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사건 1번지' 경기서남권서 사라지는 여자들 추적

잔혹범죄 사각지대…터졌다하면 ‘충격’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수원·화성·안산 등 경기 서남권의 경우 잔혹범죄가 끊이지 않아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지역주민들의 범죄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수원역 인근에서 실종된 한 여대생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2004년 화성 여대생 실종사건과 유사해 눈길을 끈다. 이번 사건과 함께 그간 경기 서남권에서 일어났던 잔혹범죄들을 되짚어본다.

 
경기 수원역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실종된 여대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5일 경기경찰청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5분께 경기 평택시 진위천 일대 진위배수지를 수색하던 중 배수지 인근에서 실종된 여대생 김모(21·여)씨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씨 주변에선 김씨가 실종 직전까지 신고 있었던 신발 한 짝도 함께 발견됐다.

여대생 실종
숨진채 발견
 
김씨의 시신은 CCTV분석을 통해 용의자 차량이 해당 경로를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을 수색 중이던 수원서부경찰서 형사에 의해 발견됐다. 김씨가 발견된 곳은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윤모(45)씨가 건설업체에 근무하면서 배수로 공사를 했던 곳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14일 오전 1시18분께 김씨 남자친구(22)로부터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길에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보니 여자친구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전 4∼5시께 김씨가 사라진 수원역 인근에서 500여m 떨어진 장소에서 김씨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경찰은 소지품이 발견된 수원 매산로 주변의 한 건물에서 건설업체 이사인 윤씨가 김씨를 데려가는 듯한 모습이 찍힌 CCTV를 확보하고 윤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벌였다.
 

CCTV에는 윤씨와 김씨가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러던 중 경찰의 추적을 받던 윤씨가 14일 오후 5시30분께 강원도 원주시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없었다. 숨진 윤씨가 몰던 차량 트렁크에선 김씨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 등이 발견됐다.
 
윤씨는 같은 날 오전 집과 직장에 차례로 들러 옷가지 등을 챙긴 뒤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경찰은 각 현장에서 증거물과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윤씨가 남자친구와 술에 취한 상태로 길에서 잠이 든 김씨를 납치한 뒤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화성·안산 등서 잇달아 여성실종
수원서만 2년동안 성인녀 160명 행불
 
16일 수원서부경찰서는 국과수로부터 김씨의 사인이 목졸림에 의한 경부압박질식사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 윤씨가 숨져 사건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윤씨의 행적과 범행 동기 등을 충분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직장동료와 가족 등을 불러 범행 동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직까지 윤씨와 김양 사이에 연결고리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용의자 윤씨와 피해자 김양이 모두 숨져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일어난 여대생 실종사건은 과거 ‘화성 여대생 실종사건’과 유사해 눈길을 끈다. 지난 2004년 10월, 노모(당시 21·여)씨는 한밤중 화성복지관에서 버스를 타고 집에서 2km가량 떨어진 봉담읍 와우리버스정류장에서 내린 뒤 실종됐다.
 
노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새벽까지 주변 수색을 펼쳐 노씨의 청바지, 브래지어, 양말, 수영복, 가방 등 유류품을 발견했다. 그리고 사건발생 47일째 되는 날 인근 야산에서 노씨로 추정되는 유골과 머리카락이 발견됐고 결국 노씨의 사체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범인을 끝내 붙잡지 못하면서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화성시는 강력사건 1번지로 불린다. 지난 2월에는 시신없는 살인사건이 벌어져 지역주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경찰은 지난 2월 A(67·여)씨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던 중 A씨 소유 별채에 세들어 살던 김모(59)씨의 행적에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고 그의 주거지를 감식하기로 했다. 김씨는 같은 달 9일 경찰의 감식을 앞두고 자신이 살던 별채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김씨 차량에서 A씨 혈흔을 확보했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데다 김씨가 살인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방화 혐의만 적용해 기소한 뒤 경찰과 함께 살인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왔다. 이후 김씨가 쓰다버린 육절기에서 A씨의 피부, 근육 등 인체조직이 검출되자 검찰은 A씨가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짓고 사건을 ‘실종사건’에서 ‘살인사건’으로 전환했다.

실종됐다하면…
싸늘한 주검으로
 
김씨는 미리 구입한 육절기를 이용해 A씨의 시신을 잘게 훼손한 뒤 상자 여러 개에 나눠 담아 인근 개울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버린 육절기 단면 100여곳에서 살점 등 A씨의 DNA를 분석한 결과 살해하지 않고서는 발견될 수 없는 여러 부위의 인체조직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살인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김씨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올해 1월 말부터 김씨가 인터넷 상에서 ‘인체해부도’ ‘인체해부학’ ‘육절기’ ‘골절기’ ‘띠톱’ ‘민찌기’ 등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더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5개월여 만에 일단락됐지만 살인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지난 2월 화성에서 실종된 A씨는 살해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유력 용의자 김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수원 팔달산에서 토막시신이 발견돼 지역주민들이 공포에 떨었다. 팔달산 등산로에서 토막난 사체 일부가 비닐봉지에 담긴 채 발견된 것이다. 같은 달 5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4일 오후 팔달산을 등산하던 한 남성이 검은색 비닐봉투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비닐봉투를 확인한 결과 봉투 안에는 머리와 팔이 없는 상반신 사체가 담겨 있었다. 이후 수원시 매교동 인근 수원천 산책로에서 검은색 비닐봉투 4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비닐봉투는 피해자의 살점으로 보이는 인체 일부를 덮고 있었다. 특히 시신의 장기가 없었다는 점이 인신매매·장기적출 괴담을 양산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사건
대부분 살인으로 드러나 
외국인 많아 수사 어려워
 
