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형 상권 파헤쳐보니…

저금리로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역세권이자 항아리 상권과 대학가 인근에서 분양하고 있는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역시 역세권…항아리냐? 대학가냐?
황금 상권 급부상 ‘어디를 잡을까’

역세권이면서 작지만 강한 항아리 상권을 접목한 하이브리드형 수익형 상품이 인기다. 수도권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 신흥 상권은 크게 역세권과 항아리 상권으로 나뉜다. 최근 조성되는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에는 속속 신설역이나 기존 전철역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교통 취약 지역에 전철을 대신해 경전철, 모노레일 등이 속속 도입돼 기존 항아리 상권에도 역세권이 형성되는 일종의 하이브리드형 상권이 속속 형성되고 있다. 하이브리드형 상권은 기존 항아리 상권과 역세권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 황금알 상권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학가 주변은 대학생 수요를 기본으로 역세권을 끼고 있는 직장인, 신혼부부 등 임대수요가 많아 공실 염려가 낮은 게 특징. 또 서울 강남권이나 도심 주요 지역보다 투자금도 상대적으로 적어 투자수익률이 높은 게 일반적이다. 실제 대학가에서 분양한 상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좋은 분양성적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뜨는
신흥 상권은?


실제 최근 청약을 실시한 서울 마포구 ‘공덕파크자이’ 상업시설의 경우 57개 매장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 결과 일반분양 57개 매장 모집에 평균 약 68대 1, 최고 2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을 마감했다. 이틀 동안 몰린 청약금만 387억6000만원에 이른다. 지하철 2·6호선 합정역 인근 ‘마포 한강 2차 푸르지오’오피스텔은 총 448실 분양에서 평균 13.7대 1을 기록, 계약시작 후 1주일 만에 100% 계약에 성공했다.

두 현장은 모두 환승역세권에 대학가를 형성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향후에도 대학가 주변 수익형 상품들은 강세를 보일 전망인데 고정적 빠른 임대회전율과 임대수요가 항상 받쳐주기에 임대사업을 겨냥한 이들에게 매우 적절한 투자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학가 주변은 대중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각종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임대수요가 풍부한데다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긴 편이라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작지만 강한 항아리 상권
수익률 높은 대학가 상권

한 번 집을 구한 대학생의 경우 임대조건이 맞으면 졸업과 취업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는 사례가 많아 임차인 변동으로 인한 일시적인 공실에 따른 임대수익 손실과 중개수수료 부담이 거의 없다는 장점도 있다는 게 대학가 주변 중개업자의 이야기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수익형 상품 선호 대학가로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합정동, 위례신도시, 경기 용인 초당역 일대, 용인시청 인근, 수원 광교신도시 등이 있다.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의 공급이 늘고 있어 해당 사업지 주변에 임차수요 대비 공급과잉 여부도 꼭 따져봐야 한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각 상권별 장점과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상권에 수익형 부동산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품은 검증된 상품인 상가나 오피스텔을 넘어서 최근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분양형 호텔 등 다양한 수익형 상품에 돌파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향후에도 공급이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형 상권인 수익형 부동산이다.

I 역세권+항아리 I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상가)= 신동아건설은 5호선 강동역과 직접 연결된 초역세권 상가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의 투자자와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다. 지하 1층 56개, 지상 1층 20개, 총 76개 점포로 공급된다. 휴식과 새로운 테마, 맛과 멋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라스 스트 리스형 상가로 개발돼 개방감이 높고 가시성과 접근성이 뛰어나다.
고객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 위주의 판매시설과 고급 카페거리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식음료시설 입점으로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탄생이 예상된다. 업무동 상업시설도 공급을 앞두고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상 1∼5층은 상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실투자금은 5억원대부터다. 전용면적은 80.85∼270.12㎡, 추천업종으로는 1층은 약국·커피숍·전문음식점·은행·ATM기 등, 2층은 은행 등 금융기관, 3∼5층은 피부과·소아과·이비인후과·정형외과 등이다.


▲금천 M-메디컬 타워(상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13-112번지 외 8필지에 금천 행정타운 독점 상가인 ‘M-메디컬 타워’는 12월경 분양을 앞두고 있다. 총 3760㎡부지에 연면적 약 26,302㎡, 지하 6층∼지상 14층 규모, 총 109개 점포, 분양가는 3.3㎡당 450만∼4800만원선이다. 추천업종으로는 지하 2∼1층은 서점· 문구·푸드코트 등, 지상 1층은 커피전문점·약국·이동통신·편의점 등, 지상 2∼3층은 은행 등 금융기관·전문음식점·프랜차이즈 등, 지상 4∼9층은 메디컬센터·전문병원 등, 지상 10∼12층은 오피스 등, 지상 13∼14층은 스카이라운지 등이다.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일일 이용객 약 3만3000명) 초역세권 상가로 강남순환도로(2016년 개통예정), 서부간선도로지하화(2020년 예정) 등 교통호재가 풍부하다. 지하철 유동인구 및 금천구청·금천경찰서 1400여명 상근직원·민원인은 물론 배후세대도 풍부하다. 옛 도하부대에 조성되는 롯데캐슬 주거복합단지 약 4400세대, 1000병상 규모 종합병원(예정), 역광장 약 3600㎡ 조성(예정) 이용객 등이 있다.

