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신 밀월관계’ 해부

사칙연산 바쁜 여의도 “더하거나 혹은 빼거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유력 정치인들의 관계가 재편되고 있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정가의 속설처럼 말이다. 다가오는 총선을 위한 자구책 찾기로 해석된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대는 정가의 ‘신(新)밀월관계’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한동안 정가는 이슈로 넘쳐났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이하 국정화)부터 한국형전투기(이하 TF-X)사업까지 굵직한 문제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해당 이슈에 맞춰 새로운 관계로 부각된 인물들이 있었는가 하면, 편승하지 못한 이들은 물밑에서 그 나름의 관계형성을 도모했다. 서로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이리 떼고 저리 붙여보는 모습이다.

달라진 관계

‘K-Y라인’으로 불렸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관계에 변화가 감지된다.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한 유 전 원내대표는 김 대표보다 정두언 의원과의 접촉면을 늘려가고 있다.

두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KF-X다. 수백억원대 예산을 들였음에도 자칫 무산될 위기에 놓인 해당 사업에 구원투수를 자처했다. 같은 국방위원회(이하 국방위) 소속인 두 사람은 찰떡 호흡을 과시하며 연일 날카로운 질문을 사업 주무부처인 국방부에 날리고 있다. 정 의원은 현 국방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유 전 원내대표는 제19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이었다는 점에서 전·현 국방위원장이 힘을 합친 모습이다.

유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청와대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집중 추궁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KF-X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답하자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속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에게 1시간 동안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보고만 한 뒤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는 격려를 받고 나온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날 정 의원은 위원장 신분임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 의원은 KF-X사업 추진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책임론을 제시하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렸을 뿐만 아니라 망신외교·구걸외교·애걸외교라는 소리를 대통령이 듣게 했다”고 비판했다. 두 사람의 주장에 KF-X사업 예산은 결국 11월 중으로 추가 논의를 거친 후 의결하는 것으로 지난달 30일 결정됐다.

두 사람이 뜻이 통하는 것은 비단 KF-X만이 아니다. 이는 국정화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다. 유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JTBC <위험한 초대>에 출연해 “다수의 검정 역사교과서가 좌편향된 부분이 있다는 대통령의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국정교과서가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선 고민을 더 해야 한다. 더 설득하고 소통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인터뷰에서도 유 전 원내대표는 같은 내용의 의견을 내놨다.

정 의원은 좀 더 날카로운 비판을 날렸다. 지난 3일 국정화가 확정고시 되던 날 국회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국정화 논란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좌편향 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국정화를 접어야만 교과서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논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핑퐁게임을 하듯 두 사람의 합이 잘 맞는 이유에 대해 ‘정치적 성향’이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정가전문가들은 둘 모두 중도성향의 합리적 보수를 추구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정 의원이 59세, 유 전 원내대표가 58세로 나이가 비슷하다는 점 또한 교감의 한 요인으로 꼽는다. 바야흐로 ‘K-Y’가 ‘J-Y’로 변한 모습이다.

K-Y는 옛말 J-Y로 재편, 신보수 결집
야당 비주류 손학규로 헤쳐모여? 러브콜

반면, 과거의 동지였던 김무성 대표는 국정화 사태를 거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필요이상으로 박 대통령을 추켜세우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공식석상에서 김 대표는 마치 원조 친박의 귀환을 알렸던 지난 2012년으로 돌아간 모습을 자주 연출했다.

단적으로 지난달 24일 10·28재보선 지원유세를 위해 부산 사상구에 내려간 김 대표는 “역대 대통령 중 이렇게 개혁적인 대통령을 본 적이 있는가”라며 “박 대통령은 대처 영국 전 총리를 능가할 정도의 개혁주의자”라고 ‘박비어천가’를 외쳤다.
 


김 대표의 변신을 두고 정가 한 켠에서는 ‘아버지’ 문제로 대동단결하기 때문이라고 내다보는가 하면, 최경환·황교안 등 다른 친박계 대선주자들이 뜨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보다 앞서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활발하다.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힘을 합치는 모습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박영선 전 원내대표, 김부겸 전 의원 등 개혁 성향의 인사들이 서로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내며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지난 4일 대구에서는 박 전 원내대표의 ‘누가 지도자인가’를 주제로 한 북 콘서트가 열렸는데 이에 안 전 대표와 김 전 의원이 함께했다. 앞서 열린 김 전 의원의 북 콘서트에서는 박 전 원내대표가 특별히 찾아 지지를 보냈다. 안 전 대표와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새정치연합 대구시당에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비판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전 원내대표와 김 전 의원은 최근 ‘통합행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폭을 넓혀가고 있다. 안 전 대표는 비록 해당 모임에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비전에 공감하는 듯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다. 주로 중도성향의 야권 인사들로 구성된 이 모임에는 조정식·민병두·정성호 등 현직의원 뿐만 아니라 송영길 전 인천시장·정장선 전 의원 등도 포함돼 있다.

통합행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 2014년 7월경 정계은퇴를 선언한 손학규 전 상임고문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있었던 대구회동 당시 박 전 원내대표는 해외귀국 소식이 알려진 손 전 고문에 대해 “용기있는 정치인”이라고 칭찬했고, 김 전 의원은 “우리가 모시러 가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거들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지난 6일 안 전 대표 측은 “손 전 고문이 당에 꼭 필요한 분이라는 데는 이견 없이 동의 한다”면서도 “당이 어려울 때 손 전 고문을 모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 한다”고 말해 앞선 두 사람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새로운 시작

손 전 고문에 대해 군불이 피어오르는 이유는 정계복귀설이 들려오기 때문이다.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지난 2일 손 전 고문의 정계은퇴 후 처음으로 손학규계 인사들이 여의도에 모여 대규모 회동을 가졌다고 한다. 최근 통합행동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인사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손 전 고문에게도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

손 전 고문 측은 해당 복귀설을 부인했다. 지난 5일 <연합뉴스>를 통해 “(손 고문이) 정계은퇴를 선언할 때의 초심은 지금도 그대로”라며 “이제 다시 겨울잠에 들어갈 때가 아닌가 싶다. 앞으로도 강진의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고 지낼 것”이라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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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