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의 큰손들 돈 싸들고 몰려온다

요우커 수혜 지역 어디?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요우커)은 약 600만명이다. 이들은 백화점, 면세점 쇼핑은 물론 국내 부동산에도 손을 뻗고 있다.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상가나 건물 가격을 묻는 요우커들이 부쩍 늘고 있다.

서울 속 ‘중국 마을’로 불리는 연남동 화교타운은 평균 땅값이 3.3㎡당 3000만원 선으로, 최근 3∼4년 새 2배가량 올랐다. 인근 동교동과 서교동, 합정동 등 이른바 홍대 상권 땅값 역시 비슷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인기 방문지를 중심으로 상가나 주택을 사려는 중국인 투자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 소비를 이끄는 ‘요우커 경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한국에서의 쇼핑비용으로 1만위안(약 172만원) 정도를 책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만위안 이상을 쓰는 중국인들이 60%를 넘었고, 10만위안 이상과 5000위안도 10명 중 3명꼴이었다. 

따라서 수혜 지역에서 분양(예정) 중인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남역 ▲명동역 ▲홍대역일대 ▲차병원사거리 ▲용산역 ▲공덕역 ▲문정동 가든파이브 ▲송도국제도시 ▲용인행정타운 일대 등이 있다.

땅값 3∼4년 새 올라
인기 방문지도 상승

강남역 일대는 요우커들 사이에 인기 방문지로 떠오르고 있다. 신사동·압구정동·차병원사거리 등으로 성형 목적 관광객이 늘면서 상권이 잘 형성된 강남역을 이용하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명동역은 쇼핑이 편리한 남대문이나 동대문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호텔 등의 이용도 마찬가지다. 남산 등 볼거리·먹거리가 풍부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홍대역은 화장품 면세점(합정역)과 연남동 차이나타운 등이 근접해 있다. 클럽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차병원사거리는 강남구에서 성형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의료 관광 중국인들이 늘고 있다. 차병원사거리부터 신논현역 사이에 위치한 20여개의 호텔에는 동남아 특히, 중국 성형 환자들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관광객 부동산에도 손뻗어
중개업소에 상가·건물 문의 늘어

서울 마포 일대는 새로운 호텔 중심지로 각광받는 중이다. 마포구 도화동·공덕동 일대에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특급 호텔이 잇따라 들어서며 ‘마포 호텔대전’을 예고하고 있다. 마포가 새롭게 주목받는 이유는 광화문·명동 등 도심과 공항 접근성이 모두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공덕역이 지하철 5·6호선, 공항철도와 경의선이 환승해 새로운 교통 요지로 자리 잡은 영향이 가장 크다.

문정동 가든파이브는 현대백화점 입점을 추진 중이다. 유통단지계획, 장지택지개발, 위례신도시 등 문정동 인근의 대규모 개발계획과 맞물려 있고 테마상가나 코엑스몰의 기능을 흡수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 또는 중국인관광객(유커)들을 대상으로 한 테마파크 조성 등을 통해 상권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용산역일대는 이태원을 중심으로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한다. 송도국제도시는 중국과 인접하다는 지리적 장점이 있고, 용인행정타운은 에버랜드·한국민속촌 등 관광 명소가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요우커들이 몰리는 지역인 제주도 연동, 서울 홍대상권 등에 공급되는 수익형 상품의 경우 1년 사이에 대거 공급이 몰려 대량 공실 우려가 있다”며 “분양업체에서 제시하는 수익률과 혜택만 믿지 말고, 해당 상품이 과연 안정적인 수익률이 나올 만한 입지인지, 경쟁력은 있는지 등을 따져본 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요우커 수혜’지역으로 분류되는 수익형 부동산들이다.

강남은 성형베팅
마포는 호텔베팅

▲용인센트럴 코업 오피스텔 = 포스코 ICT와 중앙건설이 시공을 맡은 ‘코업 오피스텔’ 726실이 6월 분양에 들어간다. 당 현장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삼구역 M1-1-2블록에 위치한다. 대지면적 5006㎡에 연면적 4만4518㎡, 지하 4층∼지상 17층 규모로다.


코업 오피스텔 426실과 용인대학교와 10년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게스트하우스 300실이 순차적으로 분양에 들어간다. 오피스텔은 지상 9층∼지상 17층에 들어선다. H1·H2·H3·H4의 4가지 타입, 전용면적 기준으로 25.47㎡, 26.80㎡, 50.61㎡, 52.01㎡다. 선호도가 높은 소형(25.47㎡, 26.80㎡)이 약 94%를 차지한다.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을 찾는 관광객 1000만명의 숙소와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진입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될 호텔형으로 개발된다. 2013년 기준 용인시의 숙박시설 가동률은 91.8%에 이른다. 대학생 숙소로도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삼도시개발지역 내 최요지에 위치해 용인대, 명지대, 송담대, 강남대를 포함해 4개 대학의 약 2만8000명이 10분 이내에 통학이 가능하다.

▲딜라이트 스퀘어 = 마포구 합정역에 위치한 딜라이트 스퀘어(마포 한강푸르지오 상가)가 분양 중이다. 합정역과 곧바로 연결되고 오픈 브릿지를 통한 푸르지오 1·2차 단지와도 이어져 유동인구의 상가 유입이 원활한 구조다. 홍대 상권 확장의 영향으로 홍대, 상수, 합정 일대는 젊은이 및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합정동 먹자골목이 있던 자리에 들어선 딜라이트 스퀘어는 젊은 고객층이 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인근 연남동, 망원동 일대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관광코스인 코스메틱숍과 다양한 상점들이 입점해 있어 딜라이트 스퀘어(마포 한강푸르지오 상가) 역시 빠른 활성화가 예상된다.

