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7월 방미 노림수

대통령 뒤따라가 떡고물 줍기? 얼굴 알리기?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미국을 방문한다. 새누리당 측은 정확한 방문 날짜와 일정을 알리진 않았지만 7월 중 방미가 이뤄질 것을 암시했다. 방미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는 당 차원의 행보임을 강조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박정희정권 이후 이어져 온 대선주자들의 공통된 행보라고 해석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 측은 7월 중 미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정확한 출국 날짜와 일정은 미국 측과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 확정되지 않았으나, 7월 중에는 방미한다는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새누리당 측은 “당 차원의 방미”라며 확대해석을 우려했지만 여권 내에서도 대권으로 가는 ‘통과의례’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무성 대표
7월 미국방문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방미 소식은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졌다. 복수의 언론은 ‘김무성 방미’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소식을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14일부터 18일까지 잡혀있던 상황이라 더욱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새누리당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번 방미는 원래 5월로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4?29재보선이 있어 부득이 연기하게 된 것이다. 6월에는 언급한 것과 같이 박 대통령의 방미와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중대한 현안 처리 때문에 부득이 7월로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직 정확한 출국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따라서 언제 미국으로 떠날지에 정치권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날짜에 따라 정치적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미국에서 7박 내외로 약 일주일간의 일정을 보낼 예정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날짜는 7월14일 전후다. 알려진 바대로 김 대표는 지난 2014년 7월14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로 선출됐다. 따라서 1주년이 되는 오는 7월14일을 기념해 미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는 행보를 선보일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상징성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27일을 전후로 방미가 진행되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와 눈길을 끈다. 여권 내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7월27일은 ‘UN군 참전의 날’이므로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대표가 14일에는 1주년 기념식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국내에서 축하를 받고, 27일에는 미국에서 참전용사들과 뜻 깊은 시간을 가지는 것이 대 내·외적인 메시지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이라는 분석이다.

그 외에도 ‘제헌절’인 17일을 전후로 미국을 방문해 집권여당의 수장으로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설왕설래에 대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새누리당 측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모두 소설 같은 얘기”라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LA·뉴욕 등
동포간담회

어디를 방문할지에 대한 부분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국 행정수도인 워싱턴 D.C를 비롯해 경제수도라 불리는 뉴욕·샌프란시스코 그리고 한인들이 많은 LA 등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동안 미국의 주요 4개 도시를 방문하는 바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도시에서 어떤 일정이 진행될지 세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뉴욕과 LA 등지에서는 한인들과의 간담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 20만명이 사는 것으로 추산되는 LA는 히스패닉계를 제외하면 한인들이 가장 큰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인회에서 먼저 김 대표를 초대하는 시나리오도 예상 가능하다. 실제 박원순 서울시장,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 등 굵직한 인사들을 초대한 전례가 있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현장 방문도 예상된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방문이 예정된 상황에서 인근 산호세 지역에 위치한 실리콘밸리 방문도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알려진 대로 ‘구글’ ‘애플’ 등 혁신기업이 즐비한 이곳은 미국 내에서도 ‘아이디어 창고’라 불릴 정도로 창의적 기업이 넘쳐나는 지역이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참모진 중 경제 관련 진용이 약하다는 평가가 있는 상황이라 실리콘밸리 방문이 그러한 이미지 쇄신과 더불어 국내 중소기업 관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저명인사들과의 만남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는 ‘동포간담회’ ‘기업방문’ 등과는 달리 정치적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만남이 예상된다. 방미 일정을 논의하고 있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김 대표와 ‘코리아 코커스’ 회원들과의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가 “(김 대표께서) 누구를 만나는지 알려줄 수 있냐”고 질문하자 관계자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를 테면 코리아 코커스 의원들과 만남이 이뤄지지 않겠냐”고 대답했다.

중국 이어 두 번째, ‘빅2’ 방문 가시화
7일간 워싱턴·뉴욕·LA·샌프란시스코 순회


코리아 코커스는 미국연방 하원의 지한파 의원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이들은 공화당의 피터 로스컴 하원의원,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을 필두로 한국 또는 미국 내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우호적인 입장과 입법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워싱턴D.C에서 상·하원 원내대표와 고위 행정부 인사들과의 만남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에 우호적인 의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일본을 규탄하는 성명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도 관심의 대상이다.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코널리 의원은 지난 3월31일 일본의 과거사 왜곡을 규탄하는 서한을 워싱턴한인연합회에 전달한 바 있다. 그는 서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폄하하거나, 일본 정부의 뉘우침을 약화시키는 노력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본은 자국 내 강제징용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중이다. 이에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리아 코커스 의원들이 다시 한 번 일본 규탄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김 대표와의 만남을 전후로 나올 확률이 높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의 만남도 계획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뉴욕에서 반 총장과의 만남이 추진 중이라는 말이 있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 대표께서) 당연히 가서 인사드리지 않겠냐”며 반문했다.