▲잠실 아이파크(상가)= 서울 송파구 잠실 신천 먹자상권에 ‘잠실 아이파크’ 단지 내 상가가 최초 분양가 대비 최대 40% 할인분양에 나선다. 선시공·후분양 상가로 지하철 잠실종합운동장역(2·9호선 더블역세권)과 걸어서 5분 거리 역세권으로 강남, 잠실, 분당지역의 서울 수도권 접근성이 좋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에 자리한 총 26실이다. 이번에 공급분은 지상 2·3층으로 추천업종은 병·의원, 전문식당, 학원 등이다. 잠실 아이파크 오피스텔 입주 223세대 기본 고정수요에, 2만4000여세대의 배후단지, 하루 유동인구 30만명으로 추정된다. 안정적인 자주식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프랜차이즈 및 대형 매장 입점이 가능하다. 공영주차장과 상가의 넓은 주차장 통로로 고객들 방문도 용이하다.

▲가산 대명 벨리온(오피스텔)=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시티 내 ‘가산 대명 벨리온’오피스텔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총 585실로 연면적 2만4990.61㎡, 지하 3층∼지상 16층 규모다. 전용면적 16∼31㎡, 9개 타입으로 공급예정이다. 건폐율이 26.97%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된다. 지하 1∼3층은 주차장, 지상 1층은 상가, 지상 2∼16층은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약 97%가 전용 16㎡으로 임대수익형 오피스텔로 최신 트렌드에 순응했다. 실당 분양가는 미정이다. 주변 임대료 수준은 보증금 1000만원에 55만∼60만원 수준이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3단지는 그동안 오피스텔 공급이 전무한 지역으로 1·7호선 더블역세권 도보 3분 거리 입지로 공급되는 최초 오피스텔이라는 평가다. 주요 개발호재로 2020년(예정)까지 인근에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로 계획, 일반도로와 공원으로 조성될 경우 직접 수혜단지다. 일부세대는 안양천 조망이 가능하다.

I 역세권+대학가 I

▲초당역 미봉 스타(오피스텔)= 주식회사 아이엘씨앤디는 경기 용인시 동백지구 ‘초당역 미봉스타’ 오피스텔 회사보유분 10실을 선착순 분양한다. 선시공·후분양에 임대가 완료된 상태다. 초당역 앞에 있는 미봉스타오피스텔은 지하 3층∼지상 9층 건물로 분당선과 연결되는 역세권에 있다. 인근에 들어설 4개 동으로 공사 중인 삼성물산 기술연구소, 8만2600㎡(2만5000평) 규모의 에이스 공장형 아파트, 종근당 기술연구소 개발지, 입주 예정인 정보통신 벤처단지, 전체 면적 26만4400㎡(8만 평) 규모로 착공 예정인 동백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조건으로 수익성이 보장되는 오피스텔이다.

전용면적 22.27m², 공용면적 30.08m²에 분양면적은 52.35m²로 호텔식 시설과 풀옵션을 가진 오피스텔로 분양 가격은 1억465만원(부가세 별도)부터 책정돼 있다. 이미 임대 완료돼 수익이 보장된다. 임대조건은 1000만원에 50만원 또는 500만원에 55만원선이다. 10분 거리에 단국대, 강남대, 명지대, 용인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 등 5개 대학이 밀집해 있어 더욱 임대수요는 풍부하다.

▲오산대역 스마트캐슬(오피스텔)=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602-2,3번지 ‘오산대역 스마트캐슬’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세교신도시 1지구 일반상업지역 내 버스정류장 앞에 위치, 동쪽 25m, 서쪽 15m 양면 대로를 접하고 있다. 연면적 1만3248.75㎡,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다. 상가는 지상 1∼2층(27개), 오피스텔은 지상 3∼10층이다. 오피스텔은 전용 20.30㎡, 42.44㎡ 두 가지 타입이다.

총191세대(원룸형 182세대, 투룸형 9세대)로 구성된다. 실투자금 3000만원대면 투자가 가능하다. 전철1호선 오산대역과 도보로 2분 거리다. 주변에 홈플러스, 물향기수목원, 오산대학교, 1번국도가 위치한 세교신도시 중심상권 입지로, 2018년 필봉터널 개통 시 동탄신도시까지 차로 3분이다.

수요 대비 공급
“꼭 따져봐야”


▲송내 이데아시티(오피스텔)= 경기 부천시 영화의거리 일대 ‘송내 이데아시티’오피스텔이 선임대·후분양으로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11층, 총 105실이 분양될 예정이다. 분양면적 44.60∼45.54㎡로 투자자와 임차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평형대다. 하루 유동인구 20만명의 1호선 송내역 도보 5분거리로 북부역세권 영화의거리(먹자거리) 동쪽 출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투나쇼핑몰, 법원, 경찰청(1분 거리), 근로·고용·국민연금·의료보험공단(2분 거리) 등이 모두 200m 이내에 있다. 송내역 10년 만에 분양하는 신축 오피스텔로 부천 최대의 교통요지(급행정차), 다양한 상권인접(송내 최대 먹자상권), 풍부한 인프라로 투자와 동시에 수익이 발생한다. 분양가는 9000만∼1억원선으로 실제 투자금은 3400만원부터다. 부천대학, 한국폴리텍2대학 등 대학가가 인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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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