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의 사회공헌 'MAKEUP YOUR LIFE'

[일요시사 경제2팀] 김해웅 기자 = ㈜아모레퍼시픽(대표이사 서경배)은 1945년 창립 이래, 인류 공헌에 대한 염원을 담은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화장품 및 녹차 산업을 이끌어왔을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왔다.

‘당신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 MAKEUP YOUR LIFE’ 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나눔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화장품 업계 1위 기업으로서의 책임과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앞장서 온 ㈜아모레퍼시픽의 노력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11월 29일 유엔글로벌컴팩트(UNGC)에 국내화장품업계 최초로 가입했는데, 이는 UNGC가 표명하는 인권, 노동, 환경 및 반부패에 관한 10대 원칙들을 기업활동의 전 부분에 단계적으로 적용, 개선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약속 및 의지의 표명이다.

㈜아모레퍼시픽 사회공헌활동은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후원하는 부문과 직접 참여하는 부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공익사업의 전문성을 살리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실천을 위해 공익재단 설립 시 기본재산을 출연할 뿐 아니라 재단 운영과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해 매년 일정금액을 기부함으로써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등 공익재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기업시민으로서 기업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구성원이 참여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으로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사회공헌활동 집행금액을 살펴보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확고한 실천의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사회공헌활동은 창업자와 CEO가 지속적인 관심과 모범을 보임으로써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등 자연스럽게 기업문화로 정착되었으며, 나아가 사회적 책임경영 실천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은 다음과 같다.

▲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2008년부터 시작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AMOREPACIFIC Makeup Your Life)’ 캠페인은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변화와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인해 고통 받는 여성 암 환우들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헤어 연출법 등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캠페인이다.

이를 통해 환우들이 투병 중 겪는 심적 고통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내면의 아름다움과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본 캠페인은 ㈜아모레퍼시픽이 주최하고 한국유방건강재단, 한국유방암학회, 대한종양간호학회가 후원한다.
 

특히, 이 캠페인에는 방문판매 경로의 아모레 카운셀러 및 교육강사가 자원봉사자로 참가, 여성암 환우들을 위한 ‘진정한 미의 전도사’로 활동한다. 2014년까지 본 캠페인에는 총 9221명 여성 암환우 및 2904명 아모레 카운셀러 자원봉사자가 참가함으로써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자리잡았다.

올해 캠페인은 서울 및 전국 주요 지역 병원에서 전개되며, 510여명의 아모레 카운셀러가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 암 수술 후 2년 이내로, 현재 방사선 또는 항암치료 중인 여성 환우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브로셔, 헤라(HERA) 메이크업 제품과 프리메라(Primera) 스킨케어 제품으로 특별 구성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키트’가 제공된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참여 환우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와 아모레 카운셀러 봉사단의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노하우 전수, 헤어 연출법 강좌가 진행되며, 표정 컨설팅∙자가 피부 체크법∙나에게 잘 맞는 색상 선택법 등 일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만한 뷰티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캠페인 참여 환우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다시 찾은 나의 삶’ 섹션과 실제로 암을 극복한 유명 연사가 환우들에게 희망 스토리를 전하는 ‘메유라 토크’ 프로그램 또한 연중 진행된다.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는 병원 캠페인 외에도 거동의 불편함 및 시간적 여유 부족 등 부득이한 이유로 병원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환우를 대상으로 아모레 카운셀러 자원봉사단이 직접 환우의 자택 및 병실로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연간 운영한다. 하반기 중에는 캘리그라피∙누름꽃 아트∙나에게 잘 맞는 색상 선택법 등 환우들이 더욱 폭넓은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 프로그램을 새롭게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2011년부터 수혜 지역을 중국으로 확장해(중국 현지 캠페인명: 妆典生命/장전생명) 현지 병원 및 중국 환우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행사 5년을 맞는 올해에도 행사 횟수 및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중국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소임을 다하고 현지 고객에게 사랑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의 자세한 정보 및 참가 방법은 2015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운영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02-318-8673/E.mail makeupyourlife@amorepacific.com )

▲ 핑크리본 캠페인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0년 설립기금 전액을 출자하여 국내 최초 유방건강 비영리 공익재단인 한국유방건강재단을 설립하고, 유방건강 의식향상을 위한 핑크리본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다.

유방건강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자기 몸에 대한 관심과 건강을 돌보는 습관형성을 강조함으로써, 여성들에게 자신에 대한 긍정과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여성의 동반자인 남성과 가족 모두에게 여성 건강의 소중함을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이를 위해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 아닌 대중 스스로 참여를 통해 만들어가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01년부터 지난 14년간 약 46만명이 핑크리본캠페인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며 여성 건강을 위한 대표적인 캠페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2015년 핑크리본캠페인 15주년을 맞이해 ㈜아모레퍼시픽과 한국유방건강재단은 ‘언제나 내가슴愛’ (Pink Ribbon, Always) 슬로건을 선포하며 유방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연중캠페인으로 보다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 핑크리본캠페인 15주년 활동 성과 (2001~2014년 누적)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참가 25만4000명
유방건강강좌 수강 18만명
유방암 무료 예방 검진 2만7000명
저소득층 유방암 수술·치료비 지원 780건(20억원)
유방건강 관련 학술연구 지원 124건(12억원)

㈜아모레퍼시픽이 한국유방건강재단과 함께 펼치는 핑크리본캠페인의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국내 최대 핑크리본캠페인 행사인 ‘핑크리본 사랑마라톤’이 있다. 2001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한 본 대회는 유방건강에 취지로 매년 열리고 있다.

