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9월10~23일, 10월1~8일 분리해서 실시된다. 이번 국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정부의 공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마지막 무대다. 짧은 준비기간 탓에 벌써부터 ‘부실국감’ 논란이 빚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송곳 같은 문제제기로 눈길을 끈 의원들이 있다. <일요시사>가 한 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정무위)
“국책연구원 1인당 논문 1편도 안돼”
지난달 28일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의 1인당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편수는 1편도 채 안 되는 0.98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 연구기관별 연구원 1인당 논문 게재 편수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보건사회연수원을 포함한 11개 연구기관은 연구원 1인당 1편 이상의 논문 게재 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반면 그보다 많은 15개 연구기관의 지난 4년간 평균 학술지 논문 게재 건수는 1편도 채 되지 못 했다.
같은 기간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또한 저조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소관 연구기관이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편수는 총6577편, 이중 국제전문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은 전체 7.9%(516편)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동일기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51.7%(3425편) ▲국내 정책전문지 32.9%(2149편)에 비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해당 결과에 대해 김 의원은 “연구기관 대다수가 정부 출연금만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연구원들이 재원확보를 위해 외부용역과제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며 “연구원들의 과중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본연의 업무인 연구에 매진하여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연구여건 개선 및 출연금 확충방안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실적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재성 의원(새정치연합·기재위)
“1000원권 불량지폐 사건 규정위반”
지난달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1000원권 불량지폐 사건’을 확인한 결과, 불량지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함은 물론 이례적으로 1억원을 들여 외부인력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4년 11월10일 조폐공사 경산조폐창 품질검사과정에서 1000원권 5000만장 중 일부에서 규격이상의 지폐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조폐공사는 사건발생 8일이 지난 시점인 11월18일이 돼서야 사안에 대한 보고 및 사장의 조치 사항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사장 보고 하루 전 검사 및 분류작업을 임의로 수행하는 등 생산관리규정을 위반한 ‘선 조치 후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검사 및 분류 작업에 퇴직직원 및 직원가족을 동원하면서 12월 말까지 인건비로 1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조폐공사가 외부 인력을 고용한 사례가 없다는 측면에서 이례적인 조치였다. 또한 조폐공사의 매출액이 2013년 4271억원에서 2014년 4276억원으로 전년대비 5억원 증가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예상치 못한 1억원의 큰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조폐공사는 보안유지를 이유로 분류인원을 선발, 작업진행을 했다고 밝혔다.
국감자료를 발표한 최 의원은 “화폐생산에 차질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최종책임자인 사장에게 보고 없이 8일씩이나 소요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규정위반과 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사건발생 후 사고원인 파악, 직원징계 검토 등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고 말했다.
강은희 의원(새누리당·교문위)
“서울대병원 미반환 예약금 급증”
지난달 2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반환 예약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미반환 예약금은 전체 1억4800여만원이다. 이중 2012년 1787만원, 2013년 1846만원, 2014년 4134만원이던 것이 2015년 들어서는 8월까지 7076만원을 기록, 이미 2014년 미반환 예약금을 뛰어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대병원은 미반환 예약금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방 환자들의 채혈, 새벽 공복시 채혈, 휴일 예약검사 등 환자들이 편의를 위해 ‘선수납’을 많이 요청하면서 미반환 예약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서울대병원 측은 설명했다.
또한 환자가 응급실에 머무는 재실시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응급실 재실시간은 2015년 1분기 성인이 11.7시간, 소아가 5.5시간이고 2분기는 성인이 11.1시간, 소아가 5.4시간으로 조사됐다. 즉 성인 응급환자가 병실이나 수술실 등에서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을 때까지 응급실에서 10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대병원은 전국 각지에서 응급환자가 집중되면서 병상 등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다며 재실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실 과밀 문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볼 수 있듯 감염병 확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미반환 예약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고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남춘 의원 (새정치연합·안행위)
“경찰대 출신 경찰들 먹튀 논란”
전액 국비로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지원되는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심지어 국외 유학까지 국비로 다녀온 경찰대 출신 경찰들이 유학 후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표 낸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9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국외 교육훈련자 중 의무복무기간 내에 퇴직한 경찰 8명 가운데 7명이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규정상 국외 교육 훈련자는 훈련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미이행 기간 만큼에 해당하는 반환금을 국가에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국외 교육훈련을 받고 돌아와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은 사람 8명 중 7명이 경찰대 출신이었다.
경찰대 출신자라도 적성에 맞지 않으면 진로를 바꿀 수 있으나, 장기간 국가의 혜택을 입은 자들이 최소한의 의무복무기간도 채우지 않고 유학 후에 사표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관행이 되풀이 될 경우 경찰대가 출세의 통로로 악용되어 설립 취지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대에 입학하면 4년간 학비와 기숙사비, 수당 등 총 5000여만원이 국비로 지원되며 국외 교육훈련 지원비는 1인당 약 1억원에 이른다.
박 의원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6년 넘게 나랏돈으로 혜택을 받고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며 “경찰청은 경찰 직무 환경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최소한 정해진 복무는 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