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팔색미인형 찾아라!

교육·자연·교통 3박자 갖춘 아파트 탐색

최근 주택 시장을 주도하는 주요 수요층으로 30대가 급부상하면서 출·퇴근이 교통편이 편리하고 자녀 교육 및 친자연환경이 잘 갖춰진 ‘팔색미인형’아파트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수도권 주요 도심에 조성되는 아파트는 지하철 노선과 다양한 버스 노선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쇼핑, 문화 등 생활 편의시설은 물론 녹지공간도 풍부해 주거 만족도도 높다.

반경 1km 주변에 교통 및 교육시설, 공원 등의 생활 인프라를 고루 갖춘 단지는 시세가 안정적이다. 주거 환경도 쾌적해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경 1km 내에서 모든 생활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지역 내 핵심 입지에 들어서기 때문에 일대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한다. 찾는 수요자도 많아 안정적인 시세를 형성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I 교 통 I

주택의 입지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교통 여건. 지하철, 도로망 등을 이유로 아파트 가격이 달라지는 이유도 교통 여건에 따라 부동산 입지 조건 자체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로망 신설은 아파트 가격에 일대 변화를 줄 만큼 획기적인 호재가 된다. 과거에는 교통망이 미비해 주목받지 못한 지역이 광역고속화 도로나 고속도로가 신설되면서 높은 가격 상승을 경험하는 것은 이 같은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최고의 교통여건은 역시 역세권. 역세권이란 역을 중심으로 상업과 업무, 주거 활동이 이루어지는 권역을 말한다. 성인기준으로 도보 5∼1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역사 중심으로부터 500미터 이내를 지칭한다. 역세권 아파트는 출퇴근이 편리해 직장인 수요가 많고, 상권도 발달해 생활 편의성도 우수한데 서울로의 이동시간이 긴 경기지역에서 역세권 아파트의 인기는 그야말로 상종가다.

일반적으로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는 그렇지 않은 인근 아파트보다 같은 평수인데도 가격차이가 꽤 난다.


30대 주택시장 주도 “주요 수요층 부상”
출퇴근 편리…학교·학원 있는 단지 인기

실제 3호선 주엽역을 도보 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고양시 A아파트 단지는 전용면적 84㎡의 경우 일반 평균 매매가는 4억1500만원인데 비해, 역에서 도보로 15분가량 소요되는 인근 B아파트(84㎡)는 3억1750만원으로 약 1억원 차이가 난다. 그런데 요즘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면 역세권이 아닌 단지가 거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실 역세권의 정의가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그 기준과 범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과의 거리가 멀어 도보로 이용하기 어려운데도 너도 나도 초역세권이나 역세권으로 광고하고 있다. 광고 등에 의존해서는 ‘무늬만 역세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은 해당 사업지역을 방문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걸어보는 방법만이 ‘초역세권’인지 ‘무늬만 역세권’인지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다.

I 자 연 I

인간에게 자연에 대한 동경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각박한 도시에서의 자연은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환경의 하나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웰빙’은 이 같은 소비자의 욕구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화두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또 다른 주요 요소는 공원이나 산, 강 같은 자연환경이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듯 아파트 인근에 산이나 공원이 있는 ‘숲세권’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도심에서 교통이나 생활, 교육여건 등이 우수하면서도 녹지비율까지 높은 곳의 주거만족도가 좋기 때문이다. 실제 분양성적과 시세도 좋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한 ‘동대구 반도유보라’는 최고 584대1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했다. 지난달 부산에서 분양한 ‘양정역 퀸즈팰리스’도 성황을 이뤘는데, 이들은 숲세권 아파트란 공통점이 있다. KB부동산시세를 보면, 서울숲과 인접한 ‘성수현대아파트’전용 84㎡의 평균 매매가는 서울숲과 800여m 떨어진 같은 면적 아파트보다 7000만원가량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I 교 육 I

대한민국 사회는 여전히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특히 서울 강남의 집값이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 제1요인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교육을 꼽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초·중·고교를 모두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학군 주변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자녀의 안전과 교육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어서다. 풍부한 대기수요 덕분에 집값도 높게 형성된다.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는 단지 내 학교 보유 등 ‘교육특화’를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우는 단지도 늘고 있다. 특히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의 경우 단지 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과 초·중등학교를 보유하고 있어 편리함과 안전성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아파트 전문가는 “최근 공급되는 아파트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슬로건으로 교통, 자연, 교육 등이 있는데 이는 모든 것을 가까운데서 원스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며 “아파트들이 갈수록 팔방미인이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교통·자연·교육 3박자 갖춘 수도권 주요 팔색미인형 아파트들이다.

편의시설 기본…녹지공간도 필수
생활 인프라 갖추면 시세 안정적

▲광주 태전 아이파크 =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에 들어설 ‘태전 아이파크’가 분양 중이다. 지상 최고 25층, 7개동, 전용면적 59∼84㎡ 640가구 규모다. 단지 북측에 인접해 초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다. 단지 남측 길 건너로 태전지구 중심상업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자녀 통학여건 및 쇼핑 등 생활편의성이 뛰어난 입지에 위치하게 된다. 기존의 태전초, 광남중, 광남고는 걸어서 1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

태봉산 조망이 극대화돼 자연 친화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고객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단지 내 1만495㎡ 규모의 녹지공간을 꾸며 산과 어울릴 수 있는 친환경 단지가 조성되며 같은 위치에 단지보다 3000만원 이상 저렴하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광주역이 올해 말 개통 시 서울 강남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판교역까지 3정거장이면 닿을 수 있어 ‘판교 창조경제밸리’ 직주근접 아파트로 손색이 없다. 2016년 개통될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가 차량 3분 거리에 개통된다. 2017년 8월 입주 예정.

