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보니~ ‘텅 빈 의원실’ 왜?

국정원? 지역구 관리가 최우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가 조용하다?! 언론을 통해 연일 들려오는 국정원 소식에 국민들은 여의도가 시끌시끌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텅텅 비어있기 일쑤다. 국회의원들이 메르스 사태로 한동안 비워뒀던 지역구 챙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의 호흡이 가빠지고 있다. 이제 20대 총선까지 채 1년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최근 의원들의 지역방문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메르스 사태로 인해 한동안 지역 방문을 자제해왔던 터라 더욱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여기에 현 비례대표들까지 지역 출마를 선언하며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역 활동이 국회의원의 숙명이긴 하나 지나친 외도에 우려를 표하는 사람도 있다.

지역구 돌보기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중진의원인 A씨는 4월말 상임위에 출석한 이후 3개월째 나타나지 않고 지역구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평소 법안발의를 활발히 하는 축에 속하지만 그마저도 4월 이후 끊기는 등 의정활동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변했다. 여의도 일각에서는 4·29재보선 후 지역에 매진하고 있다고 보고 결과에 충격 받은 것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새누리당 B의원은 7월 중 상임위 출석이 단 한 번에 그쳤다. 의원실을 찾아가 보면 비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있다고 해도 젊은 여비서 1명이 지키고 있는 게 전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의도 관계자는 B의원 측에서 서울에서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최근 소식에 따르면 그는 지역구에 내려가 노인회관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전해진다.

최근 일련의 국회 모습을 보면 의원회관이 텅텅 비었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많은 수의 의원들이 보좌진을 대동하고 지역구를 찾는 중이다. 특히 최근 메르스 사태와 휴가철이 겹쳐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소문이다. 한때 정가에서는 여·야의 초·재선의원들이 메르스로 인해 울상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는데 이젠 옛말이 됐다.


당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상대적으로 중진의원들에 비해 얼굴이 안 알려진 초·재선의원들이 지역구활동에 더욱 매진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비춰야 하는데 메르스 때문에 그러지 못하니 답답해 한다”고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코앞에 총선, 얼굴도장 찍으러 지역행
힘들어하는 보좌진, 여름휴가는 언제?

의원들의 지역구 방문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매주 금요일같이 정해진 날짜에 찾아가는가 하면 최근에는 아예 지역에 상주하며 지내는 의원의 수도 늘고 있는 추세다. 대중없이 지역행사가 있을 때마다 내려가는 의원들도 있다.

내려가면 대체로 자신이 맡고 있는 지방의원들과 단합대회를 벌이는가 하면 상인조합·시민단체·지역공무원 및 경찰·소방관 등 조직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 가면 의견을 청취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한다. 이를 종합해 공약집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수행인을 대동하고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최근 의원들의 무리한 지역일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보좌진들이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제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좌진이 너무 바쁘다며 피곤함을 호소하는 중”이라며 “의원의 성향에 따라 밤낮없이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선 말처럼 자신이 모시는 의원에 따라 근무환경이 달라진다는 점도 근무자를 힘들게 하는 요소다. 보좌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초선의원의 경우 업무강도가 약하지만 중진급 이상 되는 의원을 모시는 경우 요구하는 것이 많아 업무가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의원들 중에는 여비서에게 큰소리로 호통치는 사람도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의원들의 지역구활동에 휴가를 못 가는 경우도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의원실 근무자들은 통상 여름휴가 5일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마음 놓고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불어 최근 여름휴가를 지역구에서 보내겠다고 선언하는 국회의원들의 수가 늘고 있어 휴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비례대표들도 하나둘 출마지역구를 선정하고 활동에 들어가 의원실이 비는 경우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례대표들은 지역기반이 약하다보니 외부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그만큼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좌진 짜내기

지금은 의원실이 텅텅 비어서 문제라면 오는 9월부터는 의원실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날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9월4일부터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최소 한 달 전부터 준비에 들어간다고 본다면 7월 일정이 끝남과 동시에 ‘힘든’ 8월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보좌진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시의원들의 일탈행위

최근 시의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일탈행위가 심해지고 있다. 또 다른 시의원의 경우에는 불법건축과 관련해 설계와 감리를 맡았다는 의혹이 있어 지역의 질타를 받고 있다.

진주시의원 중 한 명인 S씨는 최근 ‘술자리 난동’을 벌여 논란이 됐다. 지난 10일 진주시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진주시청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따로 술자리를 가지던 중 갑자기 간부공무원 한 명이 S씨를 향해 욕설을 날렸고 이에 흥분한 S씨가 공무원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방으로 찾아가 소주병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운 사건이다. 문제가 되자 S씨는 지난 21일 “진주시 공무원과 승강이 과정에서 벌인 행동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 드린다”며 공개 사과했다.

술집 난동은 물론 선거법 위반까지

양산시의원 K씨는 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동을 해 논란이 됐다. 그는 선거구를 벗어난 지역까지 의정보고서를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양산지역 학부모 모임인 ‘무상급식지키기 집중행동 양산시 학부모 밴드’가 지난 21일 양산시청의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시의원 K가 양산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200여부의 의정보고서를 보낸 것이 ‘지방의회의원은 보고서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한 공직선거법 제111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목포시의원 N씨는 불법건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역의 한 도축장에 대한 불법건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설계와 감리를 N씨가 맡았기 때문이다. N씨는 도축장 이전 결정 당시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장이었고, 현재도 관련 상임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시의회는 N씨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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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