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에 3채’ 아직도 믿으십니까?

수익형 ‘3초 시대’ 대해부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 가을에는 풍성한 수익형 부동산의 공급이 예상되는 가운데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준금리 사상 최저…투자자 선택은?
쏟아지는 물건들 “옥석가리기 필요”

올 가을에 주목할 만한 수익형 부동산 3대 키워드는 뭘까. 업계에 따르면 ▲초(超)저금리 ▲초(超)역세권 ▲초(超)대형 등이 있다. 최근 수익형 부동산이 뜨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초저금리다. 초역세권은 입지와 관련된 것이고 초대형은 규모가 커야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다.

꼭 알아두자!
투자주의 5계명

▲초저금리 =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보이면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대체적으로 금리 인하가 위축된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데는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금 금리가 연 1%대인 지금은 저축만으로 수익을 올린다는 것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말하는 초저금리 시대에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 주의 사항 ‘5계명’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수익성을 담보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배후 수요’다. 공실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요가 많은 곳인지, 세입자가 나간 뒤 재임대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최근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전염 사례처럼 외국인 관광객이 뚝 끊길 땐 상가나 호텔 모두 공실률이 커져 손실을 입기 십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초기투자 비용이 얼마나 드냐도 관건이다. 최근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경우 분양가나 시세가 오르는 추세다. 매입비용이 많이 들 경우 투자비 대비 수익률이 생각만큼 안 나올 소지가 크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수익형 부동산은 취득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을 내야하는 만큼 자칫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

관리비도 고려해야 한다. 편의시설이나 부대시설 등을 이유로 주변보다 관리비가 턱없이 높게 책정됐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관리비가 높으면 임차인이나 입주자들이 임차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부 공실이 많은 경우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내 주는 경우도 있다.

과장 광고 여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주변 개발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포장하거나 역세권이라고 해놓고선 실제 500m가 훨씬 더 되는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현란한 문구를 그대로 믿어도 안 된다. ‘1억원에 3채’라는 것은 실투자금만을 얘기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금까지 감안해야 한다. ‘10년 확정 수익 보장’의 경우 수익률 계산 시 세금과 관리비 등은 투자비에 포함시키지 않아 실질수익률은 훨씬 떨어진다.

‘원금 보장형’이란 조건도 비교할 수 있는 시세 기준이 애매해 실제 가격이 떨어져도 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질 수익률이 기대보다 낮은 수익형 부동산이 적지 않지 때문에 지속적인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을 고르기 위해선 배후수요나 입지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인기 끌면서
경쟁도 치열

▲초역세권 = 초역세권 수익형 부동산은 영원한 투자 1순위다. 초역세권에 공급되는 수익형 상품은 장점도 많아 투자자나 임차인의 선호도가 높다. 역에서 가까울수록 입지가 좋을 뿐만 아니라 유동인구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먼저 대표적인 수익형 상품인 상가의 경우 초역세권 입지가 관건이다. 소비층 접근거리가 매우 짧기 때문에 접근성과 가시성이 뛰어나며 소비층 유입이 유리한 이점 때문에 유명 브랜드 업체나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초 역세권 상가를 선호한다. 또 역 바로 앞이거나 역과 직접 이어지는 상가는 타 상가들에 비해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되고 안정적이다. 여기에 대중교통 이용도가 높은 20∼30대 젊은 소비층의 유입도 활발해 상가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에도 유리하다.


저금리에 소액 투자처로 주목받는 오피스텔의 경우도 초역세권 입지가 중요한 이유는 수익률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직주근접’을 가장 먼저 따지는 20∼30대 젊은 직장인이 주 수요층인 만큼 출퇴근이 편리한 역세권을 최적의 입지로 꼽는다. 최근 수익형 부동산의 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도 초역세권이 유리하기는 마찬가지다. 거주자 또는 근무자의 생활 편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IT업계 중소업체가 주로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는 초역세권일 경우 유통망도 넓힐 수 있어 유리하며 직원이 대부분 5인 미만인 오피스 입주 업체 중 상당수는 차량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직접 발로 뛰기 때문에 이들이 쉽게 오갈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 좋은 곳을 선정해야 한다. 따라서 같은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도보 3분 이내에 지하철역이 위치한 리얼 역세권 여부가임대료 시세를 결정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시간이 갈수록 역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역세권을 떠올리는 투자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 역세권 투자는 특성상 적지 않은 투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입지적 장단점을 잘 파악한 후에 투자에 임해야 한다.

