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공공기관장 하마평 총정리

이름값보단 일할 사람으로 앉힌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차기 공공기관장 인선을 두고 하마평이 줄을 잇는다. 일부 후보자의 경우 정권 실세와의 인연 등 외적인 면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정치인 출신이 아닌 실무형 인사의 전진배치가 예상된다.

적게는 5곳, 많게는 6곳의 장관 교체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규모는 중폭이지만, 이름값을 봤을 때 어느 개각 못지않다는 게 정·관계의 중론이다. 예상되는 자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뒤를 이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교육부, 김희정 장관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정종섭 장관의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윤상직 장관의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거기다 3년 임기를 마친 이성보 국가인권위원장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중폭 개각

핵심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장관의 뒤를 이을 자가 누군가 하는 문제다. 일찍이 “최 부총리의 후임은 ‘독이든 성배’를 쥐는 꼴”이라는 말이 관가에서 돌았었다. 내년 국제 수출경기 약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2%가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이가 앉아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돌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난 10일 “이번 개각의 핵심은 경제팀 교체”라며 “정책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경험 있는 인사가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거론되는 인물들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김동연 아주대 총장,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등이다. 그 중 가장 유력한 자로는 임 위원장이 꼽힌다.

청와대가 임 위원장을 고려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일명 ‘초이노믹스’라고 불렸던 최경환표 경제정책을 바꾸기 보단 계속 이어갈 사람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다. 결국 초이노믹스 2.0을 위해 그의 경제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는 임 위원장이 차기 경제부총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도 임 위원장이 적임자란 얘기가 있다. 청와대가 임 위원장의 업무 추진력과 관료조직 장악력 등에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무엇보다 최 부총리와의 인연을 고려했을 때 그가 후임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도 있다. 최 부총리와 임 위원장은 같은 연세대 출신으로 학맥으로 이어진 사이다. 지난 3월경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할 당시에도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현정택·안종범 청와대 수석들이 박 대통령 곁을 계속 지킬 것으로 예상돼 인선 가능성이 높다.

임 위원장의 이동은 연쇄작용을 일으킬 전망이다. 최근 박근혜정부가 금융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임 금융위원장 인선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지난 8일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이 구름에 붕 뜬 개혁이 아니라 실제 큰 변화를 이뤄가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임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관가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임 위원장을 유임할 것이란 말도 있다. 때문에 김동연·김준경·신제윤 등 의외의 인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속단하기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게 관가의 중론이다.

총선 예상자 교체, ‘성배’ 받을 사람 누구?
집권 4년차 박근혜정부, 실무형 전진 배치

청와대가 내년 총선에서 부산 기장 출마가 예상되는 윤상직 산자부장관의 후임 인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후보로는 이관섭 산자부 1차관, 주형환 기재부 1차관, 조환익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사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김재홍 코트라 사장, 안현호 전 산자부 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 중 이 차관, 주 차관, 조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한다면 이 차관이 이어받아야 된다는 말도 있다. 산업계 내부에서는 이 차관이 대구·경북(TK) 출신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외에 주 차관은 정부기관 중 막강한 힘을 가진 기재부에 있었다는 점에서, 조 사장은 한전을 그동안 잘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누리과정 예산 등 정가의 민감한 문제가 산적한 교육부 인선도 관심의 대상이다. 현재 이준식 전 서울대 부총장, 임덕호 전 한양대 총장, 나승일 전 교육부차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 부총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육개혁을 위한 외부인사 발탁도 점쳐진다.

그 외 정종섭 행자부장관의 뒤를 이을 인물은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정재근 행자부 차관, 이승종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정진철 인사수석 등 대부분이 관료출신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김희정 여가부 장관의 후임에는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강은희 의원이 줄곧 거론돼 유력한 상황이다.

총선체제 전환

개각의 핵심 키워드는 ‘총선체제’로의 전환이다. 출마가 예상되는 5명의 장관 교체를 통해 여당, 나아가 친박계에 힘을 실어주는가 하면, 예상되는 혼란을 최소화해 집권 4년차를 돌파하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기존에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중용했다면, 이번에는 실무진을 앞세운 관리형 내각이 될 공산이 크다. 과연 막강한 후보들 속을 뚫고 차기 기관장에 오를 사람은 누가 될지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냉정한 장관 평가
임종룡 1위, 최경환 2위…꼴지는 누구?

‘국가미래연구원’이 지난 8일 공개한 ‘장관평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26명의 장관 중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자질능력평가에서 1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뒤를 이어 2위에 올랐다. 반면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최하위에 그쳤다.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교수·연구원 등 전문가 20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29일까지 조사한 결과, 임 위원장은 10점 만점에 5.5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2위 최 부총리는 5.43점, 3위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5.28점을 각각 기록했다. 하위권을 보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20점,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4.09점, 정종섭 행자부장관이 3.46점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이 약속한 ‘책임장관제’ 실시 ▲장관 임명 시 관료에만 치중하기보다 국민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입지전적인 인물의 발탁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의 영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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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