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세대 빵빵…투자자들 군침 질질

넘치는 수익형 부동산 '알짜 고르는 법'

저금리로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분양초기에 높은 인기를 얻다가 공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공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 외면당하는 상품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과거 학습효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주저하는 모습이다.

‘저금리 시대’ 인기 고공행진…공급과잉 지적
공실 우려 목소리 커져…외면 상품들 많아져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상품은 테마 쇼핑몰,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형 호텔 등이 있다. 공실의 위험에서 벗어나 적정 수익을 얻으려면 배후세대가 얼마나 풍부한지, 투자하려는 상품이 임차인이 선호하는 입지인지를 투자 전에 꼭 따져봐야 한다. 그렇다면 배후 및 소비세대가 풍부한 지역은 어디일까. 멀티 역세권, 업무밀집지역, 대학가, 외국인 관광지 등을 꼽을 수 있다.

배후·소비세대
풍부한 지역은?

▲멀티 역세권 = 역세권에 입지한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수요가 풍부하고, 불황기에도 가격하락의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환승역세권인 경우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로 향후 시세차익도 가능하다. 2개 이상의 노선이 겹치는 환승역세권 상가는 단일역보다 풍부한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어서다. 배후수요가 많아 이곳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기도 한다. 환승역은 대체로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다. 환승역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노선이 서로 만나 상대 노선의 열차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한 역을 뜻한다. 좁은 의미로서의 환승역은 광역 철도 또는 도시 철도로 이루어진 두 가지 이상의 노선이 만나 다른 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한 역을 뜻한다. 넓은 의미로는 일반 철도나 다른 교통수단까지 포함한다.

환승역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먼저 목적지까지 최단거리로 갈 수 있게 해준다. 버스도 환승권을 주로 경유하면서 지역 연계성을 살려준다. 여기에 대중교통 이용도가 높은 젊은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업종의 다양성과 경쟁력까지 높아진다. 환승역 인근의 상가는 지역상권에서 랜드마크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3·7·9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 주변에 위치한 센트럴시티, 2·6호선 합정역세권 메세나폴리스, 2·7호선 건대입구역세권의 스타시티 모두 랜드마크 상업시설로 우뚝 섰다. 임대료도 올랐다. 지난해 4분기 홍대역 상권의 임대료는 2013년보다 무려 46.5% 올랐다. 합정역 상권도 39.3% 상승했다.


▲업무밀집지역 = 대기업 산업단지 인근에는 근무자가 기본적으로 수만명이 넘기 때문에 배후수요가 풍부한 장점이 있다. 근로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소비여력이 뛰어난데다, 강남이나 도심처럼 오피스텔 공급도 많지 않아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학가 = 대학가의 경우 상권이 형성되기 좋은 역세권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고정 고객 확보가 용이하다. 캠퍼스 내 기숙사 등 부족으로 인한 대학생 수요 확보가 수월하다.

▲외국인 관광지 = K팝, K드라마, K음식 등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요우커)이 연간 20% 이상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이 자주 찾고 관심 갖는 지역은 수익형 부동산의 핫플레이스로 급부상 중이다.

“발품 팔아야
 위험 줄인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요우커는 총 612만6865명이다. 매년 20%가량 증가해 2018년에는 10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 1분기 한국을 방문한 요우커도 142만6262명으로, 전년도 동분기 대비 36.3% 늘었다. 몰려드는 요우커들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엄청나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요우커가 한국에서 쓰고 간 돈은 무려 14조원에 달해 준중형 승용차 92만대가량을 수출한 것과 맞먹는 경제효과를 냈다.

부동산 전문가는 “수익형 부동산에서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위해서는 임대수익 확보가 용이한 입지 여건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임대수요가 풍부한 역세권이나 대학가에서 분양 중인 물량일지라도 전용률, 주거환경, 주거 내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따져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입지여건으로 인한 프리미엄, 해당 지역의 상주·유동인구, 임대차 수요·공급 현황 등과 함께 개발호재, 대규모 사업장(점포) 분포도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발품을 파는 것이 공실로 인한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배후세대가 탄탄한 수익형 부동산 현황이다.

I 멀티 역세권 I


▲딜라이트 스퀘어(상가) = 대우건설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마포 한강 1·2차 푸르지오 단지 내 상가인 ‘딜라이트 스퀘어’를 분양 중이다. 이 상가는 하루 유동인구가 45만여명에 달하는 수도권 지하철 2·6호선 환승역인 합정역과 직접 연결된다.  오픈 브릿지를 통해 마포 한강 1·2차 푸르지오 단지와 이어져 구매력 높은 주상복합 입주민을 고정수요로 끌어들일 수 있다. 축구장 7개 규모와 맞먹는 총 4만5620㎡의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층 186개 점포로 구성된다. 이 중 71실을 1차로 분양한다.

주변 교통환경이 괜찮다. 서울 지하철 2·6호선 합정역과 바로 연결된다. 단지에서 반경 2㎞ 이내에 지하철 2·6·9호선과 경의선, 공항철도가 지난다. 홍대·상수·합정역 일대로 기존 홍대 상권이 확장하고 있어 젊은층은 물론이고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의 필수 관광코스로 꼽히는 연남·망원동도 가깝다.

