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④일본의 역제안

명분주고 실리를 얻다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이 부장이 당당하게 말을 받자 다시 장 장관이 나섰다.

“말 하세요.”

“일 외무성 아세아국 나까에 차장이 주일 대사관에 사견을 전제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견이라면.”

“물론 사견이라는 토를 달았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 보아도 무방할 듯합니다.”

“말해보세요.”

“일본 측에서는 이 사건으로 여하한 경우라도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일은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여 두 가지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가지 안이오?”

“첫째, 현재까지 수사결과 한국 정부가 관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음을 일본 정부에 다시 명백히 통고하고 일본 정부가 윤대중 씨의 일본 방문을 요청하고 있음에 비춰 수사상 필요한 일정기간 후에는 한국 정부가 윤 씨의 일본 방문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정도로라도 성의표시를 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언론 및 국회대책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은?”

“한국 정부가 이 사건 수사결과를 일본 정부에 통고하고 앞으로의 수사 전망과 수사 소요기간을 대충 정해 이 기간에는 한일각료회의를 열지 말자고 한국 측이 제안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일방적 조치를 미리 막고, 이후 한일 양국이 다시 합의하여 새 일정을 정해야 한다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야기한 두 개의 안 중 우리 측이 하나라도 받아들여 주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 부장을 주시하며 잠시 침묵을 지키다 시선을 장 장관에게 주었다.

“장관의 의견은 어떠하오.”

“각하, 외람되오나‥‥‥.”

“주저 말고 말씀 하세요.”

“두 개의 안 모두 들어주겠다고 통보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모두 말이오!”

박 대통령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이 부장과 안 실장을 번갈아 주시했다. 순간 안 실장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안 실장의 생각은 어떤가?”

“각하, 방금 장 장관의 제안이 매우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리 말하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첫 번째 안은 형식에 불과한 듯 보입니다. 아울러 일본 측 주장은 명분을 달라는 듯 보이는데 결론은 한일 각료회의를 잠정 중단하자는 내용으로 비쳐집니다. 하니 둘 다 수용하여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각하, 그리고 이후는 정치적으로 해결하시면 될 듯합니다.”

박 대통령이 이 부장을 주시하다 장 장관을 바라보았다.

“장관, 각료회의를 잠정 중단해도 무리 없겠습니까?”

“무리 여부를 떠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일본인들의 악화된 여론을 누그러뜨리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좋소, 그리 검토해보도록 하시고.”

박 대통령이 말을 멈추고 이 부장에게 고개 돌렸다.

“임자, 북쪽에는 뭐라 하려는가?”

“강하게 밀고 나가렵니다.”

느닷없이 불거진 대화에 장 장관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 의미를 파악한 안 실장이 장 장관이 오기 전에 오갔던 대화 내용을 되풀이했다. 이야기가 끝나자 장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본과 남한의 은밀한 거래
사면초가 북한, 다급해진 조총련

“그러면 남북관계가 새롭게 변화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시점 북한과의 관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소. 허니 일본과의 관계에 치중하여 주시오.”

“물론입니다, 각하.”

“그리고 이 부장은 더 이상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게.”

박 대통령의 말이 끝나자 장 장관이 원망스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 부장을 바라보았다.


조총련 오사카 지부

조총련 오사카 지부에 일단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문상대 지부장의 지시에 따라 오사카 이코노구 지부장인 성동찬 그리고 이즈미오쓰 지부장인 김동규와 선전부장인 차영철이 참석했다.

“가셨던 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이 열리며 문상대 지부장이 들어서 자리 잡자 성동찬이 입을 열었다.

“이호룡 정치부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무슨 일 있는가?”

“급한 일이 발생하여 조금 늦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급한 일이라니?”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 그건 그렇고. 도쿄의 본부를 방문하여 현재 일의 진행 상황 그리고 향후 조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네.”

성동찬의 난처한 표정을 살피던 문상대가 대화를 바꾸어 나갔다.

“의견이라니요?”

성동찬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직도 결말나지 않아 그러네. 경시청이 쉽사리 결단 내리지 못하고 있네.”

“지부장님, 그게 시원하게 결말 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조선 애들이 고분고분하게 우리가 한 일이오 하고 자백하겠습니까. 듣기로는 그야말로 프로급들의 작품이었다 하던데요.”

“차 부장 말이 맞네. 지금 일본 정부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모양이야. 워낙 완벽하게 일처리 해서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하네.”

“그런데, 지부장님.”

“말해보게.”

“여하튼 윤대중 선생은 곱게 남조선 자택에 도착하였으니 사건은 일단락 난 것 아닙니까. 괜히 우리가 나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잠자코 지켜보던 김동규가 나섰다.

“두 가지 이유에서라네.”

“두 가지요?”

“첫째, 북조선 입장이라네.”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비록 북조선에서 남조선과 평화통일 협정을 맺었으나 북조선은 내심 윤대중 선생이 지지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선호하고 있네.”

“그야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덜컥 윤대중 선생과 손잡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 그러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남조선을 압박하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문상대가 잠시 말을 멈추고 모두의 얼굴을 주시했다.

“다음은 우리의 입지 강화를 위해서라네.”

이어지는 문의 이야기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일본과 남한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남한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조총련에 대해 거세게 압박하고 있었고 그에 일본은 조총련에 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던 터였다.

“그러면 이번 사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물론 김동규의 지적이었다.

“비록 사건은 결말나지 않았지만 자네들과 그 문제를 상의하고자 불렀네.”

“우리야 그냥 본부의 지시만 받고 그대로 행동하면 되는 게 아닙니까?”

차 부장의 질문에 문상대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호에 계속>

 

[황천우는?]

▲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졸업
▲ 정당사무처 공채(13년 근무)
▲ 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과 중퇴
▲ 소설가

▲주요작품
단편소설 <해빙> <파괴의 역설>
장편소설 <삼국비사> <여제 정희왕후> <수락잔조> 등 다수
희    곡 <정희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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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