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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16일 09시01분

일요신문고

<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19)한남운수 해고자 이병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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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사원 사장에 찍혀 ‘집으로’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열아홉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남운수 해고 노동자 이병삼씨입니다.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방배동 인근 고급 빌라 앞에서 아침 일찍부터 1인 시위를 벌이는 사람이 있다. 그는 옛 직장의 대표가 살고 있는 이곳을 며칠 전부터 굳건히 지키고 있다. 연신 너털웃음을 짓고 있지만 눈빛에는 비장함이 감돈다. 대체 그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부당한 해고

1962년 설립된 한남운수는 서울시 관악구를 기반으로 다수의 간선 및 지선버스를 운행하는 운송회사다. 2008년 자금난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박복규 대표가 이듬해 회사를 인수한 이후 나름 탄탄한 입지를 갖추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겉보기와 달리 한남운수는 수년 째 잡음을 양산하고 있다. 부당한 대우에 항거한 이유로 쫓기듯 회사를 등져야 했던 해고노동자의 원성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이병삼씨 역시 그들 중 한명이다.

이씨는 2002년 한남운수 입사 이래 회사 내부 평가에서 매번 수위권을 차지했던 25년 경력의 유능한 정비사였다.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돌연 해고를 당하자 많은 사람들이 놀란 건 당연했다. 


갈등은 박 대표의 취임과 함께 시작됐다. 2009년 박 대표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15% 임금삭감과 1년 단위 비정규직 전환을 회사 내 정비직 노동자들에게 강요했다. 정비사들에게 재입사 형식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게 하면서 지금껏 이어진 정비사들의 호봉은 무용지물이 됐다. 사실상 연봉 인상을 바랄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렸다.

회사의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한 정비 노동자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사측의 탄압은 더욱 심해졌다. 버스 운전기사가 부족하다며 정비 인력 6명을 운전직으로 강제 전직시키는 일도 서슴없었다. 강제 전직된 한남운수 정비직 노동자들은 정비 업무에 필요한 차고지 내 시범 운전을 위해 선택적으로 대형면허를 취득했을 뿐 대형버스 운전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긴 어려웠다. 이씨를 비롯한 2명의 정비 노동자는 결국 회사를 떠난다.

이씨는 “현실을 못 이겨 결국 회사와 타협했지만 이후 앙심을 품고 주모자로 꼽힌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며 “정비직 노동자 6명을 운전직으로 부당 전보하고 반년 가까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가 이어졌다”고 탄식했다. 

내부 평가 수위권 유능한 정비사
임금삭감에 강제전직…결국 해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운송사업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규정마저 회사는 등한시 했다는 사실이다. 서울시는 버스사업주가 운행 버스 1대당 정비 노동자 0.1458명을 고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 회사에서 100대의 버스를 운영한다면 정비기사는 최소 15명이 필요하다.

한남운수가 보유한 버스 대수는 100대를 훌쩍 넘는다. 그러나 한남운수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남아있는 정비기사들에게 과도한 노동의 짐을 지우게 했다.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시 버스 체계를 감안하면 회사의 이 같은 입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서울시는 2004년 7월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시내버스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운송비를 제외한 적자분을 전액 보전해 주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노선입찰제, 수입금 공동관리제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것이다.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수익성 있는 구간에만 편중될 수 있는 버스노선이 변두리 취약지역까지 확대 조정되도록 할 심산이었다.
 

이씨는 민간 운송사업자인 한남운수가 버스 준공영제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비 노동자들을 착복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고 있다. 줄어든 정비 노동자 몫의 임금이 회사의 다른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주장이다. 현직에 종사는 정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차량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결국 시민의 안전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씨는 “서울시가 적정이윤까지 보장해주는데 왜 정비직 노동자 임금을 삭감해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2010년 10월에 해고된 이래 지난 5년 간 복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이씨의 복직은 기약이 없다. 법원은 이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 해고 이후 이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방법원에서 승소했지만 고등법원에서는 패소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희망적인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 사안을 개인과 회사 간 노사분규쯤으로 바라보고 있다. 기대를 걸 수 없긴 마찬가지다.

