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최근 관가에서는 두 대선주자 간 불꽃 튀는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을 두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승자는 부상(副賞)으로 ‘대선행 티켓’을 거머쥘 예정이다.
‘청년수당’이라는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대결이 흥미롭다. 1라운드에서는 경기 시작과 동시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파이팅으로 나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장관에게 한방 날렸다. 곧 이어 벌어진 2라운드에서는 최 부총리가 한발 물러서는가 싶더니 매서운 카운터펀치를 날렸다. 서로 한 방식 유효타를 주고받은 상황에서 국민의 눈과 귀는 3라운드로 향해 있다.
청코너 최경환
지난달 초 아젠다가 던져지자 최 부총리는 “선심성 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고 평가절하 했고, 박 시장은 “현장에 20여일이라도 가보고 그런 말을 하라”고 응수했다. 예열을 마친 박 시장은 매섭게 파고들었다. MBC <100분토론>이 청년수당을 주제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토론을 제안하자 박 시장은 최 부총리와의 끝장토론을 역 제안했다. 표면적 이유는 “고용뿐 아니라 복지정책까지 맡고 있는 사람이 토론장에 나오는 게 맞다”는 논리였지만, 최 부총리를 노렸다는 게 정가의 시선이다.
박 시장의 제안에 최 부총리는 아웃복싱으로 응수했다. 끝장토론에 대해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히면서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달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주요20개국(G20) 출장 중인 가운데 박 시장이 청년고통 문제 해결을 위해 나와 끝장토론을 하자는 이야기를 보도를 통해 들었다”며 “박 시장이 청년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야당대표를 먼저 만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박 시장에 대한 반격을 준비했고 한다. G20 일정을 소화하고 지난달 18일 저녁에 귀국한 최 부총리는 다음날 있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위해 실무진이 준비한 두 개의 발표문 중 청년수당 발언이 강한 쪽을 골랐다고 전해진다.
2라운드가 끝난 상황에서 일단 여론은 최 부총리에게 유리하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18일에 조사해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정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7.4%를 기록, ‘반대한다’는 54.4%에 17%포인트 차로 밀렸다(‘잘 모름’ 8.2%, 전국 성인남녀 5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한방 날린 박원순·카운터 날린 최경환
복귀 전 ‘박원순 때리기’ 타켓 삼았나?
기세를 이어 최 부총리는 지난달 23일 기재부회의에 참석해 다시 한 번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는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혜성 현금지급 등의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혜성 현금지급’의 대상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 시장이었지만, 앞선 상황을 봤을 때 박 시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정가의 중론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해당 정책을 멈추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음을 전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등의 패널티를 주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어서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교부세 배분·삭감 기준 등이 수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 최 부총리의 말이 현실이 된 것이다.
사태는 어느덧 정부 대 박 시장의 국면으로 전환됐다. 장외에서는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과 박 시장 간의 설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무대도 다양하다. 한 번은 국무회의에서 또 한 번은 SNS 상에서 펼쳐졌다.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함께 참석한 정 장관은 “지자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도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교부세로 컨트롤하기로 했다”라며 시행령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박 시장은 “정책의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고 맞섰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국무총리가 중재에 나설 때까지 박 시장과 참석 장관들 사이의 언쟁은 끊이지 않았다.
국무회의 즉시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긴급브리핑을 열고 “서울시의 반대의견에도 개정안이 결국 원안 통과된 데 대해 서울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청년수당 제도를 도입해 불이익을 받더라도) 도입을 강행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날 사태는 진실게임으로 번졌다. 정 장관은 지난 2일 자신의 SNS 계정에 “(서울시의 전언과 달리) 청년수당을 ‘범죄’라고 언급한 바가 없다”고 글을 올려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1일 밤늦게 박 시장이 SNS에 올린 글에 대한 반박이었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은 범죄?…정종섭-박원순 국무회의서 충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고, ‘시민 여러분의 생각도 같으신지요? 청년수당이 범죄인가요?’라는 글을 올렸다.
홍코너 박원순
청년수당은 단순 정책의 문제를 넘어서 문·박 연대라는 나비효과를 불러왔다. 또한 최 부총리와 박 시장 간 대결의 서막을 알렸다. 잠룡들의 대진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12월 중으로 최 부총리의 정가 복귀가 예상되고 있어 3라운드는 여의도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가 복귀 신호탄으로 박 시장을 골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와 최 부총리의 합동 공세에 주춤한 모습을 보였던 박 시장의 다음 카드가 궁금해지는 순간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최경환·정종섭 무혐의 처분
“총선필승”은 의례적 발언
‘선거개입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던 ‘총선필승’ 발언이 결국 무혐의로 결론 났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이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한 발언이 의례적인 것이라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발언은 두 사람의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초대받은 입장에서 나온 의례적 발언이거나 정부 시책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즉흥적 또는 단발성 발언으로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즉 해당 발언이 공직자 직무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 8월경 있었던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최 부총리는 “내년에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정 장관은 연찬회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쳤다.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