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복귀’ 새누리 폭풍전야 막전막후

빅초이 가세로 총선사이즈 업(↑) 갈등지수도 업(↑)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빅초이(Big Choi) 복귀. 박근혜정부 실세의 귀환 소식에 정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새누리당 내 두 계파, ‘친박-비박’ 소속 인사들은 겉으론 평정심을 유지하는 듯 보이지만 이면에선 주판알을 퉁기면서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19대 국회가 끝나는 시점에 나온 중폭 개각 소식에 정가는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복귀 소식은 그 자체로도 파급력이 크다. 친박계는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을 열고 세 결집에 나서는가 하면, 비박계는 중진들이 나서 공천 룰 전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권 2인자
빅초이 복귀

최근 여당 내에서는 최 부총리를 둘러싼 갖가지 설들이 난무하고 있어 그의 귀환은 향후 총선정국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당장 공천 룰 전쟁에서 최 부총리의 존재유무는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 7일 공천특별기구(이하 공천기구) 출범에 합의하면서 위원장으로 황진하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비박계의 요구가 수용된 것이다. 그러나 제도에 있어선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는 등 대부분 친박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돼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 6일 공천기구 위원장과 결선투표제에 대한 잠정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일요만찬’에서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는 물론 서청원·이인제·이정현 등 최고위원들까지 모여 격론을 벌인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그러나 현행 당헌·당규에 적시된 ‘당원 50%, 일반국민 50%’에 대해서는 입장차만 확인한 채 추후 논의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으로 정했다. 위원장 인선 건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재논의가 시급하다는 당내 반발에 부딪혔다.

비박계는 결선투표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해당 제도가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다 득표자가 전체 과반수 득표에 실패할 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두 사람이 다시 경선을 벌인다는 결선투표제에 당원 50%, 일반국민 50% 비율까지 반영된다면, 비박계 후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당원 50%는 결집력에서 비박계보다 강한 친박계 후보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구·경북(이하 TK), 부산·경남(이하 PK) 등지에서 물갈이론, 수도권에서는 험지출마론이 대두된 상황이라 비박계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때문에 해당 제도 도입이 최고위원회의를 거쳤음에도 비박계는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는 오롯이 친박-비박 간 파열음으로 이어졌다.

결선투표제
계파갈등 뇌관

지난 9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비박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과 친박계 이장우 대변인이 계급장 뗀 설전을 벌였다. 전언에 따르면, 이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비공개로 전환된 자리에서 “민생이 시급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법안 처리를 걱정하는데 왜 부적절하게 공천 관련 발언을 하느냐”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 의원을 몰아세웠다.

앞서 이 의원은 공개석상에서 “결선투표제를 통해 (승부가) 뒤집어진다면 진 사람이 (이긴) 후보를 지원하겠나”라며 “결국 (결선투표제는) 우리당 후보의 경쟁력만 약화시킬 것이다. 본선이 따로 있는데 경선을 두 번 치르는 제도가 어느 나라에 있느냐”고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지난 2008년, 제18대 총선 당시 친이계가 주도한 ‘공천학살’ 얘기를 꺼내면서까지 이 의원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박계 인사들은 “당신(이 대변인)이 ‘탈레반(이슬람 원리주의 무장세력)’이냐”고 맞받아치는 등 친박-비박은 서로 ‘강대 강’으로 맞섰다.


공천기구 출범부터 가열양상으로 치닫는 와중에 결선투표제처럼 중요한 사안은 의원총회(이하 의총)의 추인을 거쳐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낸 바 있는 친박계 김재원 의원은 지난 10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모든 규칙은 결국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의총에서 정해져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비박계 김용태 의원도 같은 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고위원회에 위임한 것은 공천특별기구 구성이지 공천 룰 전체를 위임한 게 아니다”라며 “룰 자체를 다시 정하려면 의총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작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의총 추인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당론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당헌·당규를 잘 보라”며 “지난번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면 끝이지 더 이상 뭐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사실상의 거부 의사였다.

박근혜정부 실세 여의도 복귀, 판 커진다
결선투표제, ‘친박-비박’ 계파갈등 기폭제

이처럼 비박계가 결선투표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중에는 항간에 떠도는 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에서는 최 부총리가 복귀해 TK 공천을 담당하고,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PK 공천을 맡는다는 출처불명의 얘기가 떠돌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최 부총리의 지역구는 경북 경산시청도군이며, 현 수석의 출신지역은 부산이다. 한 비박계 중진의원의 측근은 해당 의혹에 대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라고 말하면서도 “만약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다.
 

친박계는 최 부총리의 복귀에 확실히 힘을 받는 모습이다. 지난 9일 친박계 핵심 의원들은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서 송년 세미나와 오찬을 가지며 결속을 다졌다. 포럼이 열리기 전 참석자들은 “진박(진실한 친박)께서 오셨다”며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돋보였다.