괴담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중국동포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월세방 계약을 했는데 며칠 머물다가 보이지 않는다”는 한통의 신고전화가 수원서부경찰서에 접수되면서 용의자가 특정됐다. 경찰은 용의자 박춘봉(57)이 머물렀던 방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팔달산에서 발견된 봉지와 유사한 점을 단서라 여기고 그의 행적을 추적했다. 경찰은 잠복 끝에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박춘봉은 동거녀 김모(49)씨가 자신과 다투고서 짐을 싸 나간 뒤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박춘봉을 구속기소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양철한 부장판사)는 박춘봉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토막살인은 경기도 안산에서도 일어났다. 지난 4월 시화 방조제(안산시·시흥시·화성시에 걸쳐 있는 인공호수)에서 낚시 중이던 한 남성이 토막난 시체가 담겨 있는 가방을 발견했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팔, 다리, 머리 등이 없는 몸통 사체를 수습했다. 이후 경찰은 머리, 손목, 발목 등을 추가로 발견해 손목에서 지문을 채취한 결과 피해자는 중국 국적 한모(42·여)씨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한씨의 남편 김하일(47)이 경찰서에 아내의 미귀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미루어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조카가 거주하는 건물로 들어갔다가 나와 공장에 출근하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건물을 수색해 옥상에서 한씨의 양팔과 양다리 사체 일부가 담긴 가방을 발견했다. 공장 주변에 잠복해 있던 형사 10명은 김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김하일은 경찰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밝혔다. 한씨가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부하라고 강요하자 망치로 때린 후 목졸라 살해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증거인멸을 위해 부엌칼을 다듬은 후 화장실에서 사체를 토막 내 가방에 하나씩 담아 출퇴근 시간대를 이용해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는 아내인 한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하일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수사 난항 일쑤
불안한 주민들
 

지난 2012년에도 토막사건이 일어나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2012년 4월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조선족 오원춘(56)이 휴대전화 부품공장에서 일하고 퇴근하는 K씨(당시 28세·여)를 자신의 집으로 납치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냈다. 당시 오원춘에게 납치된 피해자 K씨는 오원춘이 집을 나간 사이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해 “모르는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자세한 위치를 설명했지만 경찰은 자세한 위치를 물으며 K씨가 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따지면서 대응해 논란이 됐다.
 
경찰은 뒤늦게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신고접수 두 시간 만에 수색에 들어갔다. K씨의 신고전화를 받은 후 2일째 되는 날 “부부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옆집 주민의 제보를 받고 수사범위를 좁힌 경찰은 다세대 주택에서 토막 낸 시신을 가지고 달아날 준비를 하고 있던 오원춘을 붙잡았다.
 
살해수법은 매우 악랄했다. 오원춘은 K씨 납치 당시 K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둔기로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범행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시신을 358점으로 토막 내 여행용 가방과 비닐봉지 등에 나눠 담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오원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 구형과 함께 전자발찌 30년 부착도 요구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오원춘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오원춘이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범행 수법이 잔인해 죄질이 무겁지만, 인육 및 장기밀매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1심의 판결의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사형 판결을 내린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013년 1월에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했다.
 
지난 2009년에는 ‘연쇄살인’이 각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경기 서남권 지역에서 여성들을 잇따라 살인한 연쇄살인마 강호순(57)이 붙잡히면서부터였다. 강호순은 2009년 1월 2008년 12월 경기도 군포시에서 실종된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추가 수사에서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경기 서남권 일대에서 여성 7명이 연쇄적으로 실종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강호순은 연쇄살인을 부인하다 증거를 제시한 경찰에 군포 여대생을 포함해 7명을 살해했다고 털어놨다.
 
 
강호순이 살해했다고 밝힌 부녀자는 노래방 도우미 3명, 회사원 1명, 주부 1명, 여대생 2명이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다. 강호순은 2006년 9월 강원도 정선군에서 당시 정선군청에서 근무하던 여성 공무원 윤모(당시 23세·여)씨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또 2005년 10월 경기도 안산시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자신의 장모와 처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강호순은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2009년 8월 사형이 확정됐다.
 
경기 서남권에서 벌어지는 실종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역에서 실종된 18세 이상 여성은 지난 2년 새 15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실종사건이 끊이지 않자 당국이 팔을 걷어부쳤다.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경찰청이 수원시를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한 안전시범도시 구축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안전시범지역 조성계획 수립과 시행, 경기지방경찰청은 범죄예방에 대한 자문과 범죄발생정보 관련 데이터 제공을 맡는다.
 
경기도는 도청 내 자문검사와 디자인전문가, 경찰청, 빅데이터전문가 등 범죄예방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수원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시도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안전마을TF를 구성, 수원시 내 옛 도심 지역인 지동을 중심으로 현장방문조사를 하고 안전도시조성을 위한 사업발굴과 기존의 관련사업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밤길 나서기
두려운 여성들
 
도는 수원시를 6891개 블록으로 세분화하고 범죄취약 정도, CCTV 감시취약지역, 유동인구 등을 분석해 CCTV 최우선 설치 지역 133개 블록, 우선설치 지역 420개 블록, 설치필요지역 979개 블록을 선정했다. 수원시는 이번 분석결과를 반영해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말까지 도시형·도농복합형·농촌형 CCTV 사각지대 표준 분석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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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