가을철 대목 3대 키워드는?
초저금리·초역세권·초대형

▲초대형 = 수익형 부동산도 규모가 큰 상품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 공간에서 ‘원스톱’생활이 가능해 편리성이 강점으로 꼽히고 대부분 브랜드 시공사가 맡기 때문에 지역 내 랜드마크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공급업체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무이자 혜택은 물론 역에서 얼마나 가까운 입지인지, 규모를 강조하며 다양한 설계를 통해 공간활용도를 높이는 등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3초’강점이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상가) = 신동아건설은 5호선 강동역과 바로 연결된 초역세권 상가인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를 분양 중이다. 지하 1층 56개, 지상 1층 20개 등 총 76개 점포에 70대의 자주식 주차장이 공급된다. 휴식과 새로운 테마, 맛과 멋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라스 특화 스트리트형 상가로 개발돼 개방감이 높고 가시성과 접근성이 뛰어나다. 고객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 위주의 판매시설과 고급 카페거리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식음료시설 입점으로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탄생이 예상된다.

▲마곡 동익 드 미라벨(상가) =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I7-1·2블록에 들어서는 ‘동익 드 미라벨’1층 회사보유분을 선착순 분양한다. 마곡지구의 주거∼행정∼업무타운으로 이어지는 골든트라이앵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연면적 4만4297㎡ 규모다. 지상 1∼2층과 8층에는 168개의 점포가, 3∼7층에는 6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조성된다. 3면이 테라스 거리형 상가로 조성된다.

▲우성 미사타워(상가) = 우성건영은 하남 미사 강변 신도시 중심상업용지인 1-2블록에 14층 높이 플라자 상가인 ‘우성 미사타워’를 공급한다. 지하철 5호선 미사역(2015년 개통 예정)과 인접한 상가 건물로 108실을 분양할 예정이다. 식당, 학원, 약국, 병의원 등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다. 대지 2189㎡, 연면적 2만5769㎡(약 7800평)에 지하 4층∼지상 14층 높이로 지어진다. 14층 높이 건물 전체가 상가로 지하 1층∼지하 4층에는 주차 편의를 위해 자주식 주차장이 들어선다.

▲평택 스마트빌 포레(오피스텔) = 경기도 평택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중심상권에 바다 조망이 되는 임대수익형 부동산인 ‘스마트빌 포레’가 분양 중이다. 지하 1층부터 지상 16층 규모다. 1층은 26개 근린생활시설, 지상 2∼4층은 주차장, 지상 5∼12층은 소형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291가구와 지상 13~16층은 오피스텔 148실로 구성된다. 상권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위치에 전 호실이 기업체 직원들은 물론 신혼부부, 은퇴부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평형대인 59∼87㎡로 5개 타입으로 구성됐다. 실거주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더욱 인기가 있다. 가격대 또한 3.3㎡당 500만원대로 저렴하게 책정됐다.

“입지적 장단점
파악부터 해야”

▲롯데캐슬 골드파크 타워 960(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에 짓는 ‘롯데캐슬 골드파크 타워 960’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이른바 ‘아파텔’로 아파트 단지와 함께 들어서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보유한 커뮤니티 시설까지 공유할 수 있다. 지하 5층∼지상 39층 3개동에 전용면적 21∼33㎡형 960실 규모다. 오피스를 비롯해 숙박시설, 판매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면적별로 스튜디오형, 원룸형, 테라스형 등 다양한 평면 설계가 도입된다. 분양가 외에 추가 비용이 들지 않도록 지어진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마곡 더랜드파크(섹션 오피스) = 마곡지구 골드블럭에 입지한 ‘마곡 더랜드파크’가 오피스와 상가를 공급한다. 연면적 5만9614.31㎡, 3개동, 지하 3층∼지상 13층, 북측 12m·서측12m·남측 18m 도로에 접해 있다.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총 주차대수는 511대다. 지상 1∼3층은 상가 193실, 지상 4∼13층은 섹션 오피스 596실로 구성돼 메머드급 규모에 걸맞은 부대편의시설과 넓은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오피스 전체 호실에 발코니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장점을 갖춰 입주기업들에게 큰 인기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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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