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은행에 돈을 맡깁니까 ‘쯧쯧’

‘저축 무용시대’ 물만난 분양은?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1.5%로 인하되면서 바야흐로 은행에 돈을 예치해도 이자가 없는 ‘저축 무용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자 은행들이 예대마진을 높이기 위해 수신금리의 줄하향에 나서면서 예적금 금리가 1%대로 떨어졌다. 기준금리 인하로 0%대 상품까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예적금 금리 1%대로 떨어져…0%대 상품도?
은행 이자 2∼3배 수익 가능한 수익형 주목

꼬박꼬박 저축해 목돈을 마련하던 시절은 옛 얘기가 돼버렸다. 본격적인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은행 이자에 2∼3배 수익이 가능한 알짜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초저금리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대체적으로 금리 인하가 위축된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익형 상품은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매입하는데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수익률은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대기업·관공서·대학가 등이 함께 있고 임대 수요가 풍부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매입을 검토하는 게 좋다.

저축해 목돈?
이젠 옛 얘기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수익형 상품 공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공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투자 대비 수익률도 하락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몇 년 동안 공급이 적었던 상가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 및 택지지구, 서울 강남권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오피스텔·주상복합 상가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근린상가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섣부른 기대감은 금물이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 수익형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이 유동성이 부족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의 위기감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회복세는 실물경제 회복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경우 금리 인하에 따른 투자 수요가 증가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주축인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 시장으로 재편된 만큼 금리 인하 효과가 적을 수 있다. 실물 경기 회복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는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져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대부분 대출로 매입 금리↓=수익률↑
임대수요 풍부한 역세권 중심으로 활황

이번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로 오피스텔 시장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주거 특성상 공급 지역에 따라 공실이나 수익률 편차가 큰 만큼 투자 접근 시 꼼꼼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차여건 및 소방법 강화로 등으로 공급 물량이 줄면서 역세권 입지인 경우 저금리 시대에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 지역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물량은 2014년 1만7355가구였다. 2012년 3만4103가구에서 2013년 2만426가구로 40% 감소한 데 이어 1년 새 또 7.6% 줄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양업체에서는 분위기가 좋을 때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는 심리가 일반적”이라며 “업체에서 제시하는 조건만 보지 말고 실제 적정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입지에 있는지, 주변 개발호재 등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꼭 체크한 후 투자에 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초저금리 시대에 눈길 가는 수익형 부동산 현황이다.

I  상 가  I

▲위례 지앤지프라자 파크에비뉴 = 위례신도시 근생 7-1-1, 2에 수변상가인 ‘지앤지프라자 파크에비뉴’가 분양 중이다. 대지 1197㎡, 연면적 5542㎡에 지하 2층∼지상 5층 총 35개 점포로 구성된다. 8호선 우남역, 위례 트램선 도보 5분 거리 더블 역세권으로 수도권 신도시 중 강남과 도심접근성이 뛰어나다.

전국 어디든 이동이 편리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우남역세권 근린상가 중 유일하게 수변공원 조망이 가능한 상가로 수변공원은 산책로, 자전거도로, 정자, 운동기구, 놀이터 및 쉼터로 구성됐으며, 상가 코너에 수변공원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인해 상가 주변으로 몰려드는 유동인구가 풍부하다.

 

▲위례 경운프라자 = 위례신도시 D2-1/근생6②-1BL에 ‘위례 경운프라자’상가가 분양 중이다. 2면 도로(40m, 10m), 6m 보행자 도로를 접하고 있다. 연면적 3345㎡ 규모로 지상 1층∼5층 상가로 구성되며 총 24개 점포가 공급된다. 분양가는 3.3㎡당 900만∼3400만원 선이다. 추천업종은 약국, 편의점, 은행, 커피전문점, 미용실, 병·의원, 전문식당가 등이다. 납입은 계약금 10%, 중도금30%, 잔금 60% 조건이며 2016년 1월 준공 예정이다. 8호선 우남역(2017년), 위례 트램선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딜라이트 스퀘어 = 환승역인 합정역과 직접 연결되는 딜라이트 스퀘어(마포 한강푸르지오 단지 내 상가)가 분양 중이다. 오픈 브릿지를 통한 푸르지오 1, 2차 단지와도 이어져 유동인구의 상가 유입이 원활한 구조다. 지하 2층 23점포, 지하 1층 21점포, 1층 16점포, 지상 2층 15점포로 구성된다.

지하 상권은 물론 지상 1∼2층도 상가로 이루어져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문화와 쇼핑, 예술의 거리로 알려진 홍대를 비롯해 마포, 신촌 상권까지 연계가 기대된다.

