적 입장은 과거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일본 아사히신문이 ‘일본의 10억엔 출연은 평화의 소녀상 이전이 전제였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녀상 이전 문제가 위안부 합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보도 직후 우리 외교부는 해당 내용에 대해 “터무니없는 날조”라고 부인했다. <연합뉴스>는 일본 외무성의 공식 코멘트를 인용, “이번 합의는 기시다 외무상과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공동 발표한 내용이 전부”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윤 장관이 합의 당시 소녀상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의혹의 눈길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 총리의 사과 부분도 과거 사사에 안보다 나아졌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사에 안에는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 ‘주한 일본대사의 위안부 피해자 개별방문 및 사죄’가, 위안부 합의에는 ‘아베 총리는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적시돼 있다. 합의 내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이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냈다고 자축하지만, 실제로는 기시다 외무상이 아베 총리의 사죄문을 대독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이다.
결정적으로 박근혜정부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인 소통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사전 조율 없이 합의가 끝난 후 설득작업에 나선 부분은 분명 아쉽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외교부 장관이 아닌 차관을 보낸 것도 질타를 받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쉼터를 방문해 할머니들에게 “연휴기간 중 여러 가지가 급하게 진전이 이뤄졌다”고 한 말이 구설에 올랐다.
더 이상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두고 스스로 외교적 한계를 규정해 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합의문에 보면 ‘국제사회에서 상호비난 자제’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향후 양국의 해석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 공론화시키기 힘들게 하는 장치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여론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50.7%가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잘못했다’고 진단했다. ‘잘했다’고 말한 43.2%보다 7.5%포인트가 높은 수치다(지난 12월30일, 전국 성인 508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소녀상 이전 문제로 들어가면 그 격차는 더욱 커진다. 전체 66.3%의 국민이 이전을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의견은 19.3%에 그쳤다(지난 12월29일, 전국 성인 535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2%포인트).
여론은 싸늘
지난 수요집회에 참석한 한 피해 할머니는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는가. 조선의 딸로 곱게 자란 죄밖에 없는데…. 끌고 가서 위안부를 만든 일본은 그 죄도 모르고 아직까지도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일본을 그냥 둬야 합니까”라고 외쳤다. 피해자가 만족하지 못한 합의를 두고 내홍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