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19)한남운수 해고자 이병삼씨

모범사원 사장에 찍혀 ‘집으로’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열아홉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남운수 해고 노동자 이병삼씨입니다.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방배동 인근 고급 빌라 앞에서 아침 일찍부터 1인 시위를 벌이는 사람이 있다. 그는 옛 직장의 대표가 살고 있는 이곳을 며칠 전부터 굳건히 지키고 있다. 연신 너털웃음을 짓고 있지만 눈빛에는 비장함이 감돈다. 대체 그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부당한 해고

1962년 설립된 한남운수는 서울시 관악구를 기반으로 다수의 간선 및 지선버스를 운행하는 운송회사다. 2008년 자금난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박복규 대표가 이듬해 회사를 인수한 이후 나름 탄탄한 입지를 갖추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겉보기와 달리 한남운수는 수년 째 잡음을 양산하고 있다. 부당한 대우에 항거한 이유로 쫓기듯 회사를 등져야 했던 해고노동자의 원성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이병삼씨 역시 그들 중 한명이다.

이씨는 2002년 한남운수 입사 이래 회사 내부 평가에서 매번 수위권을 차지했던 25년 경력의 유능한 정비사였다.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돌연 해고를 당하자 많은 사람들이 놀란 건 당연했다. 


갈등은 박 대표의 취임과 함께 시작됐다. 2009년 박 대표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15% 임금삭감과 1년 단위 비정규직 전환을 회사 내 정비직 노동자들에게 강요했다. 정비사들에게 재입사 형식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게 하면서 지금껏 이어진 정비사들의 호봉은 무용지물이 됐다. 사실상 연봉 인상을 바랄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렸다.

회사의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한 정비 노동자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사측의 탄압은 더욱 심해졌다. 버스 운전기사가 부족하다며 정비 인력 6명을 운전직으로 강제 전직시키는 일도 서슴없었다. 강제 전직된 한남운수 정비직 노동자들은 정비 업무에 필요한 차고지 내 시범 운전을 위해 선택적으로 대형면허를 취득했을 뿐 대형버스 운전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긴 어려웠다. 이씨를 비롯한 2명의 정비 노동자는 결국 회사를 떠난다.

이씨는 “현실을 못 이겨 결국 회사와 타협했지만 이후 앙심을 품고 주모자로 꼽힌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며 “정비직 노동자 6명을 운전직으로 부당 전보하고 반년 가까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가 이어졌다”고 탄식했다. 

내부 평가 수위권 유능한 정비사
임금삭감에 강제전직…결국 해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운송사업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규정마저 회사는 등한시 했다는 사실이다. 서울시는 버스사업주가 운행 버스 1대당 정비 노동자 0.1458명을 고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 회사에서 100대의 버스를 운영한다면 정비기사는 최소 15명이 필요하다.

한남운수가 보유한 버스 대수는 100대를 훌쩍 넘는다. 그러나 한남운수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남아있는 정비기사들에게 과도한 노동의 짐을 지우게 했다.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시 버스 체계를 감안하면 회사의 이 같은 입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서울시는 2004년 7월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시내버스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운송비를 제외한 적자분을 전액 보전해 주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노선입찰제, 수입금 공동관리제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것이다.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수익성 있는 구간에만 편중될 수 있는 버스노선이 변두리 취약지역까지 확대 조정되도록 할 심산이었다.
 

이씨는 민간 운송사업자인 한남운수가 버스 준공영제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비 노동자들을 착복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고 있다. 줄어든 정비 노동자 몫의 임금이 회사의 다른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주장이다. 현직에 종사는 정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차량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결국 시민의 안전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씨는 “서울시가 적정이윤까지 보장해주는데 왜 정비직 노동자 임금을 삭감해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2010년 10월에 해고된 이래 지난 5년 간 복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이씨의 복직은 기약이 없다. 법원은 이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 해고 이후 이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방법원에서 승소했지만 고등법원에서는 패소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희망적인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 사안을 개인과 회사 간 노사분규쯤으로 바라보고 있다. 기대를 걸 수 없긴 마찬가지다.

게다가 박 대표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회 회장을 연임할 만큼 운송업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인물로 꼽힌다. 달리 말하자면 한남운수에서 쫒겨난 이씨가 다른 운송업체에 간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씨는 사측의 부당해고에 맞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불완전한 현실이지만 한남운수에 근접한 서울대학교 근방에서 간이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인 지 1년이 넘었다. 최근에는 한남운수 대표가 살고 있는 방배동 인근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롯한 정비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요원한 복직

이씨는 “정비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나 같은 사람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며 “그릇된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한 작은 몸부림에 불과할지라도 의미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운전기사 구인난

올해 상반기 정부가 산업 직종별 노동력 수급을 조사한 결과 구인난이 가장 심각했던 곳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직종별 인력수급불일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산업 중에서 미충원율(채용 실패 인원을 희망 구인인원으로 나눈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운전 및 운송관련업’이었다. 이들의 미충원율은 33%에 달했다. 택배나 택시·버스 등 운송회사들이 채용 목표인원 10명 중 3명은 구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들 업종이 구인난을 겪는 큰 이유는 근로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사업체가 제시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보다 떨어져 구직자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전체 37.5%를 차지했다. 회사가 요구하는 자격의 구직자를 찾지 못해 채용에 실패한 사례가 26.8%였고, 해당 직종의 구직 인원 자체가 부족한 탓이 21.0%였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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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