▲동탄 우성 KTX 타워 = KTX동탄역이 걸어서 1분 거리인 초역세권에 입지한 상가인 ‘우성 KTX 타워’가 분양 중이다.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내 일반상업용지에서 최초로 분양되는 대형상가다. 일반상업 2-6블록에 위치한다.

지하 3층∼지상 11층, 1개동,연면적 2만5680㎡에 이르는 총 116개 점포로 구성된다. 주차대수도 법정대비 130% 높은 203대로 넉넉하게 마련돼 있다. KTX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동시 이용 가능한 동탄복합환승센터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이미 입주를 시작한 커뮤니티 시범단지 초입사거리 코너에 위치했다.

I 오피스텔 I

▲용인 센트럴코업 = 포스코 ICT와 중앙건설이 시공을 맡은 ‘용인센트럴 코업’오피스텔 726실을 분양 중이다. 현장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삼구역 M1-1-2블록에 위치한다. 대지면적 5006㎡에 연면적 4만4479㎡, 지하 4층∼지상 17층 규모다.

코업오피스텔 426실과 용인대학교와 10년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게스트하우스 300실이 6월 순차적으로 분양에 들어간다.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을 찾는 관광객 1000만명의 숙소로,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진입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 호텔형 오피스텔로 개발한다. 2013년 현재 용인시의 숙박시설 가동률은 91.8%에 이른다.

 


▲광교 유니코어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4-6블록에 ‘광교 유니코어’오피스텔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하 5층∼지상 15층, 오피스텔 494실(전용면적 20.43㎡) 및 근린생활시설 약 3302㎡, 업무시설 3812㎡으로 조성된다. 대지면적 4278㎡, 연면적 3만3138㎡, 2개동, 주차능력은 515대(오피스텔 480대)가 계획돼 있다.

입지는 광교테크노밸리, 경기도청,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컨벤션센터 광교신도시의 핵심시설에 인접하다. 2016년 개통되는 신분당선 경기도청역 1분 거리며 영동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에 인접해 우수한 광역교통환경을 자랑한다. 준공은 2018년 예정.

수익률 편차 커
옥석가리기 필수

▲마곡 오드카운티 = 동광종합토건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C15-4·5블록 일대 ‘마곡 오드카운티’오피스텔(1차분)을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며 총 266실로 구성된다. 공급을 앞둔 2차분(254실)과 함께 마곡지구 내 총 520실 규모의 오드카운티 브랜드 타운을 구축할 예정이다.

단지 인근 9호선 양천향교역이 3분 거리, 5호선 발산역이 5분 거리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여의도공원 2배 규모로 조성되는 마곡의 랜드마크 공원인 보타닉공원도 내년 완공 예정이다. 신세계몰과 이화의료원 등 생활편의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입주는 2016년 11월 예정.
 

▲성남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 지하철 8호선 수진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총 1255실 규모의 ‘성남 센트럴 푸르지오시티’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230번지 일대에 들어선다.
총 1255실 규모로 지하 5층∼지상 13층, 전용면적 20∼49㎡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2개 동으로 지어진다. 오피스텔은 총 20개 타입으로 약 93%가 전용면적 20∼28㎡의 소형으로 이루어진다. 2룸 타입인 40∼49㎡는 48실이 지어지며 실당 1대씩의 자주식 주차공간이 제공된다.
 


▲광진 캠퍼스시티 = 포스코 A&C가 시공하는 ‘광진 캠퍼스 시티’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21-20 외 6필지에 연면적 1만7262㎡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다. 계약면적 32.53∼49.60㎡, 총 450실로 구성된다. 일부세대는 복층으로 구성된다.

건국대, 세종대, 한양대 등 약 6만2000명 학생들뿐만 아니라 약 2만5000명 직장인이 근무하는 성수IT산업단지가 맞은편 1Km 이내에 있어 높은 오피스텔 임대 수요가 기대된다. 교통으로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과 2, 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을 통하면 강남구청역까지 10분대에 이동 가능하다.

I  도시형 생활주택  I

▲경원하이뷰 2차 = 인천 서구 검단 당하동 소재에 준공 및 선임대·후분양 도시형 생활주택 64세대 규모의 ‘경원하이뷰 2차’를 공급 중이다. 인근에는 국내 최대의 생태공원인 드림파크 조성 중에 있어 투자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교통수단으로는 2016년 7월 개통예정인 인천 지하철 2호선인 완정사거리역과 불과 1분 거리다.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현장 바로 앞 10차선 대로변 버스정류장에는 광역버스 3개 포함 17개의 노선이 정차해 출·퇴근이 편리하다.

 

<2002cta@naver.com>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