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삼양 육개장 정체

라면원조 맞아? 베끼다 날샐라∼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A씨는 회사 워크숍에 갔다가 아침식사로 나온 컵라면을 먹었다. 그가 집은 컵라면은 육개장. 표지나 디자인을 얼핏 보고 당연히 ‘농심’ 육개장인 줄 알았는데 라면을 다 먹고 나니 ‘삼양’ 육개장이었다. 그는 “짝퉁이 판치는 세상”이라고 생각했다.

최근 ‘미투 제품’이 영역 불문하고 기승을 부려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라면 업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모방 의심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과거 한때 라면업계 1위였던 ‘삼양식품(이하 삼양)’에서 미투 의심 제품이 나와 삼양이 베끼기 기업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뼈아픈 지적이 소비자 사이에서 나온다.

따라하기 급급

삼양에서 제조하고 있는 육개장은 외형에서부터 농심에서 나온 육개장과 유사했다. 용기 디자인이 상당히 비슷했으며, 뚜껑은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배경에 빨간색 글씨로 ‘육개장’이라고 쓰여 있는 점도 흡사했다. 면발의 굵기나 맛 역시 상당히 유사하다는 평가다. 삼양의 육개장을 먹은 소비자들 가운데 다 먹고 나서도 농심 육개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품 가격은 삼양 육개장이 농심 육개장에 비해 다소 저렴하게 책정됐다. 삼양 육개장의 경우 인터넷 최저가가 지난 5일 기준 550원인 반면, 농심 육개장은 560원으로 10원 가량 저렴했다. 이는 미투 제품이 흔히 사용하는 전략과 유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미투 제품은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제품을 유사하게 베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두 회사의 라면은 대형마트, 편의점, 인터넷 쇼핑몰 등 모든 유통 채널을 통해 납품되고 있었다. 다만 삼양 육개장은 판매량이 농심 제품에 비해 적어 모든 유통 채널에서 접하기 어려웠다.


농심에서 1982년 출시된 농심 육개장은 ‘육개장 사발면’이란 이름으로 33년간 농심의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농심의 육개장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용기면이다. 매출도 매월 50억∼60억원 수준이다. 농심 육개장은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거치면서 용기면 시장 점유율 60%를 점유하기도 했으며, 미국 NBC 방송에서 미국의 햄버거에 준하는 식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삼양에서 나온 육개장도 연혁은 오래됐다. 농심 육개장이 나오고 3년 뒤인 1985년 출시된 것. 그러나 출시된 지 30년차인 삼양 육개장은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지 못한 채 ‘농심 육개장의 닮은 꼴’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삼양의 육개장이 자사의 제품과 유사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상품을 구매하고 향유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라며 “삼양 육개장이 농심의 제품과 유사하다고 해서 대응에 나설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시중 유통되는 짝퉁 컵라면 빈축
외형·디자인 농심 제품 판박이

삼양은 출시된 지 30년 다된 제품에 베끼기 논란이 일어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삼양 관계자는 “삼양의 육개장은 1985년에 출시돼 전국 유통망으로 팔리고 있다”며 “30년 동안 유사제품이라는 논란은 없었다”고 말했다.

디자인과 맛이 유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삼양 육개장은 소비자의 기호 및 성향을 맞추는 과정에서 수십 번 넘게 맛과 모양에 변화를 줬을 뿐”이라며 이 과정 비슷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삼양 육개장의 과거 디자인과 이후 변화 과정에 대한 자료가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든 제품마다 맛과 디자인 변화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며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양이 우지파동 전의 명성을 되찾지 못하고 미투 제품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실제 삼양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라면업계 1위 기업이었다. 그러나 1989년 11월 삼양식품은 우지파동을 기점으로 점유율 하락을 맛본다. 우지파동은 검찰이 공업용 우지로 라면을 튀긴 혐의로 삼양라면을 기소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후 삼양라면의 혐의는 무죄로 판결이 났지만 이미 회사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 4000여명의 종업원 가운데 1000명의 고급인력이 회사를 떠났으며, 당시 100억원 상당의 제품을 수거하느라 회사의 경영난이 심화됐다. 요약하면 우지파동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축소된 상태에서 시장을 선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데 급급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삼양 육개장 외에도 미투 의심을 받고 있는 제품은 또 있다. 바로 농심 ‘튀김 우동’과 삼양의 ‘유부 우동’의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의혹이 있다. 실제 두 제품은 모두 검은색 톤의 용기에 노란색 글씨로 각각 ‘튀김’과 ‘유부’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 서로 간 비슷한 이미지라는 평가가 나왔다.

무너진 자존심

제품간 베끼기 경쟁이 삼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옹호론도 있다.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자연스럽게 경쟁사의 장점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제품이 나온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취급하는 품목은 비슷한 데 경쟁사가 잘 되면 아무래도 제품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며 “그래도 업계 전체가 미투 제품을 자제해야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표절 vs 미투

미투 제품은 업계 1위 제품이나 인기 상품을 그대로 모방한 제품을 뜻한다. 보통 1위 제품의 인기에 편승해 쉽게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만든 제품을 의미한다. 미투 제품은 보통 인기 제품의 인기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에서 나온 히트 제품의 미투 제품을 대기업에서 만들 경우 압도적인 마케팅으로 미투 제품이 원조 소리를 듣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에 따라 흔히 미투 제품을 ‘따라하기 제품’ 혹은 ‘베끼기 제품’이라고 하기도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미투 제품이 원조와 비슷한 느낌의 제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미투 제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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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