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기 힘든’ 한강 생태 보고서

한강에도 피라니아·레드파쿠 산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최근 마옥저수지에서 육식어종 피라니아와 레드파쿠가 발견돼 우리 사회를 공포에 떨게 했다. 남아프리카 아마존 일대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육식어종이 국내 저수지에서 발견돼 인근 주민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생태계 파괴 우려를 낳았다. <일요시사>는 피라니아와 레드파쿠 등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희귀어종의 한강 서식 가능성을 알아봤다.

지난달 27일, 낚시동호인 진주호씨가 강원도 횡성군 마옥리에 위치한 마옥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다가 레드파쿠 한 마리를 낚았다. 진씨의 제보를 받은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합동조사단을 구성, 지난 6일 해당 저수지에서 육식어종 포획 작업을 벌여 피라니아 세 마리를 추가로 포획했다. 합동조사단은 피라니아와 레드파쿠의 마옥저수지 유입을 관상용으로 키운 인근 주민에 의한 방생으로 추정하고 있다.

‘뭐가 사나’

전문가들은 관상어종의 방생을 심각한 수준으로 진단하고 있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의 한 관계자는 “취미로 관상어를 키우는 사람들이 인근 하천이나 강, 저수지 등에 물고기를 무단 방류해 생태계가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한강에 피라니아와 레드파쿠가 방생돼 서식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추정했다.

한강 당산철교 인근에서 낚시를 즐기는 김양호(55)씨는 “피라니아나 레드파쿠를 낚은 적은 없지만 희귀어종이 자주 잡힌 것을 보면 두 어종이 한강에 방생돼 서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매년 정월대보름에 한강 방생 어종을 집중 지도·단속하고 있지만 생태계교란생물과 한강 서식 조건이 맞지 않는 어종 방생만 단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풍속인 방생이 많은 정월대보름을 이용해 피라니아와 레드파쿠를 몰래 방생할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강사업본부의 방생 단속 대상 어종은 생태계교란생물인 큰입배스, 파랑볼우럭(블루길),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를 비롯해 위해우려종인 작은입배스와 중국쏘가리, 한강 본류에서는 서식 조건이 맞지 않아 자연 폐사 우려가 있는 미꾸라지, 떡붕어, 비단잉어 등 13개 어종이다. 단속 어종 방생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피라니아와 레드파쿠가 한강에 방생돼 서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에 따라 7∼9월 중 한강 수상레포츠 이용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남아메리카의 아마존강·오리노코강·파라나강 등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피라니아와 레드파쿠의 산란 온도는 23∼26℃이며, 한 번에 3000∼4000마리의 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경부의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보고된 한강의 수온(5월 기준)을 살펴본 결과 잠실 20℃, 노량진 20.5℃, 행주 및 암사 20.7℃로 나타났다. 6월의 한강 수온이 피라니아와 레드파쿠의 산란 적정 수준으로 분석돼 7∼9월간 피라냐와 레드파쿠의 번식이 급격하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명 위협’ 육식어종 다량 서식 가능성
7∼9월 대목 수상레포츠 이용객 ‘어쩌나’

한강의 희귀어종 포획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일요시사>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해양수산부 중앙내수면연구소, 한강물환경연구소 등에 문의해본 결과, 한강 서식 희귀어종에 대한 조사 및 포획 작업이 일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잠수부 동원 생태계교란어종 및 위해우려종 퇴치 사업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피라니아와 레드파쿠가 한강에서 서식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시민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피라니아는 하천을 건너는 소와 양 등의 야생동물을 습격해 뼈와 가죽만 남긴 채 살을 모두 먹어치우는 포악 육식어종으로 알려지고 있다. 체중 80kg의 남성을 피라니아 300∼500마리가 동시에 공격할 경우 5분 만에 뼈만 남겨두고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피라니아의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월, 브라질 마이쿠루강에서 카누를 타던 6살 여아가 배가 뒤집히면서 물에 빠지자 피라니아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 2012년 중국 류저우시에서도 한 남성이 애완견을 목욕시키다 피라니아에 물러 손을 크게 다쳤다. 사람의 치아와 비슷한 이빨 구조를 가진 레드파쿠는 지난 2011년 파푸아뉴기니에서 어부 두 명의 고환을 물어 뜯어 사망에 이르게 해 ‘남성고환사냥꾼’으로 통한다.

토착 가능성도


피라니아와 레드파쿠는 아열대성 어종으로 수온이 10℃ 이하에서는 서식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변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전문가도 있다. 김문진 해양생물학자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붉은귀거북,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같은 종들도 (우리) 환경에 적응한 것”이라며 토착 가능성에 내다봤다.

한편 한강에서 그동안 발견된 희귀·외래어종은 철갑상어, 무지개송어, 중국붕어 등이며,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뿔난 장어, 귀 달린 장어 등도 종종 잡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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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