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7월 방미 노림수

대통령 뒤따라가 떡고물 줍기? 얼굴 알리기?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미국을 방문한다. 새누리당 측은 정확한 방문 날짜와 일정을 알리진 않았지만 7월 중 방미가 이뤄질 것을 암시했다. 방미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는 당 차원의 행보임을 강조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박정희정권 이후 이어져 온 대선주자들의 공통된 행보라고 해석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 측은 7월 중 미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정확한 출국 날짜와 일정은 미국 측과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 확정되지 않았으나, 7월 중에는 방미한다는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새누리당 측은 “당 차원의 방미”라며 확대해석을 우려했지만 여권 내에서도 대권으로 가는 ‘통과의례’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무성 대표
7월 미국방문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방미 소식은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졌다. 복수의 언론은 ‘김무성 방미’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소식을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14일부터 18일까지 잡혀있던 상황이라 더욱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새누리당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번 방미는 원래 5월로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4?29재보선이 있어 부득이 연기하게 된 것이다. 6월에는 언급한 것과 같이 박 대통령의 방미와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중대한 현안 처리 때문에 부득이 7월로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직 정확한 출국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따라서 언제 미국으로 떠날지에 정치권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날짜에 따라 정치적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미국에서 7박 내외로 약 일주일간의 일정을 보낼 예정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날짜는 7월14일 전후다. 알려진 바대로 김 대표는 지난 2014년 7월14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로 선출됐다. 따라서 1주년이 되는 오는 7월14일을 기념해 미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는 행보를 선보일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상징성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27일을 전후로 방미가 진행되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와 눈길을 끈다. 여권 내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7월27일은 ‘UN군 참전의 날’이므로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대표가 14일에는 1주년 기념식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국내에서 축하를 받고, 27일에는 미국에서 참전용사들과 뜻 깊은 시간을 가지는 것이 대 내·외적인 메시지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이라는 분석이다.

그 외에도 ‘제헌절’인 17일을 전후로 미국을 방문해 집권여당의 수장으로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설왕설래에 대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새누리당 측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모두 소설 같은 얘기”라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LA·뉴욕 등
동포간담회

어디를 방문할지에 대한 부분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국 행정수도인 워싱턴 D.C를 비롯해 경제수도라 불리는 뉴욕·샌프란시스코 그리고 한인들이 많은 LA 등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동안 미국의 주요 4개 도시를 방문하는 바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도시에서 어떤 일정이 진행될지 세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뉴욕과 LA 등지에서는 한인들과의 간담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 20만명이 사는 것으로 추산되는 LA는 히스패닉계를 제외하면 한인들이 가장 큰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인회에서 먼저 김 대표를 초대하는 시나리오도 예상 가능하다. 실제 박원순 서울시장,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 등 굵직한 인사들을 초대한 전례가 있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현장 방문도 예상된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방문이 예정된 상황에서 인근 산호세 지역에 위치한 실리콘밸리 방문도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알려진 대로 ‘구글’ ‘애플’ 등 혁신기업이 즐비한 이곳은 미국 내에서도 ‘아이디어 창고’라 불릴 정도로 창의적 기업이 넘쳐나는 지역이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참모진 중 경제 관련 진용이 약하다는 평가가 있는 상황이라 실리콘밸리 방문이 그러한 이미지 쇄신과 더불어 국내 중소기업 관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저명인사들과의 만남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는 ‘동포간담회’ ‘기업방문’ 등과는 달리 정치적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만남이 예상된다. 방미 일정을 논의하고 있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김 대표와 ‘코리아 코커스’ 회원들과의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가 “(김 대표께서) 누구를 만나는지 알려줄 수 있냐”고 질문하자 관계자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를 테면 코리아 코커스 의원들과 만남이 이뤄지지 않겠냐”고 대답했다.

중국 이어 두 번째, ‘빅2’ 방문 가시화
7일간 워싱턴·뉴욕·LA·샌프란시스코 순회


코리아 코커스는 미국연방 하원의 지한파 의원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이들은 공화당의 피터 로스컴 하원의원,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을 필두로 한국 또는 미국 내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우호적인 입장과 입법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워싱턴D.C에서 상·하원 원내대표와 고위 행정부 인사들과의 만남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에 우호적인 의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일본을 규탄하는 성명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도 관심의 대상이다.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코널리 의원은 지난 3월31일 일본의 과거사 왜곡을 규탄하는 서한을 워싱턴한인연합회에 전달한 바 있다. 그는 서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폄하하거나, 일본 정부의 뉘우침을 약화시키는 노력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본은 자국 내 강제징용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중이다. 이에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리아 코커스 의원들이 다시 한 번 일본 규탄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김 대표와의 만남을 전후로 나올 확률이 높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의 만남도 계획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뉴욕에서 반 총장과의 만남이 추진 중이라는 말이 있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 대표께서) 당연히 가서 인사드리지 않겠냐”며 반문했다.