▲목동 아덴프라우드 = 서울 서북부에 대표적인 부촌지역중 하나인 목동에 지역주택조합 ‘목동 아덴 프라우드’아파트가 공급된다. 지하 3층∼지상 23층 6개동 650가구 규모로 중소형 인기평형인 59∼84㎡ 5개타입으로 구성됐다. 봉제산·달마을·용왕산 등 대규모 근린공원이 접해있는 자연친화적 단지다.

1km 이내 등촌초·신목중·대일고 등 우수한 명문교육여건과 도보 3분 거리에 홈플러스, 10분 거리에 강서구립도서관, 단지 바로 앞에는 주민센터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까지 보장돼 주거 프리미엄을 극대화했다. 교통여건도 완벽하다. 지하철 9호선 등촌역 도보 10분 거리 역세권으로 급행을 이용할 경우 강남까지 20분대, 지하철 5호선으로는 마포·여의도까지 10분대로 닿을 수 있다.

1km 내서 해결해야
주거 만족도 높아

▲홍은동 동원베네스트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북한산 자락에 즉시 입주 아파트인 동원 베네스트 아파트가 착한분양가로 회사보유분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단지 내 산책로가 북한산과 바로 연결되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주변에 생활편의시설 및 교육환경도 좋다. 단지는 전체적으로 개방형 설계가 적용돼 주민 동선이 최적화되고, 지상 공간의 개방감과 채광이 뛰어난 게 특징이다.


전용면적 85㎡형과 105㎡형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분양 중인데 3.3㎡당 1050만∼1100만원대로 서울 시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금액대다. 주변 20∼30년 된 아파트 시세와 비슷하고, 차후 인근 14구역이나 홍은6구역이 신규아파트 단지로 바뀌면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홍제역과 녹번역이 1km 이내의 더블역세권이다. 자유로와 내부순환도로 등이 서대문구청, 이마트, 금융기관, 대규모 스포츠센터 등이 인접해 있다.

▲삼송지구 동원로얄듀크 =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삼송역 인근에서 ‘삼송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회사보유분 일부 세대에 대해 분양 중에 있다. 단지는 지상 17∼21층짜리 10개동에 총 598가구(전용면적 110.91∼116.51㎡)로 이뤄졌다.

단지 전체가 남동, 남서향으로 배치됐다. 남동향으로 배치된 가구는 북한산 조망이 가능하다. 단지 3면을 자연 녹지가 둘러싸고 있다. 창릉천·오금천·공릉천도 가깝다. 지대가 높아 조망이 좋다. 은평뉴타운과 마주하고 있는 삼송지구가 수도권 서북부 쇼핑·문화의 중심축으로 발전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이 2017년 오픈을 목표로 삼송역 인근 9만6555㎡의 부지에 백화점·명품관·영화관 등으로 구성된 신세계 복합쇼핑몰을 조성 중에 있다. 지하철 3호선 삼송역과 원흥역이 단지와 인접해 있고 GTX 노선도 이 일대에 개통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분당선이 완공될 경우 교통 요지로 입지를 다질 전망이다.

▲별내 동익미라벨 = 동익미라벨아파트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택지개발지구에서 지하 2층∼지상 15층 총 21개동으로 802세대 중 잔여세대를 분양 중이다. 별내는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고 서울 제2외곽순환도와 인접해 있어 1분이면 진입할 수 있다. 11개의 국도가 개통 및 확장 개선될 예정이다. 전철은 현재 경춘선이 운행 중이다.

특히 2015년 말에는 8호선이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8호선이 개통되면 잠실까지 환승 없이 15∼20분(10정거장)이면 도달할 수 있다. 4호선 당고개에서 별내역으로(1정거장) 연장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여건에 대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분양가는 4년 전 분양가 그대로다. 잔금의 50%에 대한 연 3% 적용 2년 이자를 지원한다. 이는 주변 현 시세대비 평당 70만∼100만원 이상 낮은 가격이다.

▲수원 호매실 모아미래도 센트럴타운 = 수원 호매실지구의 ‘수원 호매실 모아미래도 센트럴타운’이 분양 중이다. 전용면적은 84㎡, 99㎡형으로 구성되며 총 1452가구가 공급된다. 사업면적이 311만6341여㎡ 규모에 달한다. 총 2만400여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5만5000여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 및 수원 도심 등이 가깝고 교통여건도 우수해 출퇴근이 용이하다.

‘무늬만 역세권’
광고에 속지마라

단지는 청정자연을 그대로 품고 있다. 바로 앞 칠보산과 북측에는 수목과 운동기구들이 어우러진 작은 근린공원이 자리하고 있고, 서수원의 명소로 알려진 금곡저수지 생태공원도 도보거리에 있다. 수원역까지 15분, 수원시청까지 20분, 안산시청 및 판교IC까지 30분, 사당역까지 40분 거리에 있어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다.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강남권까지 차로 30분대,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공사 중)로 광명까지 20분대로 진입할 수 있다. 우수한 교육여건을 자랑하는 호매실에서도 단연 으뜸단지로 손꼽힌다. 단지 주변에 초·중·고교가 위치하고 있어 어린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

 

<2002ct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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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