반기문 만남
국제무대 데뷔

반 총장과의 만남은 국내정치적으로 민감하게 작용될 공산이 커 과연 어떤 대화를 주고받을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반 총장 영입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예상도 나오고 있다.

실제 반 총장은 지난 5월18일, 2년 만에 고국을 전격 방문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정치권 한켠에서는 반 총장이 4박5일간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친박계 인사들을 만나고 떠났다는 말이 나와 다시 한 번 ‘영입설’과 ‘대망론’이 고개를 든 적 있다. 따라서 김 대표가 반 총장을 만나 새누리당 내부 사정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을지 여의도 정치권은 긴장한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계전문가들은 비박계 수장인 김 대표가 그동안 ‘친박계 내부에서 바람을 넣은 반 총장 영입에 손을 대겠냐’며 일축했다. 더욱이 반 총장이 국내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김 대표가 과거 중국에서 돌발발언을 한 전례가 있어 정치권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16일 김 대표는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행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가 끝난 후 개헌논의의 봇물이 터질 것”이라고 말해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반기문과 만남, 새누리당 영입 수순?
‘코리아 코커스’와 일본 규탄 나서나?


하루 뒤인 17일 “불찰이었다”며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청와대는 중국에서 날아온 ‘김무성발 개헌론’에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당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김 대표의 발언이 나온 뒤 며칠이 지난 21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대표라는 분이 실수로 언급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개헌 관련 언급을 한 것은 기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니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때처럼 이번 방미 중에도 핵폭탄급 발언이 나올지 여부가 여의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김 대표의 방미와 관련해 최대한 말을 아끼는 중이다. 민감한 질문이 나오면 “아직 정해진 게 없다” “논의 중에 있다” 등의 대답을 하고 있다. 특히 4·29재보선 이후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 대표가 본격적인 대권가도를 가기 위한 신호탄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당대표 차원의 방문”이라며 선을 그었다.

당에서 확대해석을 경계함에도 다른 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김 대표가 4·29재보선 이후 5주 연속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차지하는 등 가장 유력한 대권 잠룡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김 대표는 23.3%의 지지율을 기록, 재보선 패배 이후 연일 하락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인 18.3%를 누르고 현재 가장 강력한 차기 대통령후보임을 과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미는 상승세의 ‘방점’을 찍는다는 의미로 통할 수 있다는 게 여의도 정치권의 해석이다. 결국 안보·경제·비전 리더십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메르스 변수
방미 연기?

새누리당이 김 대표의 7월 방미를 다루는데 있어서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0일 박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입장이 난처해졌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메르스 조기 종식 등 국민 안전을 챙기기 위해 다음 주로 예정된 방미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1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도 연기됐다. 그런 상황에서 김 대표가 먼저 미국으로 떠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 대표도 일정을 연기하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메르스 사태가 언제 진정되고 박 대통령의 방미가 언제 다시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 연기를 발표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관계 부서와의 전화 통화 결과 “만약 박 대통령보다 먼저 떠나는 상황이 되거나 일정이 겹친다면 당연히 연기를 해야 될 것이다”면서도 “아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갖가지 변수가 산재된 ‘7월 방미’, 과연 김 대표는 자신의 별명처럼 난관을 뚫고 국제 ‘무대’로 올라설 수 있을지, 그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무성표 리더십 재조명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보여준 ‘메르스 사태’ 대응이 화제다. 김 대표는 지난 10일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의 한 식당을 방문해 식사를 하는가 하면, 지난 11일에는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곳인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을 찾아가 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리더십으로 각광받고 있다.

김 대표는 딸 김현진씨, 손자와 함께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에 위치한 돼지국밥집을 찾아 식사를 가졌다.
이 식당은 당초 메르스 확진자인 81번 환자가 식사를 하고 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기는 등 매출이 10분의1로 줄어든 곳이었다.

메르스? “건강한 사람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곳을 찾은 김 대표는 개인 SNS를 통해 식사를 하는 사진과 함께 “안전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 드립니다”는 글을 게재했다.

여의도성모병원에서는 김 대표의 발언이 주목받았다. 지난 4일 이후 메르스 대응 현장을 두 번째로 방문한 김 대표는 “내가 이 병원에 다니고 있다”면서 “처음엔 1번 환자가 이 병원을 다녀갔다고 해서 사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또한 루머였다”고 말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경계했다. 또한 병원 관계자가 마스크 착용을 권함에도 “괜찮다”며 사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김 대표의 잇단 메르스 현장 방문에 대해 “국민적 공포와 불안감으로 민생경제가 갈수록 위축되는 데 대해 몸소 ‘안심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행보”라고 설명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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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