반기문 만남
국제무대 데뷔

반 총장과의 만남은 국내정치적으로 민감하게 작용될 공산이 커 과연 어떤 대화를 주고받을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반 총장 영입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예상도 나오고 있다.

실제 반 총장은 지난 5월18일, 2년 만에 고국을 전격 방문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정치권 한켠에서는 반 총장이 4박5일간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친박계 인사들을 만나고 떠났다는 말이 나와 다시 한 번 ‘영입설’과 ‘대망론’이 고개를 든 적 있다. 따라서 김 대표가 반 총장을 만나 새누리당 내부 사정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을지 여의도 정치권은 긴장한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계전문가들은 비박계 수장인 김 대표가 그동안 ‘친박계 내부에서 바람을 넣은 반 총장 영입에 손을 대겠냐’며 일축했다. 더욱이 반 총장이 국내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김 대표가 과거 중국에서 돌발발언을 한 전례가 있어 정치권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16일 김 대표는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행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가 끝난 후 개헌논의의 봇물이 터질 것”이라고 말해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반기문과 만남, 새누리당 영입 수순?
‘코리아 코커스’와 일본 규탄 나서나?


하루 뒤인 17일 “불찰이었다”며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청와대는 중국에서 날아온 ‘김무성발 개헌론’에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당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김 대표의 발언이 나온 뒤 며칠이 지난 21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대표라는 분이 실수로 언급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개헌 관련 언급을 한 것은 기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니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때처럼 이번 방미 중에도 핵폭탄급 발언이 나올지 여부가 여의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김 대표의 방미와 관련해 최대한 말을 아끼는 중이다. 민감한 질문이 나오면 “아직 정해진 게 없다” “논의 중에 있다” 등의 대답을 하고 있다. 특히 4·29재보선 이후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 대표가 본격적인 대권가도를 가기 위한 신호탄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당대표 차원의 방문”이라며 선을 그었다.

당에서 확대해석을 경계함에도 다른 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김 대표가 4·29재보선 이후 5주 연속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차지하는 등 가장 유력한 대권 잠룡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김 대표는 23.3%의 지지율을 기록, 재보선 패배 이후 연일 하락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인 18.3%를 누르고 현재 가장 강력한 차기 대통령후보임을 과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미는 상승세의 ‘방점’을 찍는다는 의미로 통할 수 있다는 게 여의도 정치권의 해석이다. 결국 안보·경제·비전 리더십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메르스 변수
방미 연기?

새누리당이 김 대표의 7월 방미를 다루는데 있어서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0일 박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입장이 난처해졌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메르스 조기 종식 등 국민 안전을 챙기기 위해 다음 주로 예정된 방미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1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도 연기됐다. 그런 상황에서 김 대표가 먼저 미국으로 떠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 대표도 일정을 연기하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메르스 사태가 언제 진정되고 박 대통령의 방미가 언제 다시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 연기를 발표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관계 부서와의 전화 통화 결과 “만약 박 대통령보다 먼저 떠나는 상황이 되거나 일정이 겹친다면 당연히 연기를 해야 될 것이다”면서도 “아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갖가지 변수가 산재된 ‘7월 방미’, 과연 김 대표는 자신의 별명처럼 난관을 뚫고 국제 ‘무대’로 올라설 수 있을지, 그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무성표 리더십 재조명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보여준 ‘메르스 사태’ 대응이 화제다. 김 대표는 지난 10일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의 한 식당을 방문해 식사를 하는가 하면, 지난 11일에는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곳인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을 찾아가 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리더십으로 각광받고 있다.

김 대표는 딸 김현진씨, 손자와 함께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에 위치한 돼지국밥집을 찾아 식사를 가졌다.
이 식당은 당초 메르스 확진자인 81번 환자가 식사를 하고 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기는 등 매출이 10분의1로 줄어든 곳이었다.

메르스? “건강한 사람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곳을 찾은 김 대표는 개인 SNS를 통해 식사를 하는 사진과 함께 “안전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 드립니다”는 글을 게재했다.

여의도성모병원에서는 김 대표의 발언이 주목받았다. 지난 4일 이후 메르스 대응 현장을 두 번째로 방문한 김 대표는 “내가 이 병원에 다니고 있다”면서 “처음엔 1번 환자가 이 병원을 다녀갔다고 해서 사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또한 루머였다”고 말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경계했다. 또한 병원 관계자가 마스크 착용을 권함에도 “괜찮다”며 사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김 대표의 잇단 메르스 현장 방문에 대해 “국민적 공포와 불안감으로 민생경제가 갈수록 위축되는 데 대해 몸소 ‘안심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행보”라고 설명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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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