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자산가' 전직 의원 양자소송 전말

판결 따라 수백억 왔다갔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수천억대 자산가인 김영도 전 의원이 파양한 조카로부터 양자 인정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중의 종손이었던 김 전 의원은 결혼 후 무려 13년 동안이나 자식이 생기지 않자 어른들의 권유에 따라 동생의 아들인 조카를 양자로 들였다. 하지만 김 전 의원 부부에게 뒤늦게 친아들이 태어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파양된 조카가 31년 만에 제기한 소송전의 전말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수천억대 자산가인 김영도 전 의원이 파양한 조카로부터 양자 인정 소송을 당했다. 문중의 종손이었던 김 전 의원은 결혼 후 무려 13년 동안이나 자식이 생기지 않자 어른들의 권유에 따라 동생의 아들, 즉 조카를 양자로 들이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965년 태어나자마자 큰아버지인 김 전 의원의 아들로 출생신고가 됐다.

출생의 비밀

하지만 김 전 의원 부부에게 뒤늦게 친아들이 태어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김 전 의원 부부는 A씨를 입양한 후 12년 뒤인 1977년 첫 아들을 출산하게 된다. 2년 뒤에는 차남까지 태어났다. 그러자 A씨의 친부는 1983년 “형의 첫 아들은 내 아들”이라며 김 전 의원을 상대로 법원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다. 결국 A씨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친부의 아들이 됐다. 당시 A씨의 나이는 19살이었다. 한창 사춘기일 시기에 부모가 뒤바뀌는 황당한 일을 겪은 것이다.

그런데 A씨는 자신도 모르게 호적이 뒤바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50살인 A씨는 10여년 전에야 호적등본을 확인한 후 부모가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렸을 적 김 전 의원을 ‘서울 아버지’라 부르고 친부를 ‘시골 아버지’라 불렀지만 A씨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까맣게 몰랐다.

A씨는 법적으로 파양된 후에도 김 전 의원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았고 정작 친부모와는 별다른 왕래도 없었다. A씨의 결혼식 혼주도 김 전 의원 부부였으며 신혼집도 김 전 의원이 사줬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김 전 의원 소유의 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했다. 친구들을 비롯한 지인들은 여전히 김 전 의원 부부가 A씨의 부모라고 알고 있다. 법적으로는 김 전 의원 부부로부터 파양됐지만 A씨는 이전과 별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온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친모가 사망하게 되면서 A씨는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된다. A씨는 친모의 장남임에도 상주 자리를 친동생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파양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A씨의 존재를 모르는 친모의 지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A씨의 주변 지인들도 친모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없어 A씨는 지인들에게 친모의 사망소식을 알릴 수도 없었다. A씨는 부모가 둘이나 있지만 정작 어느 쪽에도 속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결국 A씨는 지난 2014년 김 전 의원 부부를 상대로 양친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파양된 후 31년이 지난 후였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미 30년 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A씨가 파양됐고, 파양된 이후 A씨가 김 전 의원과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조카 아들 삼았다 자녀 생기자 파양
재산 둘러싸고 31년 만에 소송 제기

파양된 이후에도 김 전 의원이 A씨와 함께 살고 결혼식 비용 등을 지급해준 것은 형편이 어려운 동생과 조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자신이 파양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의원 측은 A씨가 이제 와서 법적 양자로 인정받겠다며 소송을 낸 것은 결국 재산 상속 등을 염두 해 두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의원 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파양한 후에도 옛 정을 생각해) 조카 뿐만 아니라 동생까지 다 도와주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역시 억울하기는 마찬가지다. 김 전 의원이 마음대로 자신을 입양해 20년 가까이 아들처럼 키우다가 친자식이 생기자 재산을 나눠주기 싫다는 이유로 무책임하게 파양시킨 것 아니겠냐는 것이다. 파양 과정에서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치유받기 힘든 상처라는 주장이다.


<일요시사>는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김 전 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정체를 밝히지 않은 한 관계자는 “남의 가정사에 신경 쓰지 말라”며 취재기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번 재판의 결과도 초미의 관심사다. 1심과 2심에서는 김 전 의원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A씨가 정말 자신도 모르는 사이 파양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파양 당시 A씨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친모가 특별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A씨가 파양 사실을 실제로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법률적인 쟁점이 꼭 맞는 판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모든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수천억대 자산가로 유명한 인물이다. 김 전 의원은 여의도 국회 앞에만 대하빌딩과 대산빌딩, 용산빌딩 등 빌딩 3곳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하빌딩은 선거 때만 되면 몸값이 오르는 여의도의 핫 플레이스다.

대하빌딩에서는 대통령만 3명이 배출돼 선거용 캠프 명당으로 유명하다. 김 전 의원은 김대중 전 국회의원이 평민당을 창당할 당시 대하빌딩에 당사를 제공해준 인연으로 제13대 전국구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이 1987년 평민당을 창당할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정보기관의 감시를 받는 처지였다. 김 전 대통령은 여의도에 당사를 구하고자 했지만 평민당이 들어설 것이라고 하면 모든 건물주들이 질색하며 거절했다. 결국 김 전 대통령은 당사가 들어설 것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대리인을 내세워 대하빌딩 9층에 위장 계약을 했다. 이후 평민당 당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건물주인 김 전 의원이 뒤늦게 알게 돼 난리가 났지만 오히려 이때 김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 전국구 국회의원까지 지내게 된 것이다.

막장드라마

게다가 그 후 10년 뒤 김 전 대통령이 대하빌딩 당사에서 정권교체를 이뤄내면서 대하빌딩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뛰었다. 김 전 대통령의 배려로 국회의원이 됐던 김 전 의원은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012년에는 전직 민주당 출신 의원들과 함께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새누리당에 입당하기도 했다. 수천억대 재산과 출생의 비밀까지. 한 편의 막장드라마 같은 이번 소송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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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