주목되는 점은 포럼 초반에는 약 40여명의 참석자가 보였다면, 시간의 지날수록 그 수가 불어나 50여명을 웃돌았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의 말에 따르면 개중에는 처음 보는 의원들도 몇몇 눈에 띄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커짐에 따라 중도층 또는 비박계에서 친박계로 갈아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증거로 보인다.

또한 최근 여의도로 돌아온 유기준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가세해 위용을 더했다는 전언이다. 최 부총리가 복귀하기 전 결집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였다는 여당 내 평가가 있다.

국가경쟁력포럼
결집 급가속화

당초 세미나에서는 공천 룰과 관련해 비박계를 압박하는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송년 세미나에서는 김 대표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 5법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입법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만 진행됐다. 이에 정가의 한 관계자는 “불화를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진단했다.

총선과 관련된 발언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유기준 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총선이 불과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마련돼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며 “공천 룰을 정하는 것, 인재영입 등 이런 부분에 지도부가 속력을 내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과 경기규칙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았던 윤상현 전 정무특보는 이날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 앞에서 “(결선투표제는) 최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는 방법”이라고 어필했다.


최 부총리는 화답했다. 포럼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대신 정의화 국회의장과 만나 포럼에서 논의된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같은날 오후 본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의장 집무실을 찾아 면담을 가졌다.

이후 기자들을 만난 최 부총리는 “정부로서 필요한 민생법안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의장이 역할을 잘 좀 해달라고 말했다”며 “의장으로서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하라는 부탁을 했다”고 말해 직권상정을 시사했다. 정 의장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답했다.

그러나 정가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의 복귀가 친박계에 마냥 좋은 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 부총리의 몸집이 입각할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서열 정리에서 내홍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 결집 나선 친박, “진박이 오셨습니다”
최경환 복귀는 자충수? 뇌관 될 서열정리

일단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최 부총리는 만60세 3선의원이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과의 거리는 어느 인사 부럽지 않은 상황이다. 심지어 친박계 좌장인 서 최고위원보다 가깝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최 부총리의 복귀가 점쳐지던 시절, 때 아닌 서 최고위원의 ‘용퇴론’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발원지가 친박계 내부라는 점에서 서열다툼이 일어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 핵심 친박계 인사가 서 최고위원에 대해 ‘구맹주산’이라고 평가했다.
 


서 최고위원이 공격적이니 친박계로 넘어오려는 사람이 적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어서 해당 매체는 “서 최고위원이 친박계의 맹구(猛狗)”라는 그의 말을 전했다. 소식이 전해진 뒤 용퇴론 가능성을 타진하는 복수의 매체가 등장했다.

최근 친박계 허리라인과 서 최고위원의 불협화음이 보여 눈길이 간다. 지난달 16일 김 대표와 서 최고위원이 공천 룰을 둘러싸고 갈등이 터져 나왔을 때 친박계는 오히려 “(서 최고위원의 말은) 우리의 중론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친박계 내부에서는 의총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서 최고위원은 논의를 거부하는 등 서로 엇갈리는 모습이다. 최 부총리의 복귀가 이루어진 후에도 지금과 같은 용퇴론이 지속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관계에서도 청산해야 될 부분이 있다. 지난 10월경 복수의 언론은 황 부총리와 최 부총리가 드잡이 직전까지 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부총리들의 전쟁’을 꺼낸 바 있다. 황 부총리는 만68세 5선의원으로 최 부총리보다 ‘어른’임에도 실질적인 권력은 뒤바뀐 데서 일어난 현상이다. 

당시 교육부 안팍에서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최 부총리의 독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두 사람이 여의도로 돌아온 시점에서 과거처럼 서열 역전현상이 일어날지, 아니면 정치경력 순으로 정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비박계 한 관계자는 친박계 서열다툼 가능성에 대해 “친박계는 각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며 “갈등이 크게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서열정리 필수
갈등 가능성은?

정가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올해가 가면 국회 의원회관이 텅텅 비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다. 본격적인 총선모드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선거구 획정은 물론 당내 룰마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뇌관은 곳곳에 깔려있다. 최 부총리의 귀환으로 새누리당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과연 그의 가세가 친박계에 ‘득’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는 내년 총선 결과가 알려줄 것으로 보인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점입가경 ‘청와대-새정치’ 갈등
“입법기능 포기” VS “억지 주장”

청와대가 “국회 스스로 입법기능을 포기했다”고 쏘아붙인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국회는 청와대 비서관 회의가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지난 9일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5법·테러방지법 등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법안의 처리가 무산된 채 종료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여야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테러방지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결국 지키지 못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국회는 청와대 말씀을 열심히 받아써야만 하는 국무회의나 청와대 비서관 회의가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이어서 그는 “(청와대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청와대는 일방적으로 정한 법들이 처리되지 않자 입법기능 포기 운운하며 국회를 맹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필요한 건 ‘임금님 귀가 당나귀’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라고 응수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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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