2001년부터 지난 해까지 약 25만4000여명의 참가를 통해 총 26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한국유방건강재단에 전달하며 건강한 나눔문화 확산에도 기여해 온 바 있다. 유방 건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올해 핑크리본 사랑마라톤은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소중한 유방건강을 생각하는 가족 모두가 참여해 ‘함께 꿈꾸고 즐기며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더불어 핑크리본캠페인을 통해, 유방자가검진 및 유방건강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유방건강 상식 및 관리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유방건강강좌 ‘핑크투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유방암 수술치료비 지원, 학술연구비 지원 등 유방건강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희망가게
㈜아모레퍼시픽이 후원하고 아름다운재단이 운영하는 ‘희망가게’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의 창업을 도와 자활과 자립을 통한 빈곤탈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 Credit)’ 사업이다.

희망가게는 음식점, 미장원, 개인택시, 매점, 세차장, 천연비누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창업을 지원해 모자가정이 생활안정을 이루도록 힘쓰고 있다. 또한, 희망가게 창업주들은 창업자금뿐 아니라 컨설팅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적극 지원받고 있다.

희망가게는 2003년 기금 조성 이후 2004년 1호점을 개설했으며, 2013년에는 200호점 개설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연구조사 결과 희망가게 창업주들의 평균 소득이 창업 전 98만원에서 창업 후 253만원으로 약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창업 전 정부의 생계비 지원을 받는 일반수급자 비율은 22.6%에서 11.8%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조건부 수급자도 13.1%에서 9.4%로 줄었다.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개선, 사업을 통한 개인 역량 향상 등도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희망가게는 지원지역의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담보나 보증은 필요치 않으며 신용등급도 관계없다. 단, 소득과 재산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되는 희망가게 창업 대상자는 최대 4000만원의 창업자금을 연리 2%, 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자는 나눔을 실천한다는 상징적 의미의 2% 이내가 전부인데, 이 돈은 다시 다른 여성가장 창업 지원에 사용됨으로써 희망을 나누는 선순환을 꾀하고 있다. 또한, 창업주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창업컨설팅, 법률, 세무, 정서지원 프로그램, 교육비 지원, 제품 지원 등 다양한 자원이 제공되며, 사후관리를 통해 지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립의지를 독려해 온전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희망가게를 위한 기금인 ‘아름다운세상기금’은 한 평생 여성과 아동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던 ㈜아모레퍼시픽(舊 태평양)의 창업자인 서성환(徐成煥) 회장의 유산을 유가족들이 2003년 6월 30일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면서 마련됐다.

이는 ‘노블리스 오브리제’의 실천과 유산의 사회환원이라는 점에서 모범적인 사례라는 평을 받고 있다. 2014년 7월 2일에는 희망가게의 기금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용인 아모레퍼시픽 인재개발원에서 ‘십년지기의 초대’ 행사가 개최됐다.

행사에서는 희망가게 창업주와 가족들이 초대돼 희망가게의 나눔철학과 10여년 간의 사업성과에 대해 공유했으며,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과 만찬과 티토크를 함께하는 시간도 가졌다.

▲ GREENCYCLE 캠페인

‘GREENCYCLE(그린사이클)’ 캠페인은 환경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공병수거 캠페인 등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진행해왔던 아모레퍼시픽의 친환경 사회공헌 캠페인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화장품 공병을 통한 다양한 업사이클링(upcycling) 과 리사이클링(recycling) 활동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GREENCYCLE(그린사이클) 캠페인은, 환경경영과 환경보호는 광고나 선전 문구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스마트 그린’ 정신과, 재활용을 넘어 공병의 친환경적인 자원 순환과 창의적 재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을 조합한 것이다.

GREENCYCLE(그린사이클) 캠페인은 2009년 이니스프리 매장의 ‘공병수거 이벤트’에서 시작된 공병재활용 프로그램을 전신으로 하고 있으며, 고객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2010년 아리따움 매장, 대형마트, 백화점에 이어 2012년 에뛰드하우스를 포함한 전국의 아모레퍼시픽그룹 매장으로 확대됐다.
 

GREENCYCLE(그린사이클) 캠페인의 진행을 통해 현재 각 매장에서는 사용 제품의 공병(스킨케어 제품의 유리, 플라스틱 용기)을 매장에 비치된 공병 수거함으로 가져오면 아모레퍼시픽의 멤버십 포인트인 뷰티포인트를 공병 1개당 500점씩(에뛰드는 1개 300점씩) 적립해 주고 있다.

