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 말자 과대포장 믿지 말자 사탕발림

‘수익형’ 싸게 사는 법

부동산 시장에서 보다 나은 수익을 위해 저렴하게 구입하는 요령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할인분양 상가, 오피스텔 ▲무이자 혜택 상가, 오피스텔 ▲전용률 높은 상가 ▲서비스 면적 제공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저층, 북향 오피스텔 등이 있다.

시장서 저렴하게 구입하는 5가지 요령
할인분양·무이자·서비스 면적 ‘주목’

분양 업체들은 치열해진 경쟁만큼 투자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업계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혜택만 믿지 말고 개발호재가 풍부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지 따져보고 임차인이나 주 이용객이 선호하는 입지인지도 사전에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한다.

개발호재 있나?
선호입지 맞나?

▲‘할인분양’상가·오피스텔 =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는 ‘분양가 할인’이 가장 효과적이다. 분양가 할인은 대부분 준공이 임박했거나 완료된 상가나 오피스텔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다. 경기 불황, 공급 과잉 등으로 미분양이 늘면서 잔여물량 해소를 위한 분양가 할인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초기 투자 부담이 줄고 임차인이 확보된 경우도 많아 바로 임대수익 회수도 가능하다. 그러나 할인상가 투자시 미분양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입지가 떨어지는 것인지, 가시성과 접근성이 나빠서인지, 본래 분양가가 인근 지역대비 거품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주변지역 경쟁 상가와 비교도 필수다. 할인이 됐다고는 하나 주변지역 상가에 비해 경쟁력이 없는 가격이라면 큰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무이자 혜택’상가·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중도금 납부일부터 잔금 치르는 시점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입점이나 입주까지 기간이 길거나 중도금 액수가 큰 상가나 오피스텔 일수록 그만큼의 금융비를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중도금 무이자 혜택의 경우 초기 자기 투자금을 줄이려는 수요자에게 가장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 

이자부담이 줄어 상가나 오피스텔을 보다 저렴하게 분양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융자 없이 순수 자기 자본으로 상가나 오피스텔에 투자할 경우에는 금융 혜택이 도리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전용률 높은’상가 = 주차장 등 상권활성화에 필요한 면적이 증가하면서 상가나 오피스텔의 전용률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상가와 오피스텔의 평균 전용률은 50% 내외로 전용률이 높은 상가나 오피스텔이 주목을 받고 있다. 결국 전용률이 높을 경우 실사용 면적 대비 분양가를 따져본다면 동일한 분양가라도 보다 실질적인 분양가를 낮추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어 실속형 투자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서비스 면적 제공’상가·오피스텔·오피스 = 전용·독점 테라스나 발코니, 높은 층고 등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는 수익형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부동산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비슷한 분양가, 같은 분양 면적의 수익형 부동산을 계약했을 때에도 공간 활용 면적에 따라 느끼는 체감 분양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간 활용이 높으면 실사용 면적도 늘어나기 때문에 임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임대료 책정에도 유리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에는 복층형 설계도 주목을 끌고 있다.

▲‘저층·북향’오피스텔 = 오피스텔 투자시 저층이나 북향에 주목하는 것도 수익형 부동산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 중 하나다. 저층이나 북향을 여러 채 구입하는 경우 가격 협상도 가능하다. 오피스텔 분양업체들은 분양가 책정 시 일반적으로 저층과 고층의 가격차를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까지 두지만 정작 입주 후 임대료는 거의 대동소이한 동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전세난 등으로 주거용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오피스텔 구입 시 실거주자들은 남향과 고층을 선호하는 반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은 북향과 저층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흔히 아파트의 경우 남향이나 고층인 ‘로얄층’에 속하는 물건을 선호하는 이유는 임대도 잘되고 향후판매도 수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대용 소형 오피스텔은 층이나 건물 방향에 따른 월세 차이가 적은데다 상대적으로 저층이나 북향 제품의 분양가가 저렴해 결과적으로는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체들 고객 눈높이 맞추기 안간힘
“눈에 보이는 혜택만 믿지 말아야”

장경철 부동산센터 이사는 “저금리로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면서 저렴하게 마련하는 방법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라며 “수익형 부동산의 목적이 안정적이면서 꾸준한 임대수익이 목적인 만큼 입지나 교통여건이나 개발호재 등도 두루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수도권에 분양 중인 고객 맞춤형 수익형 부동산 현황이다.

높은 전용률?
저층? 북향?

