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라면…뭉칫돈 어디에 묻을까

금액별 맞춤형 투자 베팅포인트

기준금리가 사상 최초로 1.5%까지 하락하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과 달리 수익형 부동산은 상품에 따라 적게는 1억원 내외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이 소요된다. 당연히 여유자금이 많다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의외로 발품을 판다면 옥석을 보는 안목과 흙속의 진주를 발견할 수 있다.

사상 최초 기준금리 1.5% ‘초저금리 시대’
여유자금 따른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상품을 주목할 것을 주문한다. 상가의 경우 선점효과·고객 동선의 흐름·우량 임차인 확보를, 오피스텔 등 주거용 상품은 임차인 확보가 용이한 역세권이나 대학가·인구 유입지역·대기업 투자 지역 등을 눈여겨봐야 한다. 기타 새로운 유형의 수익형 상품은 기존 상품과의 경쟁력과 공급 과잉 여부를 따져야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익형 부동산은 예금 금리보다 2∼3배가량 수익이 가능해 관심도가 점점 높아질 전망”이라며 “금리 인상기를 대비해 상가는 40% 내외, 오피스텔 등은 50% 내외의 대출이 적정하며, 견본주택이나 홍보관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꼭 현장을 방문해 주변여건, 개발호재 실현 시기나 가능성을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금액대 별로 투자가 가능한 수익형 상품과 투자시 주의점이다.

I 1억∼2억원 I

오피스텔은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은퇴 후 재테크 수단 1순위로 꼽힌다. 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며 분양가는 오르는 반면 임대 수익률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고 단순히 수익률만 보고 투자에 나서는 것은 금물이다. 오피스텔 임대수익으로 저금리를 탈피하려는 투자자는 투자 전 실질 수익률을 따져보고 공실률과 세금의 함정에도 빠져선 안 된다.


최근 분양형 소평 오피스 공급이 활발하다. 수년 전 서울 도심 지역에서 간간히 분양되던 것이 최근 서울 업무지구와 신도시 개발이 이어지면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서울·수도권에 새로 업무지구나 산업단지가 형성되면서 오피스 상품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기본적으로 대기업 계열사와 협력사의 수요가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도 생겨나고 있어 입지만 좋으면 수요는 탄탄한 편이다. 한때 수익형 부동산의 대안으로 인기가 높았던 분양형 호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급 과잉으로 투자 기파 상품으로 전락하기는 했지만 공급이 없었거나 적은 지역, 역세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목할 만하다.

▲동탄테크노타워 =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 동탄테크노타워가 분양 중이다. 지상 1∼2층은 상가, 3∼7층은 105실의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A, B타입 두 가지로 대기업이 기숙사로 선임대가 확정됐다. 실투자금 2500만원이면 투자가 가능하다. 동탄산업단지 내 최대 규모의 오피스텔로 산업단지내 사원 주거시설이 절대로 부족한 실정이다.

▲용인센트럴 코업 = 용인 역삼지구에 ‘용인센트럴 코업’오피스텔 726실이 6월 분양에 들어간다. 용인시 처인구 역삼구역 M1-1-2블록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5006㎡에 연면적 4만4479㎡, 지하 4층∼지상 17층 규모다. 코업오피스텔 426실과 용인대학교와 10년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게스트하우스 300실이 6월 순차적으로 분양에 들어간다. 2013년 현재 용인시의 숙박시설 가동률은 91.8%에 이른다. 용인 에버랜드, 한국 민속촌 연 1000만 관광객과 용인대 등 4개 대학의 약 2만8000명 등 임대수요가 풍부하다.