게다가 박 대표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회 회장을 연임할 만큼 운송업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인물로 꼽힌다. 달리 말하자면 한남운수에서 쫒겨난 이씨가 다른 운송업체에 간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씨는 사측의 부당해고에 맞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불완전한 현실이지만 한남운수에 근접한 서울대학교 근방에서 간이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인 지 1년이 넘었다. 최근에는 한남운수 대표가 살고 있는 방배동 인근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롯한 정비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요원한 복직

이씨는 “정비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나 같은 사람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며 “그릇된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한 작은 몸부림에 불과할지라도 의미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운전기사 구인난

올해 상반기 정부가 산업 직종별 노동력 수급을 조사한 결과 구인난이 가장 심각했던 곳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직종별 인력수급불일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산업 중에서 미충원율(채용 실패 인원을 희망 구인인원으로 나눈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운전 및 운송관련업’이었다. 이들의 미충원율은 33%에 달했다. 택배나 택시·버스 등 운송회사들이 채용 목표인원 10명 중 3명은 구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들 업종이 구인난을 겪는 큰 이유는 근로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사업체가 제시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보다 떨어져 구직자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전체 37.5%를 차지했다. 회사가 요구하는 자격의 구직자를 찾지 못해 채용에 실패한 사례가 26.8%였고, 해당 직종의 구직 인원 자체가 부족한 탓이 21.0%였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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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으로 본 의료민영화 이면