▲광교 푸르지오시티 2차 = 광교신도시에 ‘광교 푸르지오시티2차’단지 내 상가가 분양 중이다. 신분당선 광교역의 초역세권으로 대규모 유동인구의 중심상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피스텔 786실 단지 내 상가로 지상 1∼2층, 103개실로 구성돼 자체적인 상주고객과 유동인구 유입이 용이하다. 권리금이 없고 회사보유분을 할인분양하고 있다.

광교신도시는 지식산업단지(벤처타운), 법조타운, 대학병원, 대학교, 오피스 등 140,000명의 풍부한 배후수요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아주대학병원, 광교테크노밸리, 경기대 등이 인접해 병원, 대학교, 오피스타운 등 상가투자 시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지역이다.

그중 광교 푸르지오시티 2차는 교통 환경이 우수한 수익형 광교상가분양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2016년 2월 예정인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역(가칭)이 개통되면 환승 없이 강남까지 단 30분 만에 진입이 가능해 유입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마곡 동익 드 미라벨 = 동익건설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I7-1·2블록에 들어서는 상업시설인 ‘동익 드 미라벨’1층 회사보유분을 선착순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8층으로, 연면적 4만4297㎡ 규모다. 지상 1∼2층과 8층에는 168개의 점포가, 3∼7층에는 6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조성된다. 80%의 전용률과 사거리 코너입지로 가시성과 접근성이 용이하다.

상가 북서쪽으로 9000여 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고, 남쪽으로는 강서 세무서, 강서구청, 출입국 관리소 등의 행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쪽으로는 LG 사이언스 파크, 이랜드, 에스오일, 코오롱, 넥센타이어, 롯데연구소 등의 업무시설이 조성된다.

컨벤션센터, 전시장, 신세계몰 등이 들어설 특별계획구역(예정)과도 마주하고 있다. 마곡지구 인근 상가에 비해 분양가는 낮고 전용률은 매우 높다. 주차타워 상가라 주차시설이 넉넉해 고객유치도 수월하고 임대수요가 많아 상가임대수익까지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통여건도 좋다. 지하철 5호선 마곡역 걸어서 5분 이내에 있고,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과 공항철도 마곡역(2016년 개통예정)도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서 마곡지구 내외로 이동하는 유동인구를 쉽게 흡수할 수 있다. 마곡지구를 통과하는 모든 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다.

“뭐니 뭐니 해도
안정적인 수익”

▲미사 에코브릿지 = 하남 미사강변도시 근상 2-1 수변 근린상가인 ‘에코브릿지’상가가 분양에 들어간다. 연면적 5695.30㎡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다. 지상 1∼3층에 총 44개 점포가 공급된다. 미사지구 유일의 수변공원과 만나는 스토리텔리형 상가로 수영장 놀이공원이 브릿지로 연결되어 높은 집객효과가 기대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기준으로 3100만∼4000만원선이다. 전용률 약 51%, 계약금 10%, 중도금 3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3층에는 광폭 테라스가 제공되어 탁월한 조망권 확보가 가능하다.

인근에 삼성엔지니어링, 세스코, 세종텔레콤, 나이스홀딩스,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등의 기업들이 입주를 마친 강동첨단업무단지를 비롯해 하남지식산업센터 ITECO가 위치해 있다. 향후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와 엔지니어링복합단지 개발이 완료되면 배후수요가 더 풍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환경으로는 상일IC를 통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2018년에는 지하철 5호선인 미사역이 개통예정으로 강남생활권으로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마곡 보타닉 파크타워 =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택지지구인 마곡지구 C2-4블럭에 ‘보타닉 파크타워’소형 오피스를 분양 중이다. 연면적 2만3562㎡, 지하 6층∼지상 13층 규모다.

지하 1층∼지상 4층·1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5층∼지상 12층은 업무시설(142실), 지하 5층∼지하 2층은 주차공간으로 구성된다. 마곡지구 섹션 오피스 보타닉 파크타워의 입지는 북측 18m, 남측 12m의 도로 접하며 전실 발코니를 제공한다. 마곡나루역 인근의 골든블럭에 속해 있다.

먼저 공급에 들어간 인근 P오피스와 C오피스의 경우 분양 마감이 임박했다. P나 C오피스보다 분양가에서 저렴하다. 주변은 수십개의 기업들이 입주 예정이다. 빠르게는 2017년 상반기부터 해서 보타닉 파크타워가 입주할 시점이면 일부는 입주를 시작된다.


보타닉 파크타워의 남측 특별계획구역이 서울시의 계획대로 MICE로 개발이 되면 SH공사의 예측대로 마곡지구의 유동인구의 40만 중 15만명 이상이 마곡나루역과 공항철도 마곡역을 이용할 전망이다. (분양문의 1833-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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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