▲공덕역 블루마리 = 신공덕동에 ‘공덕역 블루마리’오피스텔이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지하 3층∼지상 18층, 전용면적 19.88∼39.76㎡ 총 259실, 전체의 81.5%가 남향·남동향으로 구성됐다. 최근 진화되고 있는 고객 콘셉트에 맞춰 호텔식 서비스를 도입한 이른바 ‘호피스텔’(호텔식 서비스+오피스텔)이다. 신공덕동은 여의도, 마포, 서대문, 광화문, 종로 등 오피스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연세대, 서강대 등 우수한 학교가 인근 3km 내에 밀집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광교 유니코어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4-6블록에 ‘광교 유니코어’오피스텔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하 5층∼지상 15층, 오피스텔 494실(전용면적 20.43㎡) 및 근린생활시설 약 3302㎡, 업무시설 3812㎡으로 조성된다. 대지면적 4278㎡, 연면적 3만3138㎡, 2개동, 주차능력은 515대(오피스텔 480대)가 계획돼 있다. 입지는 광교테크노밸리, 경기도청,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컨벤션센터 광교신도시의 핵심시설에 인접하다. 2016년 개통되는 신분당선 경기도청역 및 영동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에 인접해 우수한 광역교통환경을 자랑한다.

▲성남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 지하철 8호선 수진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총 1255실 규모의 ‘성남 센트럴 푸르지오시티’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230번지 일대로 총 1255실 규모로 지하 5층∼지상 13층, 전용면적 20∼49㎡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2개 동으로 지어진다. 총 20개 타입으로 약 93%가 전용면적 20∼28㎡의 소형으로 구성된다.


2룸 타입인 40∼49㎡는 48실이 지어지며 실당 1대씩의 자주식 주차공간이 제공된다. 수진역 역세권 입지로 뒷골목 상권 먹자골목의 하루 유동인구가 약 10만여명에 달하고, 인근에 가천대, 동서울대 등의 대학교가 많다. 성남 하이테크밸리와 판교 테크노밸리, 문정법조타운 등이 가까워 임대수요가 풍부하다.

I 2억∼3억원 I

단지 내 상가는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힌다. 최근 단지 내 상가는 지하를 없애고 1층 위주로 공급된다. 단지 내 상주인구뿐 아니라 외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스트리트형 상가 형태로 공급하는 단지 내 상가가 늘고 있다.

강남권 오피스텔은 공급 물량이 적고 역세권에 위치해 임대수요가 풍부하다. 특히 신혼부부나 전문직 종사자를 겨냥한 투룸형 오피스텔도 주목할 만하다. 소형 아파트도 수익형 상품으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 등에 비해 수익률은 다소 떨어지나 전용률이 높고 환금성이 좋다.

▲위례 엠코타운 2차 센트로엘 = 위례신도시 A3-6a블록에 엠코타운 2차 ‘센트로엘’ 673세대 단지내 상가를 분양 중이다. 상가 1개동, 총 5개 점포로 3.3㎡당 3000만원이며, 분양가는 2억대 중반(VAT별도)에서 4억대 초반(VAT별도)이다.

전용면적은 16.5∼28.6㎡며 추천업종으로 편의점, 부동산중개업소, 미용실, 세탁소 등이다. 위례신도시는 4만2000여 세대를 배후로 업무 지구까지 포함해서 약 20만 정도의 유동 인구의 규모로 개발되는 지역으로 초등학교 10개, 중·고교가 5개씩 들어설 예정이다. 자체 내 유동인구만으로도 충분한 점포 영업이 가능한 항아리 상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입점 예정일은 2016년 6월.

▲광주 태전지구 태전 아이파크 = 현대산업개발은 경기도 광주시 태전4지구에서 ‘태전 아이파크’640가구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7개동 규모로 전용 59㎡ 70가구, 84㎡ 57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45번 국도를 이용하게 되면 장지IC를 통해 분당까지 20분 내 진입이 가능하다. 또 단지 내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에 있어 아이들 통학환경도 뛰어나다. 성남∼여주 복선전철 광주역이 개통되면 판교 접근성이 좋아진다.

