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삼각편대’를 구축했던 당·정·청이 때 아닌 난기류를 만났다. 각 분야 실세로 통하는 이들이 최근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고 말았다. ‘찹쌀떡 공조’를 동력으로 순항하던 박근혜호는 최근 박차를 가하고 있는 ‘4개 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 등 구조개혁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당·정·청 간 밀착공조로 순풍을 맞던 박근혜호가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각 영역에서 실세로 활약하던 이들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근 사위의 마약사건과 ‘봐주기 수사’ 의혹에 휩싸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측근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문고리3인방은 그동안 ‘찌라시’로 여겨왔던 소위 ‘정윤회 문건’이 검찰로부터 일부 사실로 인정되면서 체면을 구겼다.
당·정·청 실세
도덕성 상처
먼저 정가를 덮은 이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사건 소식이다. 지난 10일 복수의 언론은 김 대표의 둘째딸과 혼인한 이모씨가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지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고 대서특필했다.
김 대표는 봐주기 의혹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위가 재판이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을 약하게 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기사”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이모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코카인과 필로폰·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총 15차례에 걸쳐 서울시내 유흥업소나 지방 리조트 등에서 의사, CF 감독 등과 함께 마약류를 구매·투약한 혐의로 지난 2014년 말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2월경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출소한 이모씨는 김 대표의 둘째딸과 지난달 26일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다.
양형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마약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해당 이슈는 국정감사 대상으로까지 확대됐다.
대검 마약과장을 역임한 바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은 지난 10일 ▲동종 사건의 양형 범위는 징역 4년∼9년6개월이지만, 법원은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는 점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
임 의원은 ‘사회 지도층에 있는 자 또는 그 자제냐’의 여부에 따라 형의 무게가 달라졌다고 내다보고 있다. 사건에 연루된 인물은 총 6명, 사위인 이모씨를 제외한 공범 5명의 처분 결과를 보면, 판매책인 ㅅ씨는 필로폰 판매 및 투약 7회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알선책인 ㅈ씨는 판매알선 및 4회 투약 혐의로 징역 10월을 구형,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ㅈ씨는 마약전과 1범이다. 초범인 ㄱ씨는 코카인·필로폰·엑스터시 매수 및 2회 투약 혐의인데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선고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필로폰 매매 및 엑스터시 1회 투약한 ㅂ씨는 징역 1년을 구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반면, 공범 중 한 명으로 강남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 병원 이사장의 아들로 알려진 노모씨의 경우 필로폰·엑스터시·신종마약인 스파이스·대마매수 및 8회 투약 혐의가 있음에도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고, 선고 역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위인 이모씨 또한 알려진 바대로 코카인·필로폰·엑스터시·스파이스 매수 및 15회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 법원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선고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마약 투약에 있어서 공범끼리 유사한 행위를 했음에도 구형 기준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상습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검찰은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당·정·청 실세 도덕성 타격, 지지율 꺾여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 배후는 친박계?
정치적 해석도 뒤따랐다. 금태섭 변호사는 지난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대표를 둘러싼 정치적 의혹에 한 표를 던졌다. 금 변호사는 마약수사가 진행됐던 시점에 주목해 “(이모씨가 수사 당시) 김 대표의 사위였다면 검사가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때는 아니었다.
김 대표 딸의 남자친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즉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모씨 여자친구의 아버지까지 살펴보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어서 금 변호사는 ‘김 대표 흔들기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런 의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가에서도 일찍이 ‘보이지 않는 손’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권력암투설’ ‘기획사정설’ 등이 나오는 실정이다. 여권 내 한 인사는 이번 사건을 두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사건 당시와 비슷한 매커니즘”이라고 바라봤다.
정치적 해석을 내놓는 쪽에서는 소문이 실체로 드러난 과정에 주목한다. 일찍이 여의도에서는 김 대표 사위될 사람이 소위 ‘뽕쟁이’라는 괴소문이 나돈 바 있다. 사위가 된 사람이 아닌 미래사위에 대해 한 달 전부터 풍문이 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언론에 기사화되자마자 해당 판결문이 ‘연판장’처럼 정가에 뿌려졌다고 한다. 특정집단이 개입된 조직적 움직임이란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그 집단이 친박계 주류라고 보고 있다.
