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코아빌딩 안양역 ‘흉물’ 사연

도심에 뼈대만 앙상한 텅 빈 건물 ‘왜?’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경기도 안양시 안양역 맞은 편 한복판에는 거대한 흉물이 자리하고 있다. ‘현대코아빌딩’은 무려 19년째 뼈대만 앙상한 상태로 도시 중심가에 버티고 있다. 20여년의 세월 동안 건물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둘러싼 마찰도 잦았다. 현재까지 공사 재개 여부를 두고 말이 많다. 도대체 이 건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국철 1호선 안양역 맞은편에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하고 있다. 터미널 뒤로는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오래된 ‘흉물’이 있다. 이 흉물은 현대코아 건물로 알려져 있다. 무려 19년째 방치돼 있다. 이 건물 뒤편으로는 그 유명한 ‘안양1번가’가 자리하고 있다. 덩그러니 놓여있는 현대코아 건물과 인근 상가는 아무리 봐도 어울리지 않는다. 현재 현대코아 건물 사방에는 펜스가 쳐져 있어 안전한 편이다. 사방에는 CCTV도 설치돼 있다.

외부골조만 덩그러니
 
현대코아 건물 좌측은 개방돼 있다. 이 건물 1층에는 컨테이너와 차량 여러 대가 주차돼 있다. 건물주 등 관계자들이 상주하는 곳이다. 건물을 지키는 경비직원도 보인다. 경비 관계자는 “관계자들이 이곳으로 출퇴근 한다. 보통 오후 7~8시에 퇴근한다”고 말했다. 텅 빈 건물에 비행청소년이 들락날락 하지는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시민들은 현대코아빌딩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 일부 시민만이 현대코아에 얽힌 사연을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안양역 앞에 방치돼 있는 현대코아에 대해 “(공사가) 잘 진행될 것으로 안다”며 “다른 부동산에 가보는 게 나을 것 같다”며 건물에 얽힌 사연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꺼려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도 “이미 다 끝난 얘기 아니냐”며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구체적인 대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오래된 얘기 꺼내지 말라”며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복수의 부동산 관계자는 현대코아 건물이 흉물로 남아 있기 보다는 하루빨리 공사가 재개되길 원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웨딩홀 등 다양한 업체들이 입점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허가만 떨어지면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공사를 두고 수년째 말이 많았다. 최근에는 이달 공사가 진행된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현대코아 건물은 여전히 흉물로 남아있다.

 
 
안양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현대코아 건물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해 “과거에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것이어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공사 재개를 위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건물주가 공사 재개를 위해 노력 중이며, 시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이유가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지난해 안양시와 현대코아 분양 피해자들은 해당 건물 공사 재개 여부를 둘러싸고 대립한 바 있다. 당시 현대코아 분양 피해자들은 “안양시는 현대코아 상가 공사 재개 여부를 묻는 민원에 대해 ‘접수된 서류는 단 한건도 없다’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건축주를 봐주기 위한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안양역 시외버스 터미널 뒤 어두운 건물
1998년 IMF 여파로 부도나 공사 중단…
 
현대코아 건물주는 진전 없는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2013년 1월 안양시에 시공사 변경신고를 한데 이어 같은해 3월 구조안전진단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코아 분양 피해자들은 “시는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린 분양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건축주 편에 서 행정을 펴고 있어 민관유착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들은 “시는 건물의 공사가 중단된 지 19년이 지나 붕괴 위험이 있는 만큼 건축 재 인·허가 때 반드시 바뀐 건축법을 적용해야 것”이라며 “시는 분양 피해자들이 분양대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 건축허가를 보류”하라고 했다.
 
당시 안양시 관계자는 “현대코아 지하 8층 누수와 출입구 보수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를 재개한 것은 아니다”며 “시는 분양 피해자와 건물주 간의 민사에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대코아는 지난 1996년 6월 시공사인 현대건설(주)이 (주)하운산업을 시행자로 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대지 2741㎡, 연면적 3만8400㎡, 지하 8층~지상 12층 규모의 안양역 앞 초대형 쇼핑센터로 상가분양에 나서 ‘안양 명물’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대형 건축물이다. 하지만 98년 IMF(국제통화기금) 여파로 시행사가 부도나면서 공정률 67%의 외부골조공사만 마무리한 채 같은해 1월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법적 공방전이 진행되고 도심 속 흉물로 자리했다.

 
 
당시 현대코아 441개의 상가를 분양 받은 326명의 수분양자들이 입은 피해는 1인당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430억여 원에 달한다. 2001년 9월 법원경매를 통해 토지가 제3자인 이모씨에게 감정가의 21%인 40억2800만원에 경락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토지주가 된 이씨는 2002년 4월 시행사, 시공사, 상가수분양자를 상대로 건축철거 및 대지인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에 들어가 지난 2008년 12월 최종 승소했다.
 