I 업무 밀집지 I

▲마곡 동익 드 미라벨(상가) = 동익건설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I7-1, 2블록에 들어서는 상업시설인 ‘동익 드 미라벨’1층 회사보유분을 선착순 분양한다. 마곡지구의 주거∼행정∼업무타운으로 이어지는 골든트라이앵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지하 1층∼지상 8층으로, 연면적 4만4297㎡ 규모로 지상 1∼2층과 8층에는 168개의 점포가, 3∼7층에는 6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조성된다.

상가 북서쪽으로 9000여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고, 남쪽으로는 강서 세무서, 강서구청 등의 행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쪽으로는 LG사이언스 파크, 이랜드 등의 업무시설이 조성된다. 컨벤션센터, 전시장, 신세계몰 등이 들어설 특별계획구역(예정)과도 마주하고 있다. 마곡지구 인근 상가에 비해 분양가는 낮고 전용률은 매우 높다.

▲동탄 테크노타워(상가) =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 동탄일반산업단지 833-4번지에 ‘동탄 테크노타워’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 중이다. 연면적 7868㎡,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다. 지하층은 주차장(94대), 지상 1∼2층은 상가, 3∼7층은 105실의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A, B타입 두가지로 대기업이 기숙사로 선임대가 확정됐다. 3층은 넓은 테라스가 제공되어 인기가 높다.

3∼7층은 전용 2만625㎡로 1인이 거주하기에 불편함이 없고, 감각적이고 깔끔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모던한 감성공간으로 구성된다. 동탄테크노타워 동탄산업단지 내 최대 규모의 오피스텔로 산업단지 내 사원 주거시설이 절대로 부족한 실정이다. 동탄산업단지는 약 150개의 우량업체와 약 2만명의 상주인원이 근무 중이다.

‘전용률, 주거환경, 편의시설…’
임대수익 확보 입지 여건 중요

I 대학가 I

▲성남 센트럴푸르지오시티(오피스텔) = 지하철 8호선 수진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총 1255실 규모의 ‘성남 센트럴푸르지오시티’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지하 5층∼지상 13층, 전용면적 20∼49㎡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2개 동으로 지어진다. 오피스텔은 총 20개 타입으로 약 93%가 전용면적 20∼28㎡의 소형으로 이뤄진다. 2룸 타입인 40∼49㎡는 48실이 지어진다. 실당 1대씩의 자주식 주차공간이 제공된다.

뒷골목 상권 먹자골목의 하루 유동인구가 약 10만여명에 달한다. 인근에 가천대, 동서울대, 폴리텍1대학, 신구대, 을지대 등의 대학교가 많다. 성남 하이테크밸리와 판교 테크노밸리, 문정법조타운 등이 가까워 임대수요가 풍부하다. 지하철 8호선 수진역과 분당선 모란역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잠실역이 11개역 23분, 판교역이 6개역 20분, 선릉역이 10개역 22분이면 도달이 가능하다.

▲광교 유니코어(상가) = 광교신도시에 원일종합건설의 2번째 오피스텔인 4-6블록에 들어서는 ‘광교 유니코어’오피스텔 단지 내 상가가 분양 중이다. 신분당선 경기도청역 도보 1분 거리로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구성된다. 전용률 60%대, 1층 기준 3.3㎡당 1000만원대부터 가능하다. 494실의 단지 내 근린 업종 및 역세권 업종 등 다양한 업종의 입점이 가능하다. 주변에 오피스텔 3000여실이 밀집돼 있다. 회사 사옥들이 계속 입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배후수요가 탄탄하다.


I 외국인 관광지 I

▲강남역 센트럴애비뉴(상가) = 2호선, 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에 ‘강남역 센트럴푸르지오시티’단지 내 상가인 ‘강남역 센트럴애비뉴’가 회사보유분을 분양 중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점포수는 5개층, 총 26개로 3.3㎡당 최소 2000만원대에서 최대 7000만원대로 책정됐다. 4면 개방 스트리트형 몰링상가에 강남역 초역세권 입지로 1일 약 21만명, 주말 35만∼40만명의 유동인구와 상주 인원 2만여명에 달하는 삼성오피스타운이 배후다. 총 728실에 달하는 오피스텔 입주민이라는 고정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용인 센트럴 코업호텔&오피스텔(게스트하우스) = 포스코 ICT와 중앙건설이 시공을 맡은 ‘용인센트럴 코업호텔&오피스텔’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삼구역 M1-1-2블록에 대지면적 5006㎡, 연면적 4만4479㎡, 지하 4층∼지상 17층, 총 726실 분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용인대 게스트하우스는 지상 3∼8층, 300실, G1·G2·G3의 3가지 타입이다. 용인대에서 게스트하우스로 10년+10년(갱신) 장기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상태다. 역삼도시개발지구 내 최요지로 용인대, 명지대, 송담대, 강남대를 포함해 4개 대학의 약 2만8000명이 차량으로 10분 이내 통학이 가능해 대학생 숙소로 인기가 많다. 

코업오피스텔은 지상 9∼17층, 426실, H1·H2·H3·H4의 4가지 타입이다. 국내 최대 운영사로 알려진 코업의 ㈜S&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용인의 대표적인 관광지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을 찾은 관광객의 숙소이자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진입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 호텔형 오피스텔로 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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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