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TF 사태> 각계 반응 살펴보니…

불붙은 이념전쟁에 기름 부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지난달 25일 저녁 8시경 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의원들은 혜화동에 위치한 한 사무실을 찾았다. 교육부가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것이다. 그러나 상황을 설명해야할 관계자는 자취를 감추고, 전경이 출동해 건물을 에워 쌓다. 현장에 있던 의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국정화 TF 사태는 도화선이 됐다. 이미 타오르던 여·야간 이념전쟁에 기름을 붙는 격이었다. 여당은 ‘현직 의원들이 공무원이 일하는 곳을 급습해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맞받아쳤다. 정가에서 첨예한 대립이 계속된 가운데, 국민들도 사분오열 갈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밀 TF 임무는?

팽팽한 여론은 현장에서 나타난다. 광화문 광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어김없이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27일에는 시민·학생·국회의원·역사학자 등 20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대대적인 촛불집회를 가졌다. 보수단체 회원들도 잇따라 국정화 ‘반대’ 집회 현장을 찾아 국정화 ‘찬성’을 외쳤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지난 10월 4주차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이 49%를 기록, 찬성하는 사람 36%를 13%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입장을 유보한 사람은 전체 16%였다(지난 10월27∼29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 RDD, 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눈여겨 볼 점은 TF 사태가 국민 여론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이다. 4주차 결과는 TF 사태가 일어나기 전인 3주차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0월 3주차 결과를 보면, 반대하는 사람이 47%로 나타나 찬성하는 사람 36%를 11%포인트 앞섰다(입장유보 17%). 유보 입장을 보였던 사람들 중 단 2%만이 반대자로 돌아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지난 10월20∼22일, 전국 성인 남녀 1010명, RDD, 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이번 사태가 불러온 ‘파장’에 비해 ‘반향’이 적은 것을 두고 몇몇 정가전문가들은 ‘위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비선으로 TF를 설치한 것은 도의적으론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법을 어겼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TF 사태가 터진지 하루가 지난 26일 “단순 업무 지원팀”이라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7일 “국정 어느 사안에 대해서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준비하려면 정부는 당연히 TF를 만들 수 있다”며 “이것은 행정법상·행정절차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TF의 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전화를 한 내용에서도 여당 측은 다급한 내용의 통화지 잘못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직원은 경찰에게 “정부 일 하는 곳이다. 지금 여기 털리면 큰일난다”고 말했다.

해당 주장에 야당 의원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문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 유은혜 의원은 TF 활동이 위법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2일 고시 발표 후 다음달 2일까지는 예고기간임에도 교육부는 국정화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여론을 수집하는 작업에 몰두하지 않고 일방적인 찬성 여론을 조성하는데 힘썼다고 봤다.

야당 의원들 현장 찾자 “경찰 불러”
역사교과서 문제 이념전쟁으로 비화

야당에서 제기하는 TF 사태의 핵심 쟁점은 ▲비선 ▲감금 ▲위증 여부다. 비밀 조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국민을 우롱했다는 것이고, 전경을 투입해 막아선 것은 과거 ‘국정원 댓글녀’ 사건처럼 진실을 은폐하려는 속셈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난달 8일 국정감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국정화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야당 측은 이를 위증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 소장은 “이전에도 중요한 국가적인 이슈나 사건이 발생하면 비공개 TF가 만들어졌다”며 TF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가 싸우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선 두 쪽 모두 꼬집었다. 최 소장은 여당에 대해 “어떻게든 (국정화를) 관철시키려다 보니 TF를 서둘러 구성하게 되고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반응에 대해선 “현장을 덮친 것은 옛날 방식이다”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전 민주당 대변인은 해당 TF의 대응을 비판했다. 박 전 대변인은 “공무에 정신없는 공무원 격려차 현장을 방문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뭘 훔치러 간 사람 취급하듯 문 걸어 잠그고, 그것도 모자라 경찰 부르고 감금이라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시정연설이 있는 자리에서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잇따른 집필거부·반대집회로 여론이 흔들리자 정부·여당을 향해 국정화 동력 회복을 주문한 것이라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문을 보면, 국정화라는 단어를 역사교육 정상화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국정화 밖에 없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이에 대한 반박 의견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연설문에 대해 박 전 대변인은 “대통령의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국민들은 공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내 맘대로 소금을 넣다보면 다른 사람에겐 먹지 못하는 짠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국정교과서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곤란해 할 야당의 카운터펀치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소장은 “지금의 검정교과서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면서도 “문제가 있다고 국정화가 마치 정답인 것처럼 정당화 될 순 없다”고 내다봤다.

현장 교사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한다.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이성권 대표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떳떳한 일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숨어서 일하느냐”며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도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고 전망했다.

역사교육 정상화

결국 찬반론이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11월2일 행정예고 기간이 마무리 됐다. 오는 5일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확정고시로 전환된다. 익명을 요청한 한 학계 관계자는 “정부가 강공으로 밀어붙이면 국정화 작업은 시작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국민 여론이 50대 50으로 팽팽히 맞서도, TF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도 막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