공사 재개 시기 불분명
 
이씨는 건물철거 대체집행을 신청해 경매절차를 진행해 짓다만 건물마저 2011년 12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53억여원에 낙찰받았다. 수백억대 고층빌딩의 토지와 건물이 각각 경매를 거치면서 제3자에게 헐값에 넘어간 것이다.
 
수양분양자들은 탄원서를 통해 “건물 매각이 허가되면 300명이 넘는 서민들이 입는 피해규모는 너무 크다”며 경매입찰 철회와 건물매각승인 중단을 호소했으나 법은 냉정했다. 다만 전체 수분양자 중에서 170여 명 정도만이 분양대금의 17%만을 돌려받았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방치된 자전거, 어느덧 흉물…
길거리서 한 해 1만3000대 수거
 
국내 자전거 이용인구 1200만 시대. 자건거 이용인구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버려진 자전거 또한 급증하고 있다. 길거리와 자전거 보관대 등에 방치된 자전거들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시민들 보행에도 불편을 끼치고 있다.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수거한 방치 자전거는 총 1만3022대로 전년도 8482대보다 4540대(53.52%) 증가했다. 2012년 5989대와 비교해서는 7033대(117.43%) 급증해 2년새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나고 수거지역을 공공장소에서 일반 아파트지역까지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아파트지역에서 수거한 자전거만 3793대였다. 서울시는 관공서·공원·지하철역 등 공공장소 주변 자전거 보관대에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들을 수거하고 있다.
 
방치된 자전거는 우선 10일간 처분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기간이 지나면 각 구청마다 보관소로 수거해 간 뒤 10~15일 정도 보관한다. 그 이후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전거를 매각 또는 재활용하고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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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면죄부’ 역풍 맞은 중앙지검 막전막후

