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미리보는 2016 캘린더

총선부터 올림픽까지…빡빡한 일정

[일요시사 취재팀] 박호민 기자 =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마무리돼 간다. 2016년에는 어떤 일이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끌까. 정치부터 스포츠까지 국민들을 웃고 울릴 일정을 꼽아봤다.

내년 국민들이 마주한 빅 이벤트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다. 4년간의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할 국회의 새 구성원을 뽑는 과정은 국가의 큰 행사다. 여야는 벌써부터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각종 이벤트

총선에 나가려는 의원들도 각자 분주한 셈법을 하고 있다.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으로 갈라서 공천을 두고 다투고 있다. 야당은 좀더 복잡한 양상이다.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 공천 문제도 있지만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전 당대표가 내년 2월 신당 창당을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 탈당 사태도 점쳐진다.

이에 따라 어느 누구도 총선 전까지의 상황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 입장에서 정치판 돌아가는 추이를 잘 살펴 자신의 지역구 후보자를 추려내야 향후 4년간 국가적인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 선거권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19세 이상인 국민이다.

6월4일은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를 맺은지 130주년 되는 해다. 2016년에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양국 간 각종 행사가 있을 전망이다. 한국의 서울과 프랑스 파리의 직선거리는 8976km다. 비행기로 11시간 걸린다. 역사적인 인연은 200년 전 프랑스 선교사들에 의해 카톨릭이 전해지면서 시작됐다. 1986년(고종23년) 6월4일 프랑스 전권대사로 온 중국 주재 프랑스 대사 코로르당이 조선 정부와 맺은 수호통상조약이 수교의 시작이다.


한국과 프랑스의 경제 규모는 각각 12위와 6위(IMF 2014년 기준)이다. 한국과 프랑스는 수교 이후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한국어 익히기 열풍이 불고 있다.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격인 ‘바칼로레아’에서 제3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도 꽤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양국간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는 2016년 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국 정부는 ‘2015-2016 상호교류의 해’ 행사에 대한 공동규칙을 제정하고, 공동회의를 통해 양국의 합의 하에 관련 사업을 준비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 내 프랑스의 해’를 편성해 상호 문화 교류를 진행한다.
 

내년에는 축구팬들의 밤잠을 설치게 할 한 해가 될 전망이다. 6월부터 열리는 유로2016 때문이다. 유로 2016년은 월드컵보다 참가국이 적지만 피파랭킹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이 대거 참여하기 때문에 실력면에서 더욱 치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간은 6월10일부터 7월10일까지다. 본선에는 총 24개국이 승선했다. A조에 프랑스, 루마니아, 알바니아, 스위스가, B조에는 잉글랜드, 러시아, 웨일즈, 슬로바키아, C조에는 독일, 우크라이나, 폴란드, 북아일랜드, D조에는 스페인, 체코, 터키, 크로아티아, E조에는 벨기에,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웨덴, F조에는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으로 각각 배정됐다.

국정 방향 결정지을 선거
국가 위상 드높일 올림픽
‘누가?’ 미국 대통령 선거

전세계인의 축제 제31회 하계올림픽도 내년에 개최된다. 개최지는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다. 8월5일 개막식으로 4년간 준비해온 체육인들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다. 폐막식은 8월 21일이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9월 7∼18일에는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린다. 이번 하계올림픽은 38개 분야의 총 28개 종목에 306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다.

올림픽 참가국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원국 자격이 있는 국가로 최대 206개국이다. 지난 런던 대회에는 204개국이 출전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10개 종합 9위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네덜란드 스포츠 전문 통계사이트 인포스포라다는 8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6 리우올림픽(2016년 8월5일 개막)의 국가별 메달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금메달 10개, 은메달 6개, 동메달 8개로 프랑스(금 11, 은 14, 동16)에 이어 9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금메달 10개 중 4개는 전통적인 효자종목인 양궁과 사격에서 나올 것으로 봤다. 사격에서는 단체전과 개인전 등에서 3개의 금메달이 점쳐졌다. 배트민턴, 유도에서는 각각 1개씩의 금에달이 점쳐졌다. 올해 첫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골프에서는 박인비가 1개의 금메달을 딸 것으로 전망됐다.

11월17일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 먼 나라 대통령 선거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은 세계 경제규모 1위 국가라는 점 외에도 정치·문화·국방까지 우리나라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 경선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자가 공화당 경선을 뚫고 대선에 나서 대통령까지 될 경우 한반도에 국방에 대한 인식차로 갈등이 예상된다. 트럼프 후보자는 동북아시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의 긴장감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후보자는 이른바 여성, 이민자 등을 차별하는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며 당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지만 높은 지지율로 화제에 중심에 서 있다.

미국 선거가 열리는 날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의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다. 전국에서는 총 35만5745명을 뽑는다. 수시모집은 이 가운데 24만8669명으로 전체의 69.9%의 비중이다. 수험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능 모의평가(한국교육과정평가원)는 내년 6월2일과 9월1일 두 차례 실시된다. 모의평가에는 재수생을 포함한 전국의 예비수험생이 모두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는 자신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최고 마천루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해이기도 하다. 올해 12월 외관 공사를 마친 롯데월드타워가 내년 12월 준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월드타워는 123층, 높이는 555미터다. 높이로는 세계 다섯 번째로 높은 건축물이다.

롯데월드타워는 롯데그룹 총괄 신격호 회장의 숙원 사업이었다. 1988년 부지를 처음 매입한 뒤 1995년 첫 공사계획을 시측에 밝혔지만 각종 반대에 부딪혀 2010년에서야 첫 삽을 뜰 수 있었다. 20년동안 마스터플랜만 23번 보강된 롯데월드타워는 착공 5년2개월(1880일)만에 국내에서 가장 높은 123층에 도달했다.

국제 행사도

롯데월드타워 완공시 10조원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된다. 1년에 400만명의 해외 관광객이 잠실지역을 찾아 연간 8000억원 이상의 외국인 관광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1600억원의 세수효과와 400억원의 인근상권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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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