강남역·명동역·홍대역·용산역·공덕역
가든파이브·송도국제도시·용인행정타운

한강푸르지오는 공동주택 396세대, 오피스텔 448실로 1차 상가 분양은 총 71실 소형, 중형, 대형의 다양한 점포로 구성된다. 지하 2층 23점포, 지하 1층 21점포, 1층 16점포, 지상 2층 15점포로 지하 상권은 물론 지상 1∼2층도 상가로 이루어져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아파트, 오피스텔 상주인구는 물론 일 평균 4만3000여명의 풍부한 유동인구가 예상되고 있다.

▲강남역 센트럴애비뉴 = 대우건설이 시공한 ‘강남역 센트럴애비뉴’상가가 3월 준공을 마치고 분양 중이다.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역 일대로 위치 선정에 우위를 선점한 상가로 동선과 통로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계된 4면 개방 스트리트형 몰링상가이다. 상가 연면적 1만3000여㎡에 점포수만 116개로 공간구조 분석기법인 스페이스 신택스(Space Syntax)기법을 토대로 설계해 고객 유도성을 높인 신개념 스트리트형 상가다.

강남역 센트럴애비뉴는 최근 5년간 공급된 오피스텔 중 최대 규모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단지 내 상가다. 총 728실에 달하는 오피스텔 입주민이라는 든든한 고정수요 확보가 가능하다. 1일 약 21만명, 주말 35만∼40만명의 유동인구와 상주 인원 2만여명에 달하는 삼성오피스타운을 비롯해 강남 오피스 밀집지역의 상주인원은 물론 강남을 찾는 중국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지니고 있다.

의심 많은 왕서방도…
수익형 상품들 인기

▲용산 푸르지오 써밋 = ‘용산 푸르지오 써밋’은 지하 9층∼지상 39층 주거동과 업무동이 분리된 2개동으로 전용면적 112∼273㎡ 아파트 151세대와 오피스텔 650실이 들어서는 주거·업무·상업 복합시설이다.
KTX·1·4호선, 중앙선과 얼마전 개통한 경의선, 2·3·7·9호선 분당선과 환승되는 신분당선까지 연장되는 쿼드러플 역세권에 위치했다. 때문에 신분당선 용산∼강남 구간이 완공되면 강남까지 13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강북권에서는 보기 드물게 한강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다. 남산 조망권(일부세대)은 물론 한강시민공원, 용산가족 공원, 단지 바로 옆 근린공원(예정)까지 조망이 가능하다. 특히 인근 미군기지 부지를 여의도 크기의 초대형 공원(센트럴파크) 조성이 진행 중에 있어 주변 에코시설이 풍부하다. 거실에 높이 2.7m의 우물형 천장을 적용해 천장 높이가 2.3m인 일반 아파트보다 뛰어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전용률은 약 79%로 일반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이다.

▲공덕역 블루마리 = 마포 신공덕동에 스튜어디스, KTX 승무원 전용 호피스텔인 ‘공덕역 블루마리 오피스텔’이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대지면적 1187㎡, 연면적 1만67㎡, 지하 3층∼지상 18층, 전용면적 19.88∼39.76㎡ 총 259실 규모다. 전체의 81.5%가 남향·남동향으로 구성됐다. 오피스텔은 최근 진화되고 있는 고객 콘셉트에 맞춰 호텔식 서비스를 도입한 이른바 ‘호피스텔’(호텔식 서비스+오피스텔)이다. 기존 오피스텔과는 진화된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춘 곳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


신공덕동은 여의도, 마포, 서대문, 광화문, 종로 등 오피스업무시설이 밀집돼 있다.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우수한 학교가 인근 3km내에 밀집해 있는 것이 특징. 내부에는 풀 퍼니시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시공은 일광E&C(주)가 맡았고, 분양가는 1억5100만원선이다. 계약금 10%, 중도금 50%(무이자 융자), 잔금 40%로 계약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준공은 2017년 4월 예정.

▲위례 지앤지프라자 파크에비뉴 = 위례신도시 근생 7-1-1, 2에 (주)지앤지스토리가 시행하고 그랜드종합건설(주)이 시공하는 수변상가인 ‘지앤지프라자 파크에비뉴’가 분양 중이다. 대지 1197㎡, 연면적 5542㎡에 지하 2층∼지상 5층 총 35개 점포로 구성된다.

우남역세권 근린상가 중 유일하게 수변공원 조망이 가능하다. 수변공원은 산책로, 자전거도로, 정자, 운동기구, 놀이터 및 쉼터로 구성됐다. 상가 코너에 수변공원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인해 상가주변으로 몰려드는 유동인구가 풍부하다. 4면 개방형 상가로 가시성과 접근성이 우수하다.

인근에 유치원과, 초·중·고교 총 7개교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학교밀집지역으로 교육환경도 좋다. 주변에 약 3만5000여명이 상주하는 아파트 9개 블럭 1만2000세대(2015년∼2016년 3월 입주), 주상복합 1450세대, 단독주택 900세대와 다수의 오피스텔 단지가 위치해 있다. 계약금 20%에 60% 잔금(대출)조건이다.

 

<2002ct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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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