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신 밀월관계’ 해부

사칙연산 바쁜 여의도 “더하거나 혹은 빼거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유력 정치인들의 관계가 재편되고 있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정가의 속설처럼 말이다. 다가오는 총선을 위한 자구책 찾기로 해석된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대는 정가의 ‘신(新)밀월관계’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한동안 정가는 이슈로 넘쳐났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이하 국정화)부터 한국형전투기(이하 TF-X)사업까지 굵직한 문제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해당 이슈에 맞춰 새로운 관계로 부각된 인물들이 있었는가 하면, 편승하지 못한 이들은 물밑에서 그 나름의 관계형성을 도모했다. 서로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이리 떼고 저리 붙여보는 모습이다.

달라진 관계

‘K-Y라인’으로 불렸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관계에 변화가 감지된다.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한 유 전 원내대표는 김 대표보다 정두언 의원과의 접촉면을 늘려가고 있다.

두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KF-X다. 수백억원대 예산을 들였음에도 자칫 무산될 위기에 놓인 해당 사업에 구원투수를 자처했다. 같은 국방위원회(이하 국방위) 소속인 두 사람은 찰떡 호흡을 과시하며 연일 날카로운 질문을 사업 주무부처인 국방부에 날리고 있다. 정 의원은 현 국방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유 전 원내대표는 제19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이었다는 점에서 전·현 국방위원장이 힘을 합친 모습이다.

유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청와대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집중 추궁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KF-X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답하자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속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에게 1시간 동안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보고만 한 뒤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는 격려를 받고 나온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날 정 의원은 위원장 신분임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 의원은 KF-X사업 추진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책임론을 제시하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렸을 뿐만 아니라 망신외교·구걸외교·애걸외교라는 소리를 대통령이 듣게 했다”고 비판했다. 두 사람의 주장에 KF-X사업 예산은 결국 11월 중으로 추가 논의를 거친 후 의결하는 것으로 지난달 30일 결정됐다.

두 사람이 뜻이 통하는 것은 비단 KF-X만이 아니다. 이는 국정화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다. 유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JTBC <위험한 초대>에 출연해 “다수의 검정 역사교과서가 좌편향된 부분이 있다는 대통령의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국정교과서가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선 고민을 더 해야 한다. 더 설득하고 소통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인터뷰에서도 유 전 원내대표는 같은 내용의 의견을 내놨다.

정 의원은 좀 더 날카로운 비판을 날렸다. 지난 3일 국정화가 확정고시 되던 날 국회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국정화 논란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좌편향 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국정화를 접어야만 교과서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논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핑퐁게임을 하듯 두 사람의 합이 잘 맞는 이유에 대해 ‘정치적 성향’이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정가전문가들은 둘 모두 중도성향의 합리적 보수를 추구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정 의원이 59세, 유 전 원내대표가 58세로 나이가 비슷하다는 점 또한 교감의 한 요인으로 꼽는다. 바야흐로 ‘K-Y’가 ‘J-Y’로 변한 모습이다.

K-Y는 옛말 J-Y로 재편, 신보수 결집
야당 비주류 손학규로 헤쳐모여? 러브콜

반면, 과거의 동지였던 김무성 대표는 국정화 사태를 거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필요이상으로 박 대통령을 추켜세우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공식석상에서 김 대표는 마치 원조 친박의 귀환을 알렸던 지난 2012년으로 돌아간 모습을 자주 연출했다.

단적으로 지난달 24일 10·28재보선 지원유세를 위해 부산 사상구에 내려간 김 대표는 “역대 대통령 중 이렇게 개혁적인 대통령을 본 적이 있는가”라며 “박 대통령은 대처 영국 전 총리를 능가할 정도의 개혁주의자”라고 ‘박비어천가’를 외쳤다.
 


김 대표의 변신을 두고 정가 한 켠에서는 ‘아버지’ 문제로 대동단결하기 때문이라고 내다보는가 하면, 최경환·황교안 등 다른 친박계 대선주자들이 뜨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보다 앞서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활발하다.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힘을 합치는 모습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박영선 전 원내대표, 김부겸 전 의원 등 개혁 성향의 인사들이 서로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내며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지난 4일 대구에서는 박 전 원내대표의 ‘누가 지도자인가’를 주제로 한 북 콘서트가 열렸는데 이에 안 전 대표와 김 전 의원이 함께했다. 앞서 열린 김 전 의원의 북 콘서트에서는 박 전 원내대표가 특별히 찾아 지지를 보냈다. 안 전 대표와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새정치연합 대구시당에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비판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전 원내대표와 김 전 의원은 최근 ‘통합행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폭을 넓혀가고 있다. 안 전 대표는 비록 해당 모임에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비전에 공감하는 듯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다. 주로 중도성향의 야권 인사들로 구성된 이 모임에는 조정식·민병두·정성호 등 현직의원 뿐만 아니라 송영길 전 인천시장·정장선 전 의원 등도 포함돼 있다.

통합행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 2014년 7월경 정계은퇴를 선언한 손학규 전 상임고문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있었던 대구회동 당시 박 전 원내대표는 해외귀국 소식이 알려진 손 전 고문에 대해 “용기있는 정치인”이라고 칭찬했고, 김 전 의원은 “우리가 모시러 가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거들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지난 6일 안 전 대표 측은 “손 전 고문이 당에 꼭 필요한 분이라는 데는 이견 없이 동의 한다”면서도 “당이 어려울 때 손 전 고문을 모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 한다”고 말해 앞선 두 사람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새로운 시작

손 전 고문에 대해 군불이 피어오르는 이유는 정계복귀설이 들려오기 때문이다.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지난 2일 손 전 고문의 정계은퇴 후 처음으로 손학규계 인사들이 여의도에 모여 대규모 회동을 가졌다고 한다. 최근 통합행동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인사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손 전 고문에게도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

손 전 고문 측은 해당 복귀설을 부인했다. 지난 5일 <연합뉴스>를 통해 “(손 고문이) 정계은퇴를 선언할 때의 초심은 지금도 그대로”라며 “이제 다시 겨울잠에 들어갈 때가 아닌가 싶다. 앞으로도 강진의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고 지낼 것”이라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