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으로 임대사업 ‘가능할까’

올 가을에도 수익형 부동산의 공급이 풍성하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자금여력을 살펴봐야 한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본인 자금여력부터 살펴봐야!

수익형 시장에 투자되는 대부분의 자금은 실투자금으로 1억∼5억원대다. 실투자금은 분양가에서 대출금과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대출금은 상가의 경우 40% 내외, 오피스텔 등은 50% 내외가 적정하다.

실투자금 1억 미만으론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섹션 오피스 등이 가능하다. 공급과잉에 대한 리스크가 있지만,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초보투자자가 접근하기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1∼2인 가구를 겨냥한 주거용 임대상품인데 주거목적, 세금, 관련법 등이 다르다.

적정 대출은?
40∼50% 내외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가 늘면서 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2009년에 도입한 주택유형이다. 청약 재당첨제한 해제 등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시켜 한 사람이 여러 곳에 분양 받을 수 있고, 분양가 상한 규정 적용도 받지 않는다. 오피스텔도 도시형생활주택과 마찬가지로 소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던 수익형 부동산이다. 오피스텔은 이름 그대로 사무실의 개념이 조금 더 강하지만 주거형으로 가능해 사무와 주거 복합형태 모두 가능하지만, 사무와 주거 임대의 경우 각각 세금이 달라진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 효과가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에는 취득세를 내지 않는 대신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 기본적으로 취득세와 부가가치세 중 어떤 게 더 유리할 건지는 주거형일 경우 내가 주택이 있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내집을 비과세 받거나 업무용으로 일반사업자로 임대해 부과세를 환급 받는 방법도 있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용 임대상품을 선택할 때는 기본적으로 혼자나 둘이 사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중요하다. 역에서 5분 이내 위치하거나 임차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
소액 투자처로 소형 오피스도 인기다. 임대료 등 비용 절감을 위해 사무실 규모를 줄이는 기업이 늘어나는 있는 것도 오피스의 소형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오피스텔과 비교해 화장실과 주방 공간 등이 없어 같은 면적이라도 사무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임대인으로서도 면적이 넓은 오피스와 달리 규모가 작아 임차수요가 꾸준하고 공실 위험을 분산할 수 있어 인기다.

새로운 상품들
갈수록 소형화

소형 오피스는 대기업 이전지역이나 업무밀집지역, 도청, 구청, 법원, 세무서 등 이전지를 주목해야 한다. 대기업이 이전하는 지역 인근에 계열사나 업력업체 등도 소형 오피스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실투자금 1억∼3억원대는 투룸·스리룸 아파텔이나 상층부 상가 투자가 가능하다. 최근 상층부에 테라스 등 서비스면적을 독점으로 사용하는 점포에 투자하거나 병의원 등 장기 임대가 가능한 점포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좋다.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경우 투룸이나 스리룸으로 공급된 오피스텔인 아파텔이 있다. 투룸 등은 전세난에 소형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다. 실투자금 3억∼5억원대는 근린상가, 단지 내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의 전형적인 상품인 상가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 상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로 경쟁 상품인 오피스텔이나 분양형 호텔 등이 공급은 늘면서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내 상가는 최근 스트리트형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수요는 물론 유동인구까지 유입하기 위해서다. 근린상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지 내 상가 역할은 물론 근린상가의 장점을 결합한 단지형 근린상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얼마 있지?
있는 대로∼


마지막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할 때는 기본적으로 5% 이상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것이 좋다. 구분상가든지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투자차익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연 5.5% 이상 수익률이 나오는 곳을 고르는 게 좋다. 다만 5.5% 이상 수익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재산세나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1.5% 정도 마이너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세금 등을 제외하면 수익률은 더 떨어진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저금리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가나 오피스텔처럼 검증이 된 상품도 있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상품도 속속 선을 보이고 있다”며 “수익형 부동산은 안정적인 수익이 목표인 만큼 업체에서 제시하는 과도한 수익보장은 피하며, 공급 과잉여부, 개발호재 실현 가능성 등을 고루 체크한 후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자금여력으로 알아보는 수도권 수익형 부동산 현황이다.

I 1억원 미만 I

▲송내 이데아시티(오피스텔)= 경기 부천시 영화의거리 일대 ‘송내 이데아시티’오피스텔이 선임대·후분양으로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11층, 총 105실이 분양될 예정이다. 분양면적 44.60∼45.54㎡로 투자자와 임차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평형대다. 하루 유동인구 20만명의 1호선 송내역 도보 5분 거리로 북부역세권 영화의거리(먹자거리) 동쪽 출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투나쇼핑몰, 법원, 경찰청(1분 거리), 근로·고용·국민연금·의료보험공단(2분 거리) 등이 모두 200m 이내에 있다. 송내역에 10년 만에 분양하는 신축 오피스텔로 부천 최대의 교통요지(급행정차), 다양한 상권인접(송내 최대 먹자상권), 풍부한 인프라로 투자와 동시에 수익이 발생한다. 분양가는 9000만∼1억원선으로, 실제 투자금은 3400만원부터다.

▲배곧 헤리움 어반크로스(오피스텔)= 경기도 시흥 배곧신도시 최중심에 ‘배곧 헤리움 어반크로스’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배곧신도시 최대 규모의 오피스텔로 지하 6층∼지상 20층의 규모에 총 4개 동이다. 21.64㎡(6.5평), 23.61㎡(7.1평), 26.08㎡(7.8평), 40.10㎡(12.1평)의 4개 타입 총 1906실로 이뤄져 있다. 분양가는 3.3㎡당 600만원대.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사통발달의 입지조건으로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이 인접해 있고, 수인선 월곶역이 앞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자동차 이용시에도 정왕IC로 제3경인고속도로와 월곶IC로 영동고속도로, 제2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앞으로 배곧대교가 개통할 예정이어서 교통은 더욱 편리해질 예정이다.