친박계 쪽은 반발하고 있다.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는 반응이다. 한 친박계 인사는 “마약 사위를 정권이 사주해서 만들었나. 아니면 결혼을 시키라고 등 떠밀어 만들었나”며 “단순 마약사범 사건을 이런 식으로 소설을 써서 얽어매는 의도가 더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친박계는 마약 사위 사건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최근 김 대표에 대한 공세의 칼날이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심의 눈길은 계속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채용개입 의혹
지난 15일 윤상현 청와대 정무특보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대표에 대해 “당 지지율이 40%대인데 김 대표 지지율은 20%대에 머물고 있어 아쉽다”며 “내년 총선으로 4선이 될 친박 의원들 중에 차기 대선에 도전할 분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당선될 경우 4선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 대표 측은 ‘저의가 뭐냐’는 반응이다. 김 대표 측은 윤 특보의 발언에 대해 경고성 성명을 내려다 김 대표의 만류로 취소했다는 후문이 정가에서 들려온다.
친박계에서 미는 대선후보라는 평을 듣고 있는 최 부총리는 최근 ‘취업개입’ 의혹 등으로 도덕성에 큰 상처가 났다.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국감에서 새정치연합 이원욱 의원은 최 부총리가 2009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인턴 황모씨의 중진공 취업 과정에서 외압을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2013년 중진공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직원이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게 바로 최경환 부총리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진공은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과 임원면접에서 탈락한 황모씨의 점수를 변경해 최종 합격시켰다. 감사원은 지난 7월경 이를 적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초 서류전형에서 2299위였던 황모씨는 원인모를 이유로 1차에 1200위, 2차에는 176위까지 올랐다. 그래도 합격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자 배수 인원을 기존 170명에서 174명으로 늘려 합격시켰다.
최경환 잇단 취업청탁 의혹, 압력 넣었나?
찌라시→첩보문건, ‘정윤회 문건’은 사실
산자위 소속 야권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최 부총리의 외압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 보고서 내에는 중진공 이사장이 “외부인사의 요망이 있었다”라며 말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그 외부 인사가 최 부총리라는 것이다.
결국 감사원은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 대해 취업압력 의혹 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정가는 실세라 불리는 최 부총리에게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해명자료를 내고 “중진공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 전혀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후속 의혹도 제시됐다. <한겨레>는 최 부총리가 초선의원으로 활동할 때 7급비서로 운전을 맡았던 ㄱ씨를 황모씨 이전에 중진공에 취업시켰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보도내용에 따르면, 중진공은 2008년 8월경 용역직원으로 ㄱ씨를 채용한 후 2010년 시설관리담당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했다. ▲ㄱ씨가 시설관리 분야에 경험이 전무하단 점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직원이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이 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를 제기했던 이원욱 의원은 “중진공은 최 부총리의 취업청탁 해결 창구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10월 종합국감에서 최 부총리가 직접 나와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최 부총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의견도 있다. 측근이라곤 해도 인턴과 운전기사의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최 부총리가 나섰다는 게 납득하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해당 의혹으로 인해 그동안 청년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박근혜정부 입장에서는 명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최 부총리가 노동개혁 등 정부의 개혁의지를 관철시키는 중심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면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지난 16일 최 부총리는 부산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노동개혁의 목표는 기업이 청년인력을 부담 없이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검찰이 속칭 ‘정윤회 문건’에 대한 입장을 바꿔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해당 문건에 대해 ‘찌라시’로 폄하하다 지난 14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범죄첩보 문건’으로 수정했다.
정윤회 문건
검찰 사실 인정
특히 ‘정씨를 포함한 십상시의 정기모임’ 여부에 대해 검찰은 지난 1월경 ‘없었음’이라고 발표했으나, 최근 이를 바꿔 “일부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검찰은 또한 “(정윤회 문건) 내용 전부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와 3인방을 포함해 문건에서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8인은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데, 검찰의 입장 변경으로 존재가 인정되는 꼴이 됐다.
일각에선 검찰이 갑작스레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해당 문건을 유출한 것이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과 10년을 구형받았다.
반면 검찰이 수사 중 ‘자승자박’에 빠졌다는 의견도 있다. 발표 중 검찰은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 사건 수사는 종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는 문건과 관련해 새롭게 수사되고 있는 내용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검찰의 추가 정보 입수라는 주장과 문건 내용을 모두 부인하려다 암초를 만난 것이라는 분석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판결 선고에서는 검찰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