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소정당 소개

한국 정당에 대해 아십니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 ‘국회 3당’의 이름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는 이 3개 정당만 존재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제도적으로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소위 수많은 ‘군소정당’들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에는 과연 몇 개의 정당이 존재하는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시민이라도 익히 들어봤을 법하다. ‘정의당’까지 안다면 ‘국회 3당’에 대해 모두 아는 것이다. 각각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의 이름까지 말 할 수 있다면, 정치계 소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봐도 손색이 없다.

국회 3당

그렇다면 왜 이들을 국회 3당이라 부를까. 쉽게 말해 소속 국회의원을 보유한 당이 국회에 3개라는 뜻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에는 이들 3개 당 이외 사무실은 없다(무소속 제외).

소속 국회의원이 존재한다면 원내 교섭단체도 만들 수 있다. 국회법 제33조에 따르면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적시돼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반면 정의당은 소속 의원의 수가 5명에 불과해 교섭단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는 이 3개의 당만 존재하는 것일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정당은 위 3당을 제외하고 15개, 즉 대한민국에는 정식 등록된 정당이 총 18개가 존재한다. 헌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실제 활동하는 정당의 수는 등록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등록연월일을 기준으로 가장 오래된 정당은 지난 1997년 11월24일에 등록된 ‘새누리당’이다. 국회 3당을 제외하면 ‘국제녹색당’이 가장 오래됐다. 이 정당은 지난 2007년 8월8일에 등록됐다. 반면 가장 최근에 등록된 정당은 지난 8월4일에 등록된 ‘한국국민당’이다. 등록된 지 불과 2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

등록정당 18개, 가장 오래된 것은?
창준위 10개, 당 만들려면 어떻게…


등록정당 이외에도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로 결성 신고가 된 사례가 있다. 총 10개의 창준위가 존재하는데 모두 2015년에 신고됐다.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창준위는 ‘국민모임’이다. 지난 4월3일 신고된 국민모임은 최근 김세균 대표가 정의당 심상정 대표, 노동정치연대 양경규 대표, 진보결집더하기 나경채 대표 등 진보 측 대표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1월 초까지 진보정당 창당을 구체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당이 성립되기까지는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 정당은 서울에 소재한 중앙당과 광역시·도에 위치한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정당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중앙당의 경우 2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 발기인대회를 열고 중앙당 창준위를 설립해야 한다. 시·도당은 100명의 발기인이 있어야 시·도당 창준위가 설립된다.

일례로 국민모임 정동영 전 의원과 김세균 상임 공동대표가 지난 3월2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폐공장에서 국민모임 창당 발기인대회를 연 바 있다.

이렇게 결성된 창준위가 6개월 내에 준비를 마치고 창당대회를 열면 규정에 따른 신청을 통해 등록정당이 된다. 창당집회는 필히 공개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중앙당 창준위는 창당집회의 공개를 위하여 집회개최일 전 5일까지 일간신문에 집회개최공고를 내야 한다.

또한 정당이 성립되려면 관련법에 따라(정당법 제17조, 제18조), 법정 시·도당 수가 5개 이상 있어야 하고 그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둔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존재해야 한다.

15개 군소정당

이로써 중앙 선관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등록정당과 창준위는 총 28개, 이들의 공통점은 사무실의 소재지가 모두 서울에 있다는 것이다. 구별로 따지면 영등포구에 가장 많은 8개의 사무실이 위치해있다. 그 다음은 ‘정치1번지’로 상징되는 종로구가 7개로 영등포구보다 1개의 사무실이 적다. 나머지 중구·강남구·동작구에는 각각 2개의 사무실이 있고, 1개의 사무실이 있는 곳도 7군데가 있다.(관악구·성북구·용산구·동대문구·마포구·중랑구·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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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