그 결과 2009년 이후 누적 수거량은 총 431톤으로 이를 통해 저감한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456톤에 이르렀다. 이는 어린 소나무 4107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다. (*어린 소나무 식수효과: 어린 소나무가 40년 동안 자라면서 흡수한 CO₂량)

특히, GREENCYCLE(그린사이클) 캠페인은 수거된 공병으로 화장품 용기가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다양한 재활용 방법을 연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지난 해 6월에는 공병을 활용해 제작한 작품 ‘모아나무’를 명동 프리메라 매장에 전시했으며, 10월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서울대회에서는 화장품 공병으로 제작한 조형물 ‘핑크리본’을 전시해 참가자들이 포토존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11월에는 서울 중구 청계천로 본사 일대에서 ‘2014 서울빛초롱축제’에 참여해 아모레퍼시픽 여러 브랜드의 화장품 공병으로 만든 핑크리본캠페인 조형물, GREENCYCLE(그린사이클) 앰블럼 조형물과 약 1000개의 공병을 대형 나무에 달아 만든 공병트리를 전시하여 많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전시와 함께 공병화분 만들기, 공병향초 만들기, 프리메라와 아리따움과 함께하는 체험활동 등 다채로운 친환경 테마 프로그램을 선보이기도 했다.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인 자연주의 브랜드인 이니스프리에서는 수거된 공병을 활용해 다시 식물을 자라게 하는 화분으로 재탄생 시키는 ‘에코 그린 팟(Eco Green Pot)프로젝트’를 통해 그린사이클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이니스프리의 공병은 대부분 플라스틱 재질로 유리에 비해 재활용이 매우 까다로우나 이니스프리에서는 플라스틱의 재활용에 성공, 소거된 공병들을 재활용해서 플라스틱 화분을 만들고, 그곳에 식물을 심어 전 매장 인테리어에 적용한 바 있다. 이니스프리에서는 앞으로도 보다 친근하고 쉬운 업사이클 아이템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올해에도 GREENCYCLE(그린사이클)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고객들과 소통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시청 신청사 1층 로비에서 친환경 사회공헌 ‘그린사이클(GREENCYCLE)’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울 , 꽃으로 피다’의 상설 전시전에 참여, 약 2주간에 걸쳐 친환경 전시물을 통해 시민들에게 재활용품을 이용한 생활 속 가드닝 방법을 제시한 것을 시작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 간 문화공장오산에서 친환경 사회공헌 ‘그린사이클(GREENCYCLE)’ 캠페인의 일환으로 ‘쓸모없지만, 쓸모있는(Useless, Useful)’ 전시전에 참여하기도 했다.

‘쓸모없지만, 쓸모있는(Useless, Useful)’ 전시전은 재단법인 오산문화재단과 아모레퍼시픽이 협력해 기획한 것으로, 그린사이클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수거한 화장품 공병들과 테스트 사용 후 판매가 어려운 화장품 등을 재료로 새로운 예술작품으로 재탄생시킨 작업들을 선보였다.

아모레퍼시픽은 향후에도 적극적인 고객 참여와 스토리 발굴을 통해 GREENCYCLE(그린사이클) 캠페인을 고객이 캠페인에 공감하는 ‘참여형 대중 캠페인’으로 발전시키며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설 예정이다.


<haewo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회공헌포털 통합사이트 MAKEUP YOUR LIFE 오픈

㈜아모레퍼시픽은 사내용 시스템으로 운영되던 사회공헌포털을 ‘MAKEUP YOUR LIFE’ 사이트(www.makeupyourlife.net) 로 2013년 4월 새롭게 오픈했다. 사회공헌포털은 ‘Makeup Your Life’, ‘핑크리본캠페인’, ‘희망가게’, ‘그린사이클 캠페인’을 비롯해 10여 개에 이르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MAKEUP YOUR LIFE’라는 통합브랜드로 일원화하고, 임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수혜자 등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하여 손쉬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해당 포털은 이달 초 ‘웹 접근성 인증 마크(WA 인증마크, Web Accessibility Certification Mark)’를 획득했다. ‘웹 접근성 인증마크’란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를 거친 국가인증기관이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가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동등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동월 기존 PC 기반 사회공헌포털에서 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높인 모바일용 사회공헌 웹사이트(m.makeupyourlife.co.kr)를 오픈하기도 했다. 이로써 ㈜아모레퍼시픽은 PC는 물론 모바일에서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사회공헌포털 웹사이트를 구축해 활성화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PC용 웹사이트가 웹접근성 인증 마크를 획득함과 더불어 기업 사회공헌포털 모바일용 웹사이트 오픈에 따라, 이를 계기로 ㈜아모레퍼시픽의 사회공헌 활동을 구심점으로 한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대중들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