I 4억∼5억원 I

신도시나 택지지구 상가의 경우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풍부한 배후세대를 형성한다. 30∼40대의 소비력이 높고 자녀들이 대부분 어려서 학원이나 병의원 수요가 많다. 지식산업센터도 투자처로 인기다. 다만 임대규제 완화가 표류 상태에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기업체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원상가도 인기다. 이 역시 주 5일제 근무제로 주말에는 상권이 슬럼화 된다는 단점도 있다. 편의점, 커피전문점, 구내식당, 문구점, 전문식당 등이 주요 추천업종이다.

▲문정동 스테이션G1 지식산업센터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문정지구에서 ‘스테이션 G1’지식산업센터가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최고 17층 3개동 규모다.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지하철 8호선 문정역 4번 출구와 바로 연결된다.

고수익보단 안정적 상품 주목
“발품 팔면 흙속의 진주 발견”


I 6억∼9억원 I

신도시나 택지지구 1층 상가도 인기가 높다. 하지만 신도시나 택지지구는 상권조성 기간이 적게는 3년 정도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역세권 상가는 풍부한 유동인구를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금액이 많이 소요되고 업종 간 경쟁이 치열하다. 신설 노선의 개통으로 환승역이 늘고 있다. 따라서 출구별로 유동인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메인 출구를 선택해야 한다.

먼저 노점상이 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노점은 유동인구가 많아 장사가 잘될 만한 곳에서 운영되는 게 보통이다. 그 지역 토박이거나 오랜 거주자인 경우가 많아 지역상권 흐름에도 밝다. 유명 의류대리점이나 프랜차이즈 업종이 입점한 출구 쪽도 주목할 만하다. 통상적으로 본사에서 동선 입지가 뛰어난 곳이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출구에 다양한 노선의 버스정류장이 있으면 환승으로 유동 인구가 많아진다. 비역세권 등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용이해서다.

마지막으로 영화관·백화점·할인점 등 대형편의시설, 관공서의 위치도 확인해야 한다. 집객효과가 뛰어난 대형 건물로 인해 유동 고객을 유입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최근 수도권만 하더라도 환승역이 늘어나 분양업체에서 환승역을 강조한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철과 직접 연결되거나 초역세권 입지라고 해도 출구별 유동인구를 파악하지 못하면 투자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때문에 직접 현장에 가서 예상 유동인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위례 경운프라자 = 위례신도시 D2-1/근생6②-1BL에 ‘위례 경운프라자’상가가 분양 중이다. 2면 도로(40m, 10m), 6m보행자도로를 접하고 있다.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3345㎡ 규모로 지상 1층∼지상 5층 상가로 구성되며, 총 24개 점포가 공급된다.


분양가는 1층 기준으로 3.3㎡당 2500만∼3400만원선이다. 2∼5층은 900만∼1150만원선으로 추천업종은 약국, 편의점, 은행, 커피전문점, 미용실, 병·의원, 전문식당가 등이다. 납입은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 조건이다. 준공 예정은 2016년 1월.

I 10억∼20억원 I

강남권 상가는 탄탄한 소비력을 갖춰 인기가 높다. 최근에는 지하철 9호선 연장과 제2롯데월드,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 대단지 재건축이라는 호재가 풍부해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위례 지앤지프라자 파크에비뉴 = 위례신도시 근생 7-1-1, 2에 수변상가인 ‘지앤지프라자 파크에비뉴’가 분양 중이다. 대지 1197㎡, 연면적 5542㎡에 지하 2층∼지상 5층 총 35개 점포로 구성된다. 8호선 우남역(2017년 예정)과 위례 트램선(2021년 예정) 더블 역세권으로 수도권 신도시 중 강남과 도심접근성이 뛰어나고, 수도권 및 지방으로 이동이 편리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우남역세권 근린상가 중 유일하게 수변공원 조망이 가능한 상가로 수변공원은 산책로, 자전거도로, 정자, 운동기구, 놀이터 및 쉼터로 구성됐다. 상가 코너에 수변공원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인해 상가주변으로 몰려드는 유동인구가 풍부하다. 준공은 2017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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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