‘김건희 면죄부’ 역풍 맞은 중앙지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사실상 종결됐다. 항고가 남았으나 기소가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던져준 꼴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수통이 아닌 기획통 중심의 연말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갑작스러운 물갈이가 검사 ‘줄사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브리핑도 그렇고 결론 자체가 참담하다.”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의 말이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여사의 핸드폰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나 법원이 기각했다며 거짓말 논란을 자초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사 결론을 내놓은 데 이어 내부에 균열이 생기는 분위기다. 4년 넘게 맹탕 수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를 수사한 건 4년6개월이 넘는다. 증거와 법리를 따져 불기소 처분했다는 입장이지만 면죄부를 던져줬다는 비판은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범행을 간접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러나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서 증거 확보 타이밍을 놓치고 엇갈리는 진술 등으로 인해 판단이 어려워졌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다. 이번 수사에 관여한 서울중앙지검 전·현직 검사장은 4명이다. 또 수사 실무를 총괄하며 일선 수사팀을 지휘한 부장검사도 4명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김 여사 등이 가담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김 여사는 현직 검찰총장의 부인이었다. 같은 해 9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됐다. 이듬해 8월, 수사팀이 재정비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내놓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이 그해 6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된 것은 11월이다. 검찰은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 일당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며 사건을 일단락했다. 처분 대상서 빠진 유력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은 “주가조작 가담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지난 4월 총선서 야권이 압승하고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이 연일 거론되면서 수사가 진척을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 7월20일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졌지만, 최종 처분은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 선고 이후로 또다시 밀렸다. 앞서 김 여사는 검찰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서 비공개 방문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서 서울중앙지검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점이 알려져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사팀은 경호와 보안상 문제로 제3의 장소서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해명했으나 여타 사건의 피의자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4년6개월 수사하고 김건희 성역 인정한 꼴 “압수수색영장 법원 기각” 대놓고 거짓말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두고 보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정권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이 참고하겠다고 밝힌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와 유사한 ‘전주(錢主)’ 역할을 한 인물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김 여사가 주식거래로 인한 손실 금액 상당인 4000여만원을 1차 주포에게 입금받은 내역, 2차 주포인 김모씨가 도피 중에 또 다른 사건 관계자에게 보낸 편지서 김 여사를 언급한 정황 등이 알려진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서 일각에서는 수사 결과의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처분 전 수심위를 열어 외부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수사팀은 수심위 없이 차·부장급 검사, 일부 평검사 15명으로 구성된 레드팀의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라인 모두 이 사건은 수심위를 열기에 적절치 않다는 일치된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최종적으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던져준 셈이다. 사건 처분 지연 이유를 묻자 수사팀은 “수사 종결을 위해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지난 7월 가까스로 대면조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한 핵심 관련자들은 일사천리로 기소했는데 유일하게 김 여사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일관했다. 수십명의 검사들이 투입돼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했다는 게 겨우 대면조사”라며 “과연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이 시간을 끌어온 게 제일 문제”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시간을 끈 것보다도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거짓말을 한 사실도 문제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17일 브리핑서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같이 진행돼 압수수색영장 같은 것에도 함께 범죄사실을 적었는데, 2020년 11월 김 여사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모르고? 알고도? 기각된 영장 혐의를 묻자 “코바나 사건이 주되긴 했지만 결국 코바나와 도이치는 같이 수사 중이었다. 압색영장에도 범죄 혐의가 같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도이치 사건으로도 영장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지난 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 여사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건 코바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논란이 일자 “전달 과정의 오해였을 뿐 거짓 내용을 브리핑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브리핑서 ‘김 여사는 기본적으로 계좌주’라고 전제한 후 “계좌주 중 압색영장을 청구한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각된 영장에 도이치 사건 혐의는 없었다’고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만큼 브리핑이 부정확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혐의에는 한 차례도 강제수사를 시도하지 않은 것이라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수사팀은 “10년 지난 사건이고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수사팀 입장서 ‘거짓말 논란’은 억울했을 수 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건 수사가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소극적 수사로 꼽힐 수 있는 뼈아픈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도 “수사팀 내에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코바나컨텐츠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으면 도이치모터스 관련 추가 물증을 확보할 수 있었을 거라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애초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소극적으로 수사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 지난해 7월 2차 서면 질의서를 보내고 지난 7월 답변을 받기까지 1년이 걸린 점도 의구심을 키웠다. 수사팀 관계자는 “서면 답변을 안 주면 (검찰이)어떻게 하느냐”고 했지만 대응이 미온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용산 갈등 후 이원석 배제 검찰의 판단으로 논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명품백 사건의 경우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이 검찰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 의사를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도 고발인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수처 수사와 야당 측의 김 여사 특검 발의 등은 아직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비용 부담’ 의혹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품백 사건, 명씨 여론조작 등 총 13개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다만 검찰 항고가 통계적으로 인용되는 비율이 10%로 매우 낮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불기소 결론이 서울고검 등 이후 단계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공수처가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점도 고려해 봐야 한다. 또 약 15년 전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새롭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물리적인 한계도 안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연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어그러진 조직 내부를 점검하고 분위기 전환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 공석인 광주고검장과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 지휘부 재편이 목적일 수도 있지만 특수통이 아닌 기획·관리에 능한 검사 위주로 조직을 꾸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심 총장은 취임 직후 이뤄진 인사에서 신봉수 고검장이 광주고검장서 대구고검장으로, 임승철 검사장이 부산고검 차장서 광주고검 차장으로 각각 이동시켰다. 검찰 내부에서는 고위 간부보다 중간 간부 인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5월 단행된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8기 검사들의 부장검사 승진이 보류됐다. 올해를 넘기면 38기부터 1년씩 승진이 유예되는 탓에 인사 적체를 우려하는 검사들이 많다. 연말 고위 간부 인사 정권 수사 힘 빼기? 특수 지고 기획통 주류로…녹슨 칼 되나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지난 인사에서 잔류해 이들의 승진·전보 인사 요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 기조를 보면 특수통은 좌천되거나 주류서 제외됐다. 지난 5월 검찰 인사에서 특수통으로 꼽히는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전보됐고, 기획통에 가까운 이창수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다. 심 총장 취임식 당일 발표된 인사에서는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기획통으로 불리는 구승모 검사장이 임명됐다. 향후 인사에서도 이런 ‘관리형 인사’ 기조가 반영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 안팎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나 이 전 검찰총장과 가까웠던 정통 특수통들이 인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심 총장의 연말 인사 전후로 사직서를 던지는 중간 간부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미 사직서를 쓰겠다고 말한 부장급 간부도 있다. 특수통 외면은 이미 6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특수통이 외면받게 된 이면에는 대통령실 및 김 여사 관련 수사에서 힘을 빼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한마디로 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칼을 미리 부러뜨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총장과의 갈등 직후 특수통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게 복수의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구권력 신권력 윤 대통령과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는 한 변호사는 “여권이 친한(친 한동훈)과 친윤(친 윤석열)으로 나뉜 것처럼 검찰 내부도 구권력과 신권력 간의 충돌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난다. 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불만이 쌓인 검사들이 상당히 많다”며 “지금 상황서 특수통을 중용하는 건 당연히 좋은 선택이 아니다. 심 총장이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대부분을 기획과 정무 감각이 뛰어난 이들로 꾸릴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차후 있을 인사에서 내치면 반골 기질이 있는 특수통들이 가만히 있겠나. 특수통들은 항시 정권의 심장을 겨눠왔다. 지금 용산이라고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