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자산가' 전직 의원 양자소송 전말

판결 따라 수백억 왔다갔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수천억대 자산가인 김영도 전 의원이 파양한 조카로부터 양자 인정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중의 종손이었던 김 전 의원은 결혼 후 무려 13년 동안이나 자식이 생기지 않자 어른들의 권유에 따라 동생의 아들인 조카를 양자로 들였다. 하지만 김 전 의원 부부에게 뒤늦게 친아들이 태어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파양된 조카가 31년 만에 제기한 소송전의 전말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수천억대 자산가인 김영도 전 의원이 파양한 조카로부터 양자 인정 소송을 당했다. 문중의 종손이었던 김 전 의원은 결혼 후 무려 13년 동안이나 자식이 생기지 않자 어른들의 권유에 따라 동생의 아들, 즉 조카를 양자로 들이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965년 태어나자마자 큰아버지인 김 전 의원의 아들로 출생신고가 됐다.

출생의 비밀

하지만 김 전 의원 부부에게 뒤늦게 친아들이 태어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김 전 의원 부부는 A씨를 입양한 후 12년 뒤인 1977년 첫 아들을 출산하게 된다. 2년 뒤에는 차남까지 태어났다. 그러자 A씨의 친부는 1983년 “형의 첫 아들은 내 아들”이라며 김 전 의원을 상대로 법원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다. 결국 A씨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친부의 아들이 됐다. 당시 A씨의 나이는 19살이었다. 한창 사춘기일 시기에 부모가 뒤바뀌는 황당한 일을 겪은 것이다.

그런데 A씨는 자신도 모르게 호적이 뒤바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50살인 A씨는 10여년 전에야 호적등본을 확인한 후 부모가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렸을 적 김 전 의원을 ‘서울 아버지’라 부르고 친부를 ‘시골 아버지’라 불렀지만 A씨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까맣게 몰랐다.

A씨는 법적으로 파양된 후에도 김 전 의원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았고 정작 친부모와는 별다른 왕래도 없었다. A씨의 결혼식 혼주도 김 전 의원 부부였으며 신혼집도 김 전 의원이 사줬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김 전 의원 소유의 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했다. 친구들을 비롯한 지인들은 여전히 김 전 의원 부부가 A씨의 부모라고 알고 있다. 법적으로는 김 전 의원 부부로부터 파양됐지만 A씨는 이전과 별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온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친모가 사망하게 되면서 A씨는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된다. A씨는 친모의 장남임에도 상주 자리를 친동생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파양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A씨의 존재를 모르는 친모의 지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A씨의 주변 지인들도 친모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없어 A씨는 지인들에게 친모의 사망소식을 알릴 수도 없었다. A씨는 부모가 둘이나 있지만 정작 어느 쪽에도 속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결국 A씨는 지난 2014년 김 전 의원 부부를 상대로 양친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파양된 후 31년이 지난 후였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미 30년 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A씨가 파양됐고, 파양된 이후 A씨가 김 전 의원과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조카 아들 삼았다 자녀 생기자 파양
재산 둘러싸고 31년 만에 소송 제기

파양된 이후에도 김 전 의원이 A씨와 함께 살고 결혼식 비용 등을 지급해준 것은 형편이 어려운 동생과 조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자신이 파양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의원 측은 A씨가 이제 와서 법적 양자로 인정받겠다며 소송을 낸 것은 결국 재산 상속 등을 염두 해 두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의원 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파양한 후에도 옛 정을 생각해) 조카 뿐만 아니라 동생까지 다 도와주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역시 억울하기는 마찬가지다. 김 전 의원이 마음대로 자신을 입양해 20년 가까이 아들처럼 키우다가 친자식이 생기자 재산을 나눠주기 싫다는 이유로 무책임하게 파양시킨 것 아니겠냐는 것이다. 파양 과정에서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치유받기 힘든 상처라는 주장이다.


<일요시사>는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김 전 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정체를 밝히지 않은 한 관계자는 “남의 가정사에 신경 쓰지 말라”며 취재기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번 재판의 결과도 초미의 관심사다. 1심과 2심에서는 김 전 의원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A씨가 정말 자신도 모르는 사이 파양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파양 당시 A씨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친모가 특별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A씨가 파양 사실을 실제로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법률적인 쟁점이 꼭 맞는 판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모든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수천억대 자산가로 유명한 인물이다. 김 전 의원은 여의도 국회 앞에만 대하빌딩과 대산빌딩, 용산빌딩 등 빌딩 3곳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하빌딩은 선거 때만 되면 몸값이 오르는 여의도의 핫 플레이스다.

대하빌딩에서는 대통령만 3명이 배출돼 선거용 캠프 명당으로 유명하다. 김 전 의원은 김대중 전 국회의원이 평민당을 창당할 당시 대하빌딩에 당사를 제공해준 인연으로 제13대 전국구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이 1987년 평민당을 창당할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정보기관의 감시를 받는 처지였다. 김 전 대통령은 여의도에 당사를 구하고자 했지만 평민당이 들어설 것이라고 하면 모든 건물주들이 질색하며 거절했다. 결국 김 전 대통령은 당사가 들어설 것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대리인을 내세워 대하빌딩 9층에 위장 계약을 했다. 이후 평민당 당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건물주인 김 전 의원이 뒤늦게 알게 돼 난리가 났지만 오히려 이때 김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 전국구 국회의원까지 지내게 된 것이다.

막장드라마

게다가 그 후 10년 뒤 김 전 대통령이 대하빌딩 당사에서 정권교체를 이뤄내면서 대하빌딩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뛰었다. 김 전 대통령의 배려로 국회의원이 됐던 김 전 의원은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012년에는 전직 민주당 출신 의원들과 함께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새누리당에 입당하기도 했다. 수천억대 재산과 출생의 비밀까지. 한 편의 막장드라마 같은 이번 소송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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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