▲오산대역 스마트캐슬(오피스텔)=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602-2, 3번지 ‘오산대역 스마트캐슬’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세교신도시 1지구 일반상업지역 내 버스정류장 앞에 위치, 동쪽 25m, 서쪽 15m 양면 대로를 접하고 있다. 연면적 1만3248.75㎡,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다. 상가는 지상 1∼2층(27개), 오피스텔은 지상 3∼10층이다.
오피스텔은 전용 20.30㎡, 42.44㎡ 두 가지 타입이다. 총 191세대(원룸형 182세대, 투룸형 9세대)로 구성된다. 실투자금 3000만원대면 투자가 가능하다. 1호선 오산대역과 도보로 2분 거리다. 주변에 홈플러스, 물향기수목원, 오산대학교, 1번국도가 위치한 세교신도시 중심상권 입지다. 2018년 필봉터널 개통 시 동탄신도시까지 차로 3분이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본인 자금여력부터 살펴봐야!

I 1억〜3억원 I

▲마곡 더 랜드파크(오피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C3블록에서 분양 중인 ‘마곡 더 랜드파크’는 연면적 5만9614㎡, 지하 3층∼지상 13층 규모로 조성되는 오피스와 상업시설이다. 시공은 두산중공업이 맡을 예정이다. 마곡나루역 주변 오피스 건물 중 가장 크다. 3개 동이 다리로 연결되는 구조여서 동간 이동이 편리하다.

다양한 부대시설과 넓은 주차장을 갖춘다. 오피스엔 발코니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지하에는 창고를 들여 상가와 오피스 입주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4층에는 휴게실·피트니스·골프연습장·회의실 등이 마련된다. 교통여건도 괜찮다.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과 5호선·공항철도(예정) 마곡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단지다.


▲용인 에버랜드역 라마다호텔(분양형호텔)=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전대리 356-6 일대에 ‘용인 에버랜드역 라마다 호텔’이 공급 중이다. 이 호텔은 지하 3층∼지상 18층에 전용면적 21∼70㎡ 객실 399실과 피트니스센터, 스파, 옥상정원, 컨벤션, 세미나실, 연회장, 야외웨딩, 바비큐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로 구성됐다.
호텔이 들어서는 곳은 대한민국 대표 테마파크인 에버랜드와 가깝다. 반경 20㎞ 이내에 한국민속촌, 백남준아트센터, 지산리조트, MBC드라미아 등 용인시 대표 관광지 10곳이 위치해 내·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호텔 수요가 풍부하다는 평가다. 에버랜드가 1조5000억여원을 투자해 레저 휴양 복합테마파크를 확대 조성할 계획이라 숙박 수요가 더 증가할 수 있다.

I 3억〜5억원 I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상가) = 신동아건설은 5호선 강동역과 바로 연결된 초역세권 상가인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를 분양 중이다. 지하 1층 56개, 지상 1층 20개, 총 76개 점포가 공급된다. 휴식과 새로운 테마, 맛과 멋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라스 스트리트형 상가로 개발되어 개방감이 높고 가시성과 접근성이 뛰어나다. 중심에는 이벤트를 열 수 있는 중앙 선큰광장을 만들었고, 폭 8m의 넓은 보행통로로 스트리트 상가의 특징을 잘 살렸다. 대형 웨딩홀이 밀집되어 있어 주말 수요도 기대된다.

▲우성 미사타워(상가)= 우성건영은 하남 미사강변도시 중심상업용지인 1-2블록에 14층 높이 플라자 상가인 ‘우성미사타워’를 공급한다. 지하철 5호선 미사역(2015년 개통 예정)과 인접한 상가 건물로 108실을 분양할 예정이다. 식당, 학원, 약국, 병의원 등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한 우성미사타워는 대지 2189㎡, 연면적 2만5769㎡(약 7800평)에 지하 4층∼지상 14층 높이로 지어진다. 건물 전체가 상가로 지하 1층∼지하 4층에는 주차 편의를 위해 자주식 주차장이 들어선다.

▲잠실 아이파크(상가)= 서울 송파구 잠실 신천 먹자상권에 ‘잠실 아이파크’단지 내 상가가 최초 분양가 대비 최대 40% 할인분양에 나선다. 선시공·후분양 상가로 지하철 잠실종합운동장역(2·9호선 더블역세권)과 걸어서 5분 거리 역세권으로 강남, 잠실, 분당지역의 서울 수도권 접근성이 좋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에 자리한 총 26실이다.
이번에 공급분은 2·3층으로, 추천업종은 병·의원, 전문식당, 학원 등이다. 잠실 아이파크 오피스텔 입주 223세대 기본 고정수요에, 2만4000여 세대의 배후단지, 하루 유동인구 30만명으로 추정된다. 안정적인 자주식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프랜차이즈 및 대형 매장 입점이 가능하며, 공영주차장과 상가의 넓은 주차장 통로로 고객들 방문도 용이하다.

▲마곡 동익 드 미라벨(상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I7-1,2블록에 들어서는 상업시설인 ‘동익 드 미라벨’1층 회사보유분을 선착순 분양한다. 마곡지구의 주거∼행정∼업무타운으로 이어지는 골든트라이앵글 내에 위치한다. 지하 1층∼지상 8층으로, 연면적 4만4297㎡ 규모다. 지상 1∼2층과 8층에는 168개의 점포가, 3∼7층에는 6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조성된다. 준공은 2017년 1월 계획. 인근에 여의도 공원의 2배 크기인 보타닉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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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