녹지국제병원으로 본 의료민영화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병원은 지역사회 주민의 치료와 예방을 포함한 총괄적인 의료를 서비스하며 병의 예방과 연구도 함께 시행한다. 병원은 공익적 목적에 설립 기반을 두지만, 제주도 서귀포시의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기점으로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녹지국제병원’이 설립되면 한국에 의료민영화가 시작될 거라고 지적한다. 녹지국제병원의 전신은 녹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다. 이 회사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했다. 2015년 12월 녹지그룹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영리병원이란 개인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병원을 말한다. 영리병원 첫 시작 이렇게 따지면 진료나 입원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병원이 전부 영리병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개인병원을 제외한 국내 병원은 병원에서 취득한 이윤을 병원의 인건비, 시설투자 등 병원 내부 투자를 하는 데만 이용 가능하다. 반면 영리병원은 병원의 이윤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어 특정 사업을 하는 다수의 투자자가 모여 설립한 법인이 된다. 즉 ‘영리 추구’의 의미가 아닌 ‘영리법인이 설립한 병원’을 뜻한다. 영리병원은 병원이 번 돈을 병원의 내부 투자 외에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는 병원 개설의 자격을 제한한다. 이 법에는 병원 개설 자격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제한해 영리병원 설립을 막고 있다. 한국이 영리병원 설립을 막은 이유는 병원의 이익금이 밖으로 빠져나갈 경우, 병원이 사익만을 추구해 환자의 치료가 뒷전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다. 실제로 미국 조지아주 영리병원 응급실 담당 국장인 크레이그 브러머 의학박사가 밝힌 사실에 따르면 영리병원은 경제적 이득만을 위해 환자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조건 없는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 영리병원의 사례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간 생후 11개월 된 아기가 응급실로 왔다. 여러 조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체온이 정상인 37.1도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병원은 ‘열병’ 진단으로 입원 조처를 했다. 또 목 통증 때문에 응급실을 찾은 71세 노인은 가슴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전도 검사와 흉부방사선영상 검사를 받아야 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으나 가슴 통증 규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입원 조처됐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영리병원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미국의 영리병원은 병원 방침을 거역한 의사를 가차 없이 해고했다. 한국 공공병원 5% 내외로 OECD 최하 일본은 영리병원 금지, 공공병원 30% 미국 연방수사국은 “이 병원은 외부 의사들과 사무실 임대계약을 해 정상가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거나 검사 대행 계약으로 검사비를 계약서보다 높게 지불했다. 이런 금전적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들 의사들이 이 병원에 환자 진료 의뢰를 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 영리병원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오래전 일이다. 이런 와중에 녹지국제병원은 어떻게 승인을 받은 것일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정부는 의료법 제23조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 약국의 개설’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폐기하고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했다. 이 기관에서는 내국인이 진료 받을 수 없게 했고 건강보험 비용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대규모 외국 의료기관 개설이 어려웠다. 곧 정부는 내국인 진료를 무제한 허용하는 취지로 법률을 개정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구제주 국제 자유 도시 특별법 법률’ 제20조의4에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서, 제주도 내에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을 설치할 법적인 근거가 최초로 도입됐다. 이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원 38만1495㎡에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녹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예산은 800억원이 들었다. 2015년 6월 이 회사는 제주도지사에게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상이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미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의료기관’이라고 명시돼있고, 같은 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정부가 적극 주도 2017년에는 녹지국제병원 건물 착공·준공 후 진료과목을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제주도민들은 영리병원 개설에 부정적이었다.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의 10명 중 7명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반대했다. 이 같은 제주도민들의 의견은 반영됐다. 이듬해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 심의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문제에 대해 의논했다. 의논에도 답이 나오지 않으면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숙의형 정책개발’ 절차를 거쳤다. 녹지국제병원은 개설 불허 권고를 받았고, 녹지국제병원은 비영리병원으로 활용될 것을 제시했다. 이후 녹지국제병원은 ‘진료 대상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함’으로 바꿔 원 도지사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았지만, 조건부 개설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그러자 원 도지사는 의료법 규정을 들어 청문 절차를 거쳐 2019년 4월17일,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유한회사 측에 제주도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청문 일정을 보냈다. 심의위 측은 녹지국제병원이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고, 병원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외국 법인만 가능해 녹지국제병원이 당장 영리병원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외국인만? 내국인 포함 수차례 법적 공방 끝에 개설허가 취소 소송은 지난 1월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이달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는 녹지국제병원 논란이 발생한 지 벌써 7년째다. 다만 녹지국제병원이 이번 재판에서 최종 승소해도 단기간 내 국내 첫 영리병원이 열릴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주도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외국인 진료를 모두 허가할지 아닐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전문가들은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운영되면 발생할 문제점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도 국민들이 의료민영화를 걱정하는 것은 제주도가 2006년부터 꾸준히 영리병원 개설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2006년에는 ‘제주 메디컬리조트’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나 투자가 무산됐다. 2007년에는 PIM(Philadephialnternational Medicine-Management Development)와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설립 부지 미확보, 국내 협력사의 열악한 재무구조 등의 문제로 설립이 무산됐다. 이런 식으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제주도는 영리병원 개설을 위해 7번의 양해각서(MOU) 체결 및 사업을 진행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녹지국제병원은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례까지 합치면 영리병원 개설을 위해 총 8번 시도한 것이다. 제주도 이외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부산 ▲대구 등지에서도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실제 운영된 사례는 없다. 지자체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개설을 막은 것은 영리병원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서울시 종로구에서 개최한 ‘왜 다시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인가? 위기의 시대,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한국 의료위기 토론회’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을 포함한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다방면으로 다뤘다.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은 태국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태국은 영리병원을 통해 의료관광을 실시했다. 이후 태국 연 의료비는 10~25% 상승했고 의료에 관한 지역 불균형도 초래됐다. 의료비 10~25% 상승 지역 불균형도 초래 한국과 유사한 의료체계를 가진 일본은 영리병원을 금지하고 공공병원을 비중을 25~30%로 유지하고 있다. 영리병원을 허용한 미국도 의료체계가 OECD 최하위지만 공공병원 비율은 22%다. 반면 한국은 공공병원이 5%밖에 되지 않고 비영리병원의 수익성 추구도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공공병원이 확보된 미국도 영리병원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공병원 확보가 부족한 한국에 녹지국제병원이 생기면 문제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변 위원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비 폭등, 지역 병원 폐쇄, 건강보험 재정 고갈 등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는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료서비스산업의 고도화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보험 활성화 ▲영리병원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민영보험은 미국식 관리 의료형 민간의료보험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에도 개인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화와 환자 정보 공유 등 의료정보화, 건강관리 서비스 등 예방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당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임기 내 이를 그대로 시행했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 정책을 이어 보험회사 건강관리 서비스 합법화를 추진했고, 보험회사가 병원을 통제해 의료제공자로서 해야 할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변 위원은 “즉각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법을 개정해 우회적 영리병원 도입 및 의료민영화 추진을 막아야 한다. 또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공공의료 및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도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영리병원은 보건의료 데이터를 원하는 기업들이 공적 통제에서 벗어나 데이터 수집과 집적화를 쉽게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현재 기업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라이프로그 정보 수준만 접근할 수 있다. 개인의 의학적 과거력과 검사 결과 및 처방 내용은 병원에서 발생하고 축적되는데, 영리병원이 허가되면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데이터를 의료기관 밖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위협받는 국민건강 이 국장은 “우리나라는 의료자원의 절대 다수를 민간이 공급하고, 영리적 의료행위가 용인되는 상황이다. 여기서 영리병원을 허가하면 국민의 생명이 상품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과도한 의료화로 상업적인 낭비 의료가 증가할 것이고, 국민건강 수준은 향상되지 않는 가운데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이 의료인력으로 대체되면서 환자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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