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돌고래호’ 고물 여객선

위험천만, 바다에 떠다니는 고철덩어리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세월호, 돌고래호 등 선박 전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연안여객선 이용객들의 안전불감증이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요시사>에서는 연안여객선의 진수년도를 조사해 노후실태를 점검해봤다.

해양안전심판원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해난사고 발생건수는 비어선 457건, 어선 1123건으로 총 1580건이다. 인명피해는 충돌 155명, 접촉 9명, 좌초 14명, 전복 318명, 화재·폭발 32명, 침몰 58명, 기관손상 2명, 인명사상 117명, 기타 5명으로 총 710명(사망자 404명, 실종자 63명, 부상 243명)으로 조사됐다.

연식 보니…

지난해 4월16일 발생한 연안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고로만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는 일본 하야시카네 조선소가 1994년 6월에 건조한 여객선으로 건조된 지 20년 만에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했다.

지난 6일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사고로 세월호 사고가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일요시사>에서는 국내 연안여객선의 노후실태를 점검해봤다. 11개 지방청이 관리하고 있는 95개 항로(일반항로 69개, 보조항로 26개) 168척의 여객선의 진수년도를 조사한 결과, 10년 초과 여객선이 126척(75%), 이 가운데 20년 초과 여객선만 42척(25%)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안여객선 4척 중 1척이 진수된 지 20년 이상 된 여객선인 셈이다. 10년 초과 15년 이하 여객선이 32척(19.05%), 15년 초과 20년 이하 여객선이 52척(30.95%), 20년 초과 25년 이하 여객선이 36척(21.43%), 25년 초과 여객선이 6척(3.57%)이며, 10년 이하 여객선이 42척(25%)으로 나타났다.


연안여객선 168척의 전체 평균 진수년도는 15년(2000년)으로 조사됐다. 11개 지방청별 여객선 평균 진수년도를 조사한 결과, 부산지방청(3척)이 26.3년, 포항지방청(6척)이 21.2년, 제주지방청(9척)이 17년, 여수지방청(26척)이 15년, 마산지방청(21척) 14.7년, 동해지방청(3척)이 14년, 목포지방청(67척)이 13.8년, 군산지방청(7척)이 13.7년, 인천지방청(16척)이 13.3년, 대산지방청(10척)이 11.9년으로 나타났다.

연안여객선 168척 중 진수된 지 가장 오래된 여객선은 제주에서 완도를 잇는 항로에 투입된 한일카훼리3호(606톤, 정원 255명)다. 1986년에 진수된 이 여객선은 지난 3월22일부로 검사만료돼 3000톤급 신규 대형여객선 취항 시까지 주 1회 우수영~추자도~제주 왕복운항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과 제주 항로를 왕복 운항하는 서경파라다이스호(6626톤, 613명)는 지난 1987년에 진수된 이후 28년째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중앙동에서 용호동 항로의 누리마루호(358톤, 275명)와 울릉 도동에서 독도를 잇는 삼봉호(106톤, 210명)도 1988년에 진수돼 27년째를 운항 중이다.

제주행 여객선은 15년 미만 여객선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목포, 완도, 녹동, 해남 등의 항로를 오가는 10척의 제주행 여객선이 1986년부터 1999년에 진수됐다. 한일카훼리3호(1986년, 제주∼완도), 서경파라다이스호(1987년, 부산∼제주), 씨스타크루즈호(1990년, 목포∼제주), 남해고속카훼리7호(1991년, 녹동∼제주), 한일카훼리1호(1991년, 제주∼완도), 한일블루나래(1992년, 제주∼완도), 서경아일랜드호(1993년, 부산∼제주), 로얄스타호(1995년, 해남우수영∼제주), 핑크돌핀호(1996년, 제주∼목포), 고흥아이리스호(1999년, 녹동∼제주)가 이에 해당된다.

경남 통영의 소매물도행 여객선 8척 중 2척(매물도구경3호 2002년, 한솔1호 2012년)을 제외한 6척 모두 15년 이상 운항된 여객선으로 조사됐다. 1990년에 진수된 섬사랑3호를 비롯해 매물도구경호(1991년), 매물도구경2·5호(1992년), 엔젤3호(1993년), 매물도구경7호(2000년)가 포함됐다.

목포의 홍도·소흑산도행 초쾌속선 8척과 카페리 1척도 1996년 이후 진수된 여객선이 단 한 척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9척의 여객선은 여객정원이 최저 250명에서 최대 493명으로 도서민 및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한다. 울릉도에서 독도 운항 항로를 이용하는 쾌속선 4척은 1988년부터 1996년 사이에 진수된 여객선이다.

1988년에 진수된 삼봉호(여객정원 210명)을 비롯해 독도사랑호와 씨플라워2호가 1990년, 돌핀호가 1996년에 진수됐다. 제주지방청에 등록된 제주~완도 항로의 3척의 카페리도 운항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다. 한일카훼리3호(1986년)가 29년, 한일카훼리1호(1991년)가 24년, 한일블루나래호(1992년)가 23년째 운항 중이다.


한편 지난해 여객선 이용객은 도서민 361만2090명, 일반인 1065만9044명으로 총 1427만1134명이다. 지역별 수송실적을 살펴보면 목포가 361만4255명(25.33%), 완도가 238만8646명(16.74%), 마산(통영)이 202만4128명(14.18%), 여수가 177만1927명(12.42%), 인천이 148만271명(10.37%), 제주가 125만5261명(8.8%), 대산이 53만2371명(3.73%), 포항이 39만9153명(2.66%), 동해가 36만30명(2.52%), 군산이 35만4887명(2.49%), 부산이 8만9891명(0.63%), 평택이 314명(0.002%)이다.

대부분 노후

가장 많이 이용한 항로는 목포∼홍도(69만1467명), 완도∼청산(59만79명), 목포∼제주(57만4196명), 화흥포∼소안(53만1167명), 모슬포∼가파도∼마라도(47만6693명), 신기∼여천(45만7795명), 진리∼점암(44만9001명), 제주∼완도(43만9303명), 땅끝∼산양(42만3298명)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가오치∼사량(38만542명), 통영∼의항(36만2655명), 통영∼욕지도(33만4664명), 삼목∼장봉(33만279명), 포항∼울릉도동(31만4941명), 통영∼소매물도(30만6910명), 인천∼백령(29만5783명) 순으로 나타났다.

<evernuri@ilyosisa.co.kr> 

 

<해난사고 발생 현황>

구분 비어선 어선
여객선 유도선 화물선 유조선 예부선 기타선 일반어선 낚시어선
2012년 33건 112건 42건 166건 117건 1346건 1816건
2013년 29건 110건 50건 118건 61건 849건 1217건
2014년 60건 14건 133건 51건 171건 29건 1014건 109건 1123건

(자료=해양안전심판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연안여객선 선종별 현황>

구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15년 이하


15년 초과

20년 이하

20년초과

25년 이하

25년 초과
2012년 19척 23척 33척 59척 34척 4척 172척
2013년 20척 20척 28척 63척 36척 6척 173척
2014년 26척 16척 32척 52척 36척 6척